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근교지역의 주거입지선정을 위한 최적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용 주거지의 파악은 물론, 주거지개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진주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쳤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지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인공위성 화상데이타를 이용한 수치화상처리기법을 통하여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GIS기법 에 의한 진주시의 지형의 표고, 경사, 경사향, 법적 제한성, 인구밀도 및 지가의 평가를 통하여 가용주거지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통계적 분석과 정수계획법의 적용을 통하여 최적 주거지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지 입지선정을 위한 가용토지의 파악, 개발우선순위의 결정 및 효율적 토지이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활동은 한 지역의 발전가능한 자본상태를 반영한 다. 한국의 경우 금융부문은 정부의 개발 정책과 밀접한 연관하에 자금의 지역 및 부문별 분배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금융기관 및 활동의 지역별 분포패턴은 금융활동 자체가 도시기능이니 만큼 도시체계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금융활동의 연구는 한국 도시화를 이해하는 다른 한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 제기하는, 공간에서 실제 어떤 개체가 주체가 되어 공간적 현상을 결정짓는가하는 의문점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체 의 공간적 활동에 초점을 두어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현상을 도출시키는 조직 체로서 금융기관을 가정하고 은행과 비은행기관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이 공간적으로 어떤 확산과정을 나타내는가와 이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역 및 도시별 분포특징, 그리고 도시계층 구조와의 연관하에 금융활동이 가지는 계층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 1975년 부터 1990년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 다. 금융망의 발달은 한국도시의 발달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초기 금융기관이 일제시 대부터 주요 교통, 행정의 중심지에 위치해 온 이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그 입지적 특색을 달리하면서 대도시지역에 집중하여 왔다. 예를 들어 시중 은행은 대도시 위 주의 입지 특색을 보이며, 지방은행은 지방 중소도시로의 입지성향, 그리고 특수은행들은 소 규모 도읍 등까지 그 입지를 확대한 입지선호도를 보여준다. 또한 새로 출현한 서울주변의 위성도시와 중소 도시에도 1970년 이후 금융망이 확대되었다. 금융자산은 지역별 예금액과 대출액,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금융 자산의 집중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 본사의 서울집중과 함께, 연 구기간 중 서울 주위 경기지방의 성장과, 부산 주변의 경남지역의 금융성장은 주목할 만하 다. 1980년 이후 금융자유화가 추구된 이래 금융 부문의 대도시 집중과 상대적인 중소도시 의 정체가 계속되어 왔다. 이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이 제공하는 집적 경제의 이익과 인구집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인구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과 일부 지방행정도시들은 인구에 비해 금융기능이 더 집중된 것에 비해, 서 울 주변의 위성도시와 지방 대도시들은 인구에 비해 금응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할 수 있다. 금융활동은 도시계층구조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활 동면에서 도시의 순위 변화는 비교적 크지않지만,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인구와 금융기관 점포수에 비해 경년간 순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금융의 높은 정부의 정 책의존도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도시체계를 폐쇄체계로 가정하였을 때 금융활동 면에서의 한국의 도시체계는 집중도가 높은 방향에서 도시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연 구기간 동안 변하였다. 이것은 지방소도시와 소도읍의 상대적인 정책적 보조와 집중에 기인 한다고 생각된다. 비록 자료면에서 조흥은행의 온라인망만을 하루 동안 흐른 거래액수로 측 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온라인망을 통한 자금의 흐름의 분석은 미약한 지방 대도시의 위상과 함께 높은 서울의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예측 보다 더 적은 자금권을 구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외 온라인망을 통한 수신체계와 발신 체계별로 차이가 있기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 인구 백만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금권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금융기능의 집중은 생산서비스로의 금융의 본질과 또한 집적 경제이익 및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도면에서도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과도한 금융집중은 균 형적인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것은 공간적인 집중의 문제보다 는 사실 균형 배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간연계, 특히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공간연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과의 공간연계의 차이점 에 대한 분석 등은 정책적면에서 효과적인 금융망 구상을 위한 정책제시를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근린상권 변화(창업, 폐업, 점포개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 중소도시에 유치된 4개의 대학캠퍼스(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당진캠퍼스)를 대상으로 창업·폐업 건수 및 점포 개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방법으로는 대학캠퍼스 유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캠퍼스 유치는 창업건수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요인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건수 및 점포개수에 대한 공간적 요인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 전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교차변수에 대해서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 및 음식 관련 업종의 창업건수는 대학캠퍼스 유치로 인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폐업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물의 층수, 용도지역, 공시지가와 같은 물리환경적 특성이 창업·폐업건수 및 점포개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캠퍼스 유치가 지역 근린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도시의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도시와 이들 주변의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은 각종 정보나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지역의 성격을 모른 체 성장 거점적 전략과 재분배 중심적인 전략이 공존하는 이중 관리적인 국토개발정책의 흐름속에서 뚜렷한 정책목표와 실천수단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과 주변도시의 지역성분을 규정하는 주요인자의 구성과 이들 지역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산과 경남의 지역특성을 알아보고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대도시와 주변도시의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인자분석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본 후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로 유형화 시켰다. 그 결과 부산 경남의 지역구조는 대부분의 산업지역이 동남권으로 편중됨을 알 수 있었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지역 주도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은 획일적인 물리적 재개발정책이나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집단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쇠퇴정도를 물리적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인구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종합적인 부문에 대해 분석하여 각 부문별 쇠퇴양상과 정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쇠퇴지각이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재생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인과 관계와 그 영향정도를 규명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북부 D시 설문에 참여한 시민으로 응답한 설문지 309장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적 의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 자료가 되며, 시사점으로는 쇠퇴현상에 대한 정량적요인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종합하여 도시쇠퇴수준 및 특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개발정책에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중 성장과 더불어 구도심이 쇠퇴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인 당진군을 대상으로 중심시가지로서의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 및 업무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연구는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향과 중요 도입기능으로 구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밀복합개발은 지양하고 저밀형 상업 업무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하이테크산업) 유치보다는 지역의 특화된 업종 및 시설을 육성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존 상권 유지 및 저소득층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법행위 규제와 공공 공간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능강화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지역홍보활동과 이벤트 개최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즈니스 활동 지원 및 구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공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균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여러 특·광역시 도시부 도로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등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소도시 도로구간에 대한 효과 분석 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소도시들 중에서 평택시 도시부 도로와 이천시 지방부 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전·후 통행속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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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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