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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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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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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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해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37.5%)보다 국민안전처(5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5%의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어느 특정부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의 생애주기 중 재난 대응단계(4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난 대응단계에서는 비상 경보체계를 작동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그 예로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의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지방정부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인 재난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시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협력적 관계의 정립 등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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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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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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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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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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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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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민방위재난안전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혁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현장지휘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대응현장에 적용되는 표준조치절차(SOP)에 대한 이해와 획득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현장지향적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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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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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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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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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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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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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였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통합관리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공조체제 유지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 및 구난장비의 확충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가상체험 훈련 등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재난관리 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 재난시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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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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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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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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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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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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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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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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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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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의 재난은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사고 이후 복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처방법은 적절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 활동의 중심이었으며, 그것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왔다. 반면에 대부분의 민간단체 및 기관들은 정부 재난관리 기관들을 보조만 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 지진에 대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대비 재난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6년에서부터 2019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연구문제 1: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결과에서는 포항지진에서는 주민대피도 중요했지만, 일주일 연기된 수능 일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직접 고사장에 배치되어 직접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능에 차질없이 대처하였다. 따라서 연구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적 재해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피해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고민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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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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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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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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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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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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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재난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재난관리서비스에 있어 수요자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응급 구조시스템,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현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각의 대상이 인식하는 재난관리서비스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 재난관리 시스템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재난관리의 각 주체와 유관기관들 사이에 상호 불신과 이해가 재난현장에서 병존하고 있었다. 재난현장에서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자들도 오랜 복구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박탈당하게 되며, 보상금 배분 등으로 인해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삶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히 훼손되어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