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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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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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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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GIS의 국가적 틀을 이루는 공급주체에는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정부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정부는 행정 일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GIS를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 업무의 80%가 지리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GIS가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초지방자치정부가 정부의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GIS를 얼마나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들을 정리하여 국가적으로 GIS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자 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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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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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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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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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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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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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경쟁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여 재무성과와의 관련성 분석 후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기간은 지방의료원의 HHI(허핀달-허쉬만)지수와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31개의 의료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론을 보면, 집중시장일수록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경쟁정도와 재무지표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시장의 경쟁정도와 그에 따른 추이를 파악이 요구된다. 지방의료원이 타 의료기관관의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향상과 자본 투자 등의 선별적인 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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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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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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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1년 12월-92년 3월분으로 18종 20책의 도서가 뽑혔다. 이 달의 청소년도서는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의 지원금으로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문화원 등에 골고루 배포된다. 다음은 이 달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된 책들의 간략한 해제.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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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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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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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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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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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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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기관들이 배타적으로 누려온 공공정보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웹 2.0 기술과 공공서비스의 만남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버먼트 2.0 운동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여러나라들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공정보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거버먼트 2.0 사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논의는 해외 사례의 소개와 분석, 그리고 국내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에 대한 이론적 진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밝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먼트 2.0 사례라 할 수 있는 과천시의회의 '지방의회 2.0'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에 주목한다. 두 사례는 국내 거버먼트 2.0 도입, 제안, 실행과정에서 싱크탱크로 자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거버먼트 2.0 기반 공공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성 요소와 각 요소별 기능을 도식화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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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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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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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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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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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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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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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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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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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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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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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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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고령자 직업훈련생의 훈련수료 후 재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그리고 재고용시 고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훈련특성 및 훈련생 특성을 28개 훈련기관과 576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훈련 수료 후 고용여부에 대한 개별 변인의 독립성 검증 결과,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기관형태, 훈련경력, 소재지 및 훈련생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담/강사, 환경/경비/청소 등의 직종이 전기/전자, 보건/복지/의료 등의 직종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훈련기간이 짧은 직종이, 민간보다는 공공훈련기관이, 훈련경력이 짧은 훈련기관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재 기관이, 전문대 이하 학력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훈련생이 더 높은 취업확률을 보였다. 모든 변인을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훈련 경력이 짧고, 시설·장비가 잘 갖추어진 공공훈련기관의 고용확률이 민간훈련기관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공공 훈련기관에 비해 높았다. 재취업시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에서 훈련 이수 후 급여는 직업훈련을 받기 이전 급여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수료 후 재취업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양가족수가 적은 집단이, 실직기간이 짧은 집단이, 이전급여수준이 높았던 집단이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