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긴요한 시점에서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강화, 리쇼어링 현상과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창출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충북의 대응 여건 및 세부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ABCD 모델을 기반으로 충북형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주목하였을 뿐 공공도서관의 성장 추세가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격차를 발생시킨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포를 야기시킨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분포 역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공급 결정요인 분석 결과, 인구증가율과 사업체수, 재정자립도는 정(+)의 영향을, 1인당 지방세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지역의 경제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이 공공도서관 분포의 지역 간 격차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그동안의 공공도서관 공급이 공급자의 편의로 결정되어 온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래 경제작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Sweet Corn에 대한 품종 선발과 파종기 및 재식 밀도 등 재배법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대요 다음과 같다. 1. 품종 선발에 있어서는 기성 품종인 Golden Cross Bantam에 비해서 Hybrid Sweet Corn-137이 조숙 단간이며 수장과 수폭이 비대하여 수량 및 품질면에서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옥수수 재배의 문제점으로 태두한 흑조위축병과 호엽고병에도 매우 강한 품종으로 선발되었다. 2. 조식의 효과는 일반 과실의 단경기 출하로써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데 조식할수록 흑조위축병의 이병이 높아 수량이 저조한 경향이었으나 대체로 3월 25일 전후 30일 육묘로써 4월 25 일 정식하면 수확기가 7월 5일이 되어 수량이 높으나 시장성과 소득면에서는 조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재식밀도는 편의상 휴폭을 60cm로 고정하여 주간밀도를 구명한 결과 60 X 30cm가 생육 및 수량성으로 보아 적합한 밀도로써 인정되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하천공간은 홍수방어와 용수사용을 위한 수자원관리 측면의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이용편익, 생활환경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의 하천에 대한 눈높이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하천공간이 주는 여러 가치에 대해서는 학술적 검토가 미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책에도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요인분석 등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부여할 수 있는 하천의 다면적 가치를 식별하고 주민친화적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성과지표 체계는 기존 방식대로 객관화·정량화가 불가능한 주민의 정성적·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관련된 각종 선행연구 및 도로 등 타분야 사례, 일본 등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하천의 4가지 사업부문인 치수, 이수, 환경, 친수를 모두 포괄하는 지표체계안을 구축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환경·친수 부문 지표의 비중이 높았으며, 총 지표 개수는 25개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지표체계안을 바탕으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법을 활용하여 지표체계를 재정리하였다. 요인분석법은 학술적·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PCA 추출법과 Varimax 회전법을 채택하였으며, KMO 및 Barlett's 검정법을 활용하여 자료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천 부문 주민만족 요인은 3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를 각각 '최소친수기반요인', '안전·청결기반요인', '친수활동지원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영역, 6개 세부 영역, 2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성과지표 체계를 도출하였다. 마련된 성과지표의 항목별 중요도를 전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영역 중에서는 '안전·청결기반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으로는 CCTV, 장애·위험물 제거, 수질·공간청결성, 공공화장실 만족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지역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사례지역으로 성과지표를 비교한 결과, 국가하천의 성과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친수기반요인' 영역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생한 인천광역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천 세대, 63만 5천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경제적 피해액으로 추정할 경우 최소 1,280억 원 이상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상수관망의 수질사고 확산은 장기간 동안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수준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상수도시스템의 수질사고확산 모델링 및 방지기술을 통한 수질안전성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이것은 상수도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환경 수준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다. 관망 내 수질해석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은 국외적으로 다양하게 개발(PODDS, EPANET-MSX, EPANET2.2 등)된 바 있으나 검·보정을 위한 수질측정 자료 부족 등으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현재에도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질자료에 비해 그 양이 많고 획득방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리학적 계측자료 및 해석결과를 활용한 관로 내 체류시간 등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리학적 해석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계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리학적 검·보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로 내 체류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량 및 유속자료를 중심으로 수리학적 관망해석의 결과를 최적 검·보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기존 상수관망 수리해석의 검·보정은 일부 지점에서 수압을 측정하고, 수리해석 결과로 도출되는 해당 지점의 수압이 실측된 결과와 유사하도록 관로의 유속계수를 적절히 보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로유량과 유속자료의 목적함수 내 가중치를 수압자료보다 크게 설정하여 체류시간 중심의 검·보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보정 대상인자 역시 대수용가의 수요량, 수요패턴, 그리고 관로유속계수로 확장된 모형을 구축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는 메타휴리스틱 기법중 하나인 화음탐색법을 활용하였다. EPANET 2.2 Toolkit과 Visual Basic .Net을 연계하여 프로그래밍하였으며, 개발된 모형을 실제 지방상수도 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19년 11월 1일)를 기준으로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16,612명으로 지난해인 2018년 2,054,621명에 비해 161,991명(7.9%)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50,705명) 중 4.3%에 해당하며, 외국인 주민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그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맞게 정책의 변화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초기 적응이라는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창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민자의 문화지능 또는 사회체제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주민의 창업 의지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해 보는 데 있는데, 해당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기업가정신)인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회 인식'과 긍정심리자본 특성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 등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유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메디테라네는 마르세유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협력한 거버넌스형 사업추진기구인 EPAEM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유로메디테라네가 마르세유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유로메디테라네의 특성으로는 전면 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방법의 활용,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문화・환경적 재생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의 활용,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복합화 및 대형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기구의 활용, 적절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주택은 인간 생활환경의 필수 요소다. 주택의 점유 유형은 연령, 가족 구성, 직업,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조사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소유 형태가 개인과 사회의 특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다. 미혼인 경우보다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원 수와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인 상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 유무와 교육수준에 따라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의 주택 구매능력과 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택 공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는 주택 종류별 구성비에서 64%를 차지하며 주택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아파트 가격은 국가 경제와 국민생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통된 서대구역 개발이 주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와 헤도닉 가격모형, 공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연구 결과, 첫째, 서대구역의 개발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대구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대구역 교육환경의 발달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에 개발되는 광역교통시설 개발사업 공적관리 및 아파트 가격 동향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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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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