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방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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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 및 발전과제

  • Yun, Jo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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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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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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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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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Changes and Challenges of Reg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Korea (한국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발전 방향)

  • Ho Kim;Dongbok Kim;Yoonsik Chae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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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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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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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to seek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n Korea,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n, i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government-level plan.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to this day by interacting with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Nevertheless, due to the path dependence and lock-in effect in the accumulated process,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still subordinate to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u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ecosystem for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is still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gap between regions is deepening, such as the growing of aging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job losses due to the recession of local key industry,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transformation path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paradigm is expected to further widen regional disparities. In order to address a comprehensive problem, the implementing system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A framework for reinvention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eded in the era of grand societal challenges have to be developed.

  • https://doi.org/10.14386/SIME.2023.31.1.29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