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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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특수 지방행정단위와 제주의 첫 행정단위 형태 (The Forms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Units and Cheju's First Administrative Unit in Kory$\u{o}$ Dynasty)

  • 김일우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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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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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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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그 동안 제주는 이곳이 탐라군으로 개편되는 고려시대 숙종 10년(1105), 혹은 처음으로 외관이 파견되는 의종대(l147$\~$l1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고, 고려로부터 여전히 독립, 또는 반독립의 제후국과 같은 정치적 위상을 지녔던 지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고려의 특수 지방행정단위로는 향$\cdot$$\cdot$부곡 등뿐만이 아니고, 도 형태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구명한 뒤, 고려와 제주 지역 간에 맺어진 정치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 지역은 다른 섬과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띠고 있었지만, 고려가 건국되는 태조대부터 중앙정부에 정치적으로 종속한 지방으로 편제되었고, 그 형태가 바로 도였음과 아울러, 이 시기에는 향$\cdot$$\cdot$부곡 등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군현 단위에 비해 법제적으로 정치$\cdot$사회적 위상이 열등했음도 드러났다. 이로써 제주 역사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제주 역사 연구는 고려의 특수 지방행정단위로서 도 형태가 존재했음과 아울러, 고려의 신분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단위 형태를 차별대우의 근거로 삼은 특색이 있었음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사 연구는 국가사 인식의 심화와 보완에 크게 기여하는 면을 지니고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지방사 연구가 한국사 전개 흐름과 모습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구되었을 때 각 지역의 역사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뚜렷이 식별해 알 수 있고, 또한 한국사 연구가 각 지방에서 전개된 역사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했을 때 보다 더 보편성을 띤 국가사가 정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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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형 모형을 이용한 영동지방의 유출특성 분석 - I : 삼척오십천 유역을 대상으로 - (Analysis of Runoff Characteristics in the Youngdong Region Using a Distributed Hydrologic Model - I : Case study on O-sip cheon Basin in Samcheok -)

  • 노희성;정세진;임주호;최종인;김병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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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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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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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태백산맥의 중심부인 중앙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지방은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동쪽으로는 동해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하며, 이에 따라 국지적 기상현상이 계절적 변화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영동지방을 강타했을 때 영동지방의 대표도시인 강릉지방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일최다 강수량 870.5mm)가 내렸으며, 그 다음해인 2003년 매미 뿐 아니라 최근발생하고 있는 국지적인 호우로 인한 영동지방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문학적 관점에서의 홍수유출 및 강우특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대상지역인 영동지방 특히 삼척오십천 유역내의 강우 및 수위 관측소가 간헐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강우 및 수위(유량)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강릉 기상레이더(2010.5 동해기상레이더 교체 이전)의 레이더강우자료와 지상강우 및 수위(유량)자료를 활용하고, 집중형 모형에 비해 더 정확한 강우-유출 현상 모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분포형 모형(Vflo$^{T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영동지역 중 첫번째로 삼척오십천유역에 대한 유출분석을 하였으며, 과거 큰 홍수피해를 준 태풍 루사 매미 및 최근의 호우사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삼척오십천유역에 대한 유출특성 분석을 시작으로,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에 대한 유출특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된다면, 영동지방의 국지적 기상현상(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측면에서의 홍수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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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장골능선의 골연골종과 연관된 방골성 지방종의 증례 보고 (Parosteal Lipoma Associated with a Growing Osteochondroma of the Right Ilium)

  • 명민재;박지선;류경남;박용구;유명원;백종훈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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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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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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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방골성 지방종(parosteal lipoma)은 모든 지방종의 약 0.3%를 차지하는 드문 유형의 지방종이다. 더구나, 골연골종(osteochondroma)과 공존하는 방골성 지방종은 극히 드물다. 이전에 골연골종과 방골성 지방종이 같이 발견된 증례들이 보고된 적 있으나, 이들은 방골성 지방종에 의해 주변 뼈에 유발된 반응성 변화로 보고되었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양들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본 저자들은 6년간의 X선 사진 변화와 함께 골연골종과 연관된 방골성 지방종의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병리학 소견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Multiplier Effects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Relocation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 전경구;김은경;조덕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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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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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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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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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대구시와 섬유산업의 경우 (The Making of Local Socio-economic Space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aegu and textile industry)

  • 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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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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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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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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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와 지역성 (Burials and Regionality of the 'Jumtodae' Pottery(Pottery with Clay Strips) Cultural Age in Honam Province)

  • 이동희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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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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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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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기존에 호남지방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로 알려진 것은 적석목관묘(적석석관묘), 토광(목관)묘, 옹관묘, 주구묘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묘제가 호남지방에 있어서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점토대토기문화기에도 청동기시대의 묘제가 잔존하고 있어, 지역마다 그 양상이 상이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호남지방에 있어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묘제의 양상과 그 변천, 그리고 지역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호남지방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묘제를 유물상과 관련지어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기(I한계)에, 세형동검${\cdot}$조문경${\cdot}$흑도${\cdot}$원형점토대토기 들의 새로운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묘제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묘제에 신묘제인 적석목관묘의 일부 속성이 가미된 적석석곽묘${\cdot}$석개토광묘, 지석묘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적석석곽묘와 석개토광묘는 전북지역에서, 지석묘는 전남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의 초기에 호서지방의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같은 신묘제의 유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물에서도 뒷받침되다싶이 요법지방 등지에서의 유이민의 1차 도래지가 호서지방이 중심이었고, 호남지방은 그러한 문화의 2차적인 파급속에서 묘제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호남지방에서 화순 대곡리와 같은 적석목관묘가 출현하는 것은 호서지방보다 늦은 기원전 3세기대에 이르러서이다(II단계). 이후에 토광묘${\cdot}$주구묘${\cdot}$옹관묘 등이 나타난다. 다뉴조문경이 출토되는 I단계를 요녕지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점토대토기문화가 파급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뉴세문경이 확인되는 II단계 이후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토착화가 진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도 전남지역은 새로운 문화의 영향이 더 늦었다고 판단된다. 전남지역에서 영산강유역의 전남서부지역에는 지석묘가 일부 지속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른 한계의 토광묘나 적석목관묘가 조사되고 있어 전남동부지역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는 전남동부지역에 토광목관묘 이전의 적석목관묘 한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구묘나 옹관묘도 조사된 바가 없어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남동부지역이 산악지대이면서 문화 전파의 종착지였고, 청동기시대 이래의 지석묘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신묘제와 은화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보수성에 기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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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The French Evolution of Protection-Management Systems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over One-Hundred Years: 1913-2016)

  • 이수진;류제헌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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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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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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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시와 예천군을 중심으로- (Research and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Plan -Focusing on Andong-si and Yecheon-gun-)

  • 권기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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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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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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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I) (A Study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s(I))

  • 김용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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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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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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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경남의 경험과 동서협력 모색 -

  • 박완수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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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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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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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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