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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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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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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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CO_2$ 배출량과 지역별 GRDP데이터를 사용하여 EKC(Environment Kuznets Curve)를 검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199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역별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인당 GRDP, 인구, 총요소생산성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역 U자형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Lantz and Feng(2006)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널 GLS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는 $CO_2$ 배출량과 역 U자형 관계가 성립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특히 기술 진보를 대변하는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할수록 $CO_2$ 배출량이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후에는 $CO_2$ 배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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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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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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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도시 지하시설물 지능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제공되어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지능화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U-City 사업을 통하여 센서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대부분이 지상 시설에 대한 분야로 한정되어, 지상시설의 센서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응용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나 지하 환경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센서네트워크 기술은 아직 활용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지능형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유비쿼터스센서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방법론 수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능화(또는 유비쿼터스화)의 개념, 둘째, 상하수도 시설물 지능화의 필요성, 셋째, 시설물 지능화를 위한 센서설치의 역할 및 중요성, 넷째, u-City 구현을 위한 3대 영역(즉, 물리영역, 비물리영역, 정보통신영역)의 융합개념을 적용한 지능형 상하수도의 개념정립, 다섯째, 이상의 기반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지능화를 위한 센서설치 연구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물리영역(즉, 물리적 제한요소들), 비물리영역(실수요기반 시설물 지능화의 필요성) 그리고 정보통신영역(즉, 정보통신 관련 핵심기술 및 보조기술)의 상호융합에 의한 지능형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센서설치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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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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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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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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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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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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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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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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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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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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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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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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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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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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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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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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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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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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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과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fr개선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공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인한 대구국제공항의 현황을 분석하구 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대구공항개발에 대한 장 중단기간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시에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일관적인 수요진작을 위한 지역 여행사지원, 대구국제공항을 주요항공 기지로 사용할 항공사의 지원,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새롭게 개장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우선적 노선 개설, 중화권으로의 노선개설 및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지원만을 주요공항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하되 수요의 흡수는 광역 수도권으로 하고, 향후 서해안권과 영남권의 거점 공항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지역인근의 자체 기종점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다거점 (1강 2중과 제주)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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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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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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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커뮤니티 재생의 수단으로서 CB의 활용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즉, CB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조직은 활성화시키고, CB조직이 전개하는 사업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조직구성원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CB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민간영역 중에서 영리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과 느슨한 조직 동력을 갖는 자원봉사조직 등의 NGO NPO 조직 사이의 장점을 조합한 CB는 한국의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CB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연구와 사례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CB의 성공요인을 도출해내어 한국에의 도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일본에서 CB가 지니는 기능 내지 역할로는 첫째, CB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써 지역과제의 공유기능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 지역의 고용창출 기능을 들 수 있으며, 셋째, CB의 제3의 역할로써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넷째, 일본의 경우 복지서비스, 환경보호, 일거리 창출 등 종래의 행정이 독점해왔던 분야에서 CB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약이 현저하다. 즉, CB가 행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CB의 다섯 번째 역할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CB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기능이 커뮤니티의 재생일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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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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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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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유기농업 발달과정, 한국의 유기농산들 인증제도와 생산의 특성, 전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에 형성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은 2001년 7월부터이다. 2002년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과반수가 저농약재배로 인증을 받았고,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0.2%로 극히 적은 비율을 점유한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유기재배비율이 가장 높고, 과실류는 재배방법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대부분이 저농약재배로 생산된다. 유기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0.88ha로 관행농가의 1.39h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유기농가 집중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과 같이 자생적인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이 처음 결성된 지역이며,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일찍부터 제한되었고 대도시 소비시장에 인접한 지역이다. 유기농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데는 작부체계관리, 기술개발 및 이전, 마케팅, 사후서비스 등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농정으로 농업의 고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을 지역특화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운동은 지역별 환경보전운동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