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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센서스 사업의 비용 및 편익분석과 시사점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ational Land Census Projec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이영성;김갑성;이춘원;권대중;유현지;윤형석;김진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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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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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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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화에 따른 중국 연길시 토지이용의 변화 (Change of the Land Use in Yanji city of China in the Connection with Urbanization Process)

  • 이명옥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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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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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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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계속적으로 도시지역이 확장 발달하고 있는 연길시의 도시화에 따른 연길시 토지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별 토지이용변화에서 1978$\sim$2003년 사이의 경지는 $22.7km^2$가 줄어 23.2% 감소하였으며, 시가화 면적은 $16.7km^2$가 늘어 무려 111.3%나 증가하였다. 또 도시적 토지이용인 공장은 250.0%, 학교는 75.2%, 공원은 271.4%, 도로는 153.3%로 증가하였다; 용도별 토지이용에서는 시역이 확대됨에 따라 1978년 이후 상업지역이 620.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 공업지역은 250.0%로 증가했으며, 주거지역은 43.8%로 증가하였다. 이 사이에 용도지역은 뚜렷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지가에 의한 도시화는 최고 지가지대와 최저지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화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시가지가 확산되어, 이로 인해 지가는 개발지의 입지에 따라 변화 해왔다; 지가분포도를 살펴보면 남, 서쪽 보다 동 북쪽으로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심 주변부는 동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도시 외연부는 남, 서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신흥(新興)'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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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기반 전라북도 진안군의 토지이동 필지 분석 (The Analysis of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in Jinan-Gun jeollabuk-Do based on GIS)

  • 이근상;박종안;조기성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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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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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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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국가는 토지의 정보를 조사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많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해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통해 지목 및 소유구분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려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으로서,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버퍼링 기법을 통해 3m, 5m, 10m 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지목 및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지자체의 도로 여건에 맞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 -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Feminizing of Real Estate Speculation -A Study on the Bokbuin in the Korean Narratives in 1970s~1980s)

  • 전봉관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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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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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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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70년대 이후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는 한국 중산층의 주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켰다. 아파트가 한국인 대부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그에 따라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요한 자산 증식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복부인이 그러한 폐단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본 연구는 복부인을 둘러싼 담론과 복부인을 형상화한 서사 작품을 분석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왜 주거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으며, 왜 복부인으로 대표되는 중산층 주부가 투기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한국의 아파트 투기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므로, 복부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웠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정부는 손쉽게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복부인들의 아파트 거래를 부추겼다. 하지만 정부, 개발업자, 건설업자, 중개업자의 이익 추구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아파트의 소비자이면서 투자자였던 복부인의 이익 추구는 일부 탐욕스러운 여성들이 자행한 '비정상적인' 투기로 지탄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기의 여성화'라고 규정하고, 그 사회문화적 원인을 해명하고자 한다. 임권택의 영화 <복부인>, 박기원의 콩트 <복부인>, 박완서의 소설 <낙토의 아이들>, <서울 사람들>을 분석하면, 1970~1980년대 한국의 아파트 투기는 가정주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의 몫을 가정주부가 떠안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복부인은 남녀가 함께 관여한 부동산 투기를 '여성화'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 혐오의 한 가지 양상이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아동교육프로그램 모델제안 (Using Augmented Reality Programs For Children Proposed Research Model)

  • 권미란;김정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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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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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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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부분의 증강현실은 컴퓨터로 구현하는 3차원, 혹은 그래픽이나 영상을 통한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증강현실은 참여자를 가상현실에 몰입시키고 가상현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동 게임분야는 증강현실 기술적 특성과 잘 부합하여 아동들에게 더욱 흥미와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로 지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게임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드게임의 효과와 증강현실기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버퍼오버플로우 공격 방지를 위한 리턴주소 스택 (Return address stack for protecting from buffer overflow attack)

  • 조병태;김형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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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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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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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기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탐지기술과 보안패치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스템 보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개발 시 버퍼오버플로우에 취약한 함수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노출되어 시스템이 공격받은 후에 패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퍼오버플로우 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보호기법으로 캐시레벨 기반의 리턴주소 스택을 이용한 버퍼오버플로우 보호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한 스택구조의 성능평가는 SimpleScalar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기법은 기존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으며, 일부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성능상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파랑하중을 받는 굴착치환 사석경사식 방파제의 침하량 산정과 설계 적용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Assessment of Displacement by Wave Force for Rubble Mound Breakwater and its Application to Design)

  • 안익성;박상길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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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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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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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파랑하중은 연약지반을 굴착 치환시킨 후에 축조된 사석경사식 방파제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특히 일부 침하를 허용하는 굴착치환 사석경사 방파제에서 침하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설계 시 파랑하중에 의한 방파제의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랑하중에 의한 방파제 침하의 영향을 설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방파제 침하량을 계산한 후 현장계측자료와 비교하였다. 계산값과 실측값은 양호한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전략환경평가: 청주시를 사례로 (Green Belt Aboli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Case Study of Chongju City)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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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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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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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점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연구 (A Study on the Nonpoint-Data Quality Assessment In Nackdong River)

  • 유재정;박재범;강두기;갈병석;윤영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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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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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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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의 모니터링시 측정되는 강우자료와 유출자료, 수질 자료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점오염 모니터링 자료관리시스템(NP-DAQ, Nonpoint-Data Quality Assessment)의 구성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비점오염원 분석이 요구되는 유역에서의 모니터링 유무 및 실시간 측정 장치의 유무를 확인하는 전처리단계, 선행무강우시간 및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를 평가하고 수질 측정 간격과 유출 수문곡선을 평가하는 품질관리 단계, 측정된 자료의 이상치 분석과 유출모형의 입력자료를 생성하는 후 처리 단계로 나눌수 있다. 본 연구의 적용 대상 자료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수집된 비점오염원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자료는 지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자료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결과 얻어진 강우 및 유출, 수질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의 신뢰성 평가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여 보다 정확한 오염물질 유출 특성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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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상품디자인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ultural Goods Design Education in korea)

  • 임상순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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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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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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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문화상품이 국가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지목되면서 이 분야의 인프라 육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준하는 디자인 교육은 학과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내용은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논문은 문화상품디자인 과정에 준하는 디자인 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교육 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상품디자인의 개념과 내용을 근거로 문화상품디자인의 작업 영역을 설정하고, 문화상품 디자이너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건을 정리하며, 이들 내용을 중심 바탕으로 문화상품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제언함으로서, 문화상품디자인 교육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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