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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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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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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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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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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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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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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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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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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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 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한 $CO_2$ 감축 및 관련사업 육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를 찾아가보았다. 회계공기업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그 핵심이 무엇인지 회계공기업과 이우종 과장을 통해 들어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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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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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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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5개 측면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과의 영향여부를 분석하였다. 직영기업은 조직 구조상 다른 공기업들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경영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시 된다. 상하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관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경영평가를 통한 직영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시 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운영방안이 필요시 된다. 무엇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공기업처럼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특성이 다른 상하수도 관계자에 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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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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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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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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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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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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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그 동안 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낮은 경영성과, 저 생산성, 고비용 구조, 낮은 시장 대응력,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정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핵심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있다. 지방공기업 역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 경영 체제하에서 경영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BSC(Balance score card) 기반에서 다원화된 평가주체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틀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례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적용한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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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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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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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PLS를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료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26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절차적 공정성은 내재적 동기부여, 개인차원 조직시민행동(OCBI), 조직차원 조직시민행동(OCBO)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동기부여는 OCBI와 OCBO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부여는 절차적 공정성-OCBI 관계와 절차적 공정성-OCBO 관계 각각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직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향상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재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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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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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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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그 동안 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낮은 경영성과 저 생산성, 고비용 구조, 낮은 시장 대응력,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정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핵심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있다. 지방공기업 역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 경영 체제하에서 경영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기반하여 다원화된 평가주체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틀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례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적용한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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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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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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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그동안 공기업의 기록물관리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일반 시·군 단위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 중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여 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개선점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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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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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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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