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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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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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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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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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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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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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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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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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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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는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로 외국인 100만 시대의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매우 어려워 보이며,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들에게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공을 초월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다문화 국가인 호주, 캐나다, 미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다문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공공도서관선언에서 제언하는 도서관의 네 가지 핵심 서비스인 정보, 문해, 교육, 문화의 영역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통번역 서비스나 숙제도우미, 어린이문해 프로그램은 앞으로 시도해야 할 과제로 보이며 독립된 다문화사이트 운영,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공공도서관의 업무 분담, 정부나 기관,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는 다문화도서관서비스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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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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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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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비운영, 무료공개, 만인제공을 이념적 지주로 삼는 지방공공재이며 문화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권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정보, 다양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때 정당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수를 확충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접근·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별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인프라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면 주민의 접근·이용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정보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도별 및 충남지역 시군별 입지계수, 핵심 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취약한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격차 요소를 접근성, 핵심 인프라, 서비스로 나누어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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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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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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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Roh administration,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rsued deconcentration policies for promo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2002. The main policy instrument of the deconcentration policy is that the transferring of public institutions from capital region to local areas.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se policies have resulted in another problems of policy side-effects, for instance, decrea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side-effects of deconcentration policie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basis, this paper analysed the policy side-effects placed the focus on intended feedback loops and unintended feedback loops of the deconcentration policies.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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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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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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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1년 8-9월분으로 다음 11종(11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2종) 문학(3종) 역사(2종) 사회과학(2종) 순수과학(3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1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81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이 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아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한국과학사회연구소장)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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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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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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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1년 6-7월분으로 다음 13종(13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4종) 문학(4종) 예술(1종) 역사(1종) 과학(3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1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81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이 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아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한국과학사회연구소장)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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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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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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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웹접근성은 능력, 기술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가용성을 의미한다. 시각 장애인, 난독중자, 청각장애인 등과 같은 사용자 그룹은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접근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보고도 2003년 최초로 발표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관한 것은 발표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의 웹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거의 보든 대상 사이트가 접근성이 떨어지며, 접근성 교육이 웹 관리자나 프로그래머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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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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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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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및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의 혁신, 특히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술혁신과정에서 협력메커니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과 지방 (비수도권)에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서비스업 기술혁신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하지만, 수도권 소계 기술혁신기업의 높은 기술혁신율은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협력보다는 기업의 내적 혁신역량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파트너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서, 수도권 기업은 지방 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협력파트너에 대해 기술혁신에 미치는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기업은 기술혁신과정에서 대학 기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파트너의 유형화와 유형별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수도권과 지방 기업 모두에게 민간 부문은 기술혁신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으며, 공공 부문은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는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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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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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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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BSC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부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진사례를 도출하여, 공공부문에서 BSC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사례대상 공공기관(정보통신부)의 성과관리 연구는 국내 공공부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론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공공부문에서 BSC를 구축 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