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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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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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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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하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도입하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특히 상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정책전문가, 학계 및 환경업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상위계층은 교통, 생산시설, 생활환경 및 도시계획 관리 분야의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는 다시 3개씩 세분화하여 12개의 정책을 선별하였고,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및 공장가동 중단이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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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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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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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민들의 여가 활용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근거한 옥외생활양식의 변화는 각 도시의 도시로, 공원, 광장 등의 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는 즐겁고 풍요로운 도시 공간의 조성이 지역의 개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 외에도 이러한 도시환경을 관광자원화 하려는 의도를 수용하고 있어서 각 지방 자치 단체들 이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힘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옥외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마다 그 지역의 생활양식에 상응하고 사용 공간에 문화적 개성을 부여한 외부시설물의 디자인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사례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3년 말 개통 예정인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역을 대상으로 그 공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외부시설물 8종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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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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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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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양교육의 역할과 위상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주위의 다양한 사회 및 문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과 대학 간의 산업, 문화, 봉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연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따른 교양교육이 나아가야될 방향과 적합한 지역 연계 교양교육 모형개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대학이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봉사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게한 교양 교과목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based Learning, CSAL)을 개발하고, 교육 사례 분석과 함께 실제 지역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적용함으로써 향후의 대학-지역 협력 모형개발 및 이의 적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는 지역사회 봉사와의 연계을 위해서 본 지역자치제가 운영하는 지역봉사단체와 면밀히 협업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수업 커리큘럼을 위해 지방의 한 대학과 그 지역의 봉사단체와 실제 협력 수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학-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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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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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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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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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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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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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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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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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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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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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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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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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 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관광 상품 중의하나인 자연환경을 상품화하고 있다(한영주, 이무용, 2001).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1980년대 시설낙후로 철거된 케이블카를 복원하는 사업이 26년 만에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 삼품으로 그 가치가 크며 이에 대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부산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략 550,684명에서 1,514,416명의 수요예측 범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송도해수욕장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 울산, 경남으로 지역을 확장할 경우 1,013,740명에서 2,854,340명의 수요예측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요예측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방문객 수요예측 시 방문의사율에 실제로 실현 가능한 예측치인 실현율(그루버지수, 자기확신 지수)을 통해서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이용객 추정을 하고 이에 대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초기자료로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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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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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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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본 간사이(?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 제휴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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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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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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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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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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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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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기저귀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거방안을 마련하고자 어린이집이 밀집된 지방자치단체와 수거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배출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언론홍보를 통한 기저귀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수거 인프라 관련 비용은 공공영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거 비용 관련해서 본 시범운영에서는 기저귀 수거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수거비용이 산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주 2회 빈도에 고효율 수집차량을 운행하면서 수거율 50% 수준의 수거모델을 운영한다면, 현행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수준이하의 수거 비용을 확보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분한 수거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거모델 구축과 함께 재활용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면 기저귀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한발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