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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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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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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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수행과정' (가칭)을 군(軍)의 '작전수행과정'을 접목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자가 제시한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을 통해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결론: '재난관리 수행과정'(가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임무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본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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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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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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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재난환경은 산업고도화 및 도시노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와 현장인원간에 재난현장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재난통신체계의 확보는 재난대응의 성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통신 운영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통신체계의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난통신조직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재난통신조직과 지방정부 재난통신조직은 각각 상이한 역할 및 목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상호운영성에 의거하여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둘째, 재난통신 협의체는 재난 관련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국단위 및 지방단위로 각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통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에는 운영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각 재난통신체계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재난통신체계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재난대응의 성공확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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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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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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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위기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재난 사례를 통해 법 제도, 조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 제도상 법령들의 상호 연계성과, 대응 매뉴얼, 재난대비 교육 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조직은 부적절한 위기 대응, 형식적인 조직개편,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문제, 부문별 협력 및 연계 미흡, 운영방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포괄적 법 제도의 정비, 위기관리 조직의 대응성 확보,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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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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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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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재해 테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재난관리 및 대응에 관련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통합업무 수행체계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 가능성과, 테러위협의 확대, 도심의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부처간 조직체계 및 실행과정, 대응단계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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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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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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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는 각종 재난이 잇달아 발생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다양화와 규모의 대형화는 언제 어느 재난에 의해 우리가 불행을 당하게 될 런지 모르는 커다란 불안에 쌓이게 한다.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2~3년간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의 인위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다. 그러므로 각종재난 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법체계, 조직의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고유형별 대처방안 강구와 시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재난의 예방 및 대처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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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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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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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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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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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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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협력체계 확립과 함께 민간NGO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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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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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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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irstNet는 2012년에 출범하여 미 전역에 단일의 공공안전용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NPSB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700 MHz 대역에 20 MHz 대역폭이 할당되고 미화 70억불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망구축을 PS-LTE를 기반으로 하되, 추진 일정상 공공안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미션크리티컬 음성을 제외하고 미션크리티컬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기능을 정의하였다. 망 구조는 네트워크 코어가 중앙에 위치하며, 지역에 RAN 위주의 장비들이 배치되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배치될 장비와 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FirstNet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RFP 에 앞서 RFI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 RFP를 완성하고 2016년에 네트워크 코어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전에 BTOP PSBN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던 일곱 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FirstNet 의 PS-LTE 망과의 호환성과 협조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주파수 사용 협상을 추진하여 다섯 개의 프로젝트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두 개의 프로젝트는 중지시켰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LA-RICS PSBN으로서 231 국의 eNodeB가 시설되며 2015년 2사분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시설을 활용하여 2차 재난대응기관의 이용, QoS (서비스 품질), 우선순위/선취에 대하여 분석될 예정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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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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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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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의 몫이다. 물론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설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이러한 체제를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 환경들을 제거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의 특성과 환경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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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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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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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재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중매체 특성에 맞추어 재난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다중매체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생성 및 전달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플랫폼은 지진, 태풍 등의 재난에 대해 측정 데이터를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집하면 재난의 규모, 위치, 시간, 대응 정보를 포함하는 재난정보를 CATV(Cable Television),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 다중매체 특성에 따라 생성하여 다중매체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매체의 특성에 독립적으로 일관되는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제안한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된 대국민 재난정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국민 대응이 가능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