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원 북미 북동부지역 광역정전에 이어 영국과 말레시아, 이태리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지진, 태풍에 버금가는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러한 광역 정전사고는 학내 전력산업계에도 상당한 충격과 시사점을 제공했고, 정부와 전력거래소 주도하에 대정전의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완사항에는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발전소 및 변전소에 계통안정화장치의 설치, 통신규격의 표준화, 인격 취득자료의 정확도를 유지하기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 능의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급전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상황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 대정전을 예방하기위해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력거래소는 후비급전소를 천안으로 이설 중에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에 신규로 중앙급전소를 설치 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광역정전을 예방하고, 전력계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중앙급전소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사이버국토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국토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국토란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비롯하여 국토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디지털화 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 2의 국토로서, 시공자재(時空自在)의 세상을 열기 위한 국가의 정보기반시설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사이버국토의 구축에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장기계획 하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 내 지식공유 및 지식활용의 주체는 조직구성원 개인이라는 점에서 지식관리전략을 논할 때, 인적자원관리와 지식관리의 관계성 논의는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세부영역인 교육훈련, 의사결정에의 참여,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와 지식공유 및 지식활용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훈련, 평가 및 보상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의 지식공유와 활용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압박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서 중용적 사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동양고전의 중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주요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방 소재공공기관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민간기업 종업원 239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압박은 긍정심리자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용적 사고는 성과압박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에서 연구요약 및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혁신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지역혁신기반, 지역혁신활동, 지역혁신성과 등 3개 분야를 20개 지표에 의해 산출하였고, 이를 총괄한 종합 혁신 잠재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지역혁신기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연구기반과 정보기반에서도 발견되었다. 3개 분야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격차가 큰 반면, 정부의 지역혁신 지원 사업에 기인한 지역혁신활동은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혁신 잠재력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3개 분야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혁신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첨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과 지방정보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구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바, 대표적 방법론으로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모전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꾸준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른 기관에서 구축된 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됨에 따라 통합된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수립을 다룬다. 품질관리 업무를 품질관리 대상정의, 품질측정, 평가 및 분석, 품질개선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각 프로세스 별 활동(Activity)을 설계한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적 규칙(BR: Business Rule)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공간정보 중 법정동, 철도경계, 철도중심, 도로경계, 도로중심, 그리고 건물 등 6개에 대하여 BR을 도출한다. 다른 공간정보에 대한 BR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도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수립된 BPR과 도출된 BR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공간정보체계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노인 승객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의 큰 부분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분당선 무임수송 개선 대안으로 전액 유료화, 70세 미만(65세~69세)유료화, 별도운임 유료화(900원)로 대안을 설정하였다. 별도운임만 유료화(900원)하는 대안이 신분당선(주)의 자체 별도운임으로 연락운임 정산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할 수준이 아니므로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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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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