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리학과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학과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수요 또한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한국 지리학과의 낮은 사회적 위상과 제한된 수요는 한국의 지리학과가 그동안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활동영역의 확대와 적절한 지리학과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대학의 지리학과는 사회의 발전에 대응하여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체제와 내용구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그 위상을 높여왔다. 한국의 지리학과 역시 사회적 위상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활동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배출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와 내용구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리학은 공간, 지역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지리학 전공자는 학계로 진출하여 연구논문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계로 진출하여 경제의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익집단에 소속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학문의 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외부 선진 경제권과의 디커플링 가설을 최신 부가가치 교역통계를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간 교역패턴 변화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부품이나 중간재 교역비중 등을 통한 간접 측정방법이 아닌 실제 부가가치의 역내외 배분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능력 지표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200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 성장엔진으로 작용했던 최종수요와 수출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내 국가간 부가가치 배분 패턴의 변화에서 GVC 발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기대할 수 있는 후발 개도국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중심국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저히 감소한 반면 수혜능력은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역내 선진 경제국의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의 무인이동체가 등장하면서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무인이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경기도 지역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를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무인이동체 기업이 전국대비 25%를 차지하고 경기남부에 88%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육상분야에 71.4%, 드론 등 항공분야에 26.7%가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기업들은 생애주기 상 도입과 성장기에 있는 업력 10년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여 기술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경기도는 도내 무인이동체 신생기업과 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정책을 펼치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며, 무인이동체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의 창출·공유·확산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신축 및 업그레이드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록 현재 도시화된 지역들의 많은 사람들이 고급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원거리 또는 소규모 인구 지역과 같은 곳은 상업적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윤을 창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카운티에 따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공간적 불균형,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보 격차' 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카운티에 따른 인터넷 접근성의 계량적 측정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개발된 측정 모델은 전통적인 중력 모형 기반의 잠재력 모델과 네트웍 위상적 측정을 혼합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의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접근성 측정을 위한 일련의 계산들은 GIS플랫폼에서 여러가지의 프로그램된 기능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영화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인터넷 영화산업의 가치사슬과 인터넷 영화의 유통구조를 분석하고, 인터넷 영화 사업체들의 연계성과 이들의 공간적 집적화 현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영화산업은 영화 콘텐츠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광대역화와 초고속통신망의 확충 및 영화 컨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영화산업의 74$\%$는 서울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지역에 집적하고 있다 인터넷 영화산업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으로는 동종$\cdot$유사업체의 근접성, 교통의 편리성, 장소의 지명도, 기술관련 업체와의 근접성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영화산업은'콘텐츠 공급 $\rightarrow$ 콘텐츠 유통 $\rightarrow$ 서비스 공급'이라는 가치사슬로 이루어져 있자만, VOD판권 소유자, VOD판권 유통대행사, 서비스 공급자들이 가치사슬 전반에 참여하면서 매우 복잡한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 영화사업체들은 인터넷 영화를 서비스하기 위해 영화 콘덴츠 제공업체 기술 $\cdot$ 운영지원업체, 주요 고객업체, 그리고 협력 $\cdot$ 제휴업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지적으로 집적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고찰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기업도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한 이후 전경련의 견해를 대변하고 전경련에게 이론적 배정을 제공해온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기입도시의 정의와 사례 및 기대효과 등 세 부문에 걸친 논의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전경련의 기업도시는 제안 초기부터 서구의 전형적인 기업도시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 개발하는 도시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일본형 기업도시를 추구하고 동시에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준거로 채택하였다. 이들은 시대적 배경과 형성과정 및 경쟁력 창출 메커니즘이 상이하여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현행법규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며 혼란스럽게 중첩되고 있는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들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 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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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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