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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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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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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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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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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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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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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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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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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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북 부안 화강암지역에서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는 세립질 뢰스-고토양 연속층의 퇴적물 특성과 기원지를 검토하였다. 조사단면에서 퇴적층 두께는 약 280cm이며, 상부로부터 표층, Layer 1(고토양), Layer 2(뢰스), Layer 3(고토양), Layer 4(뢰스), Layer 5(고토양)로 이루어져 있다. 대자율값은 각 층준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변동한다. pH, 산화환원전위(ORP), 수분함량, 토양경도와 달리, 유기물 함량은 대자율과 유사하게 토층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 세 가지 조건하에서 측정된 토색 중 습윤 상태의 토색이 각 층준의 차이를 양호하게 반영하지만, 먼셀(Munsell) 색체계의 특성상 일부 지점에서는 변화 양상이 다소 불분명하다. 부안단면의 지형적 특성, 퇴적 구조 그리고 주원소 및 희토류 원소 조성이 주변 기반암 및 하천퇴적물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중국 황토고원의 시료와 매우 유사한 조성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 지역의 뢰스는 중국 황토고원 및 그 주변지역에서 기원한 물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퇴적 이후에는 퇴적지의 환경, 즉 한국의 기후조건, 특히 많은 강수량에 의해 기원지와 다른 풍화특성을 보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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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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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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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1990{\sim}2000$년간 수도권내 각 시군의 접근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 변화를 살펴보면, $1990{\sim}1995$년에는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1995{\sim}2000$년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도가 놓은 지역은 서울,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별 접근도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 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1990년에서 1995년에는 시군별 불균형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는 상대적인 불균형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각 시군에서 서울시로의 접근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sim}1995$년에는 서지로의 유입통근통행의 접근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5{\sim}2000$년에는 서울시로의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의 유입통행의 접근도가 높은 지역은 과천시, 광주군, 성남시 등으로 서울시로의 유입통행비율이 높고 서울에 근접한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접근도가 높은 지역인 여주, 가평, 포천 등은 서울로의 유입통행에 대해서는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접근도의 결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통시설투자와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발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수도권내 접근성이 악화된 도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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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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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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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 남 서해안에 분포하는 261개의 무인도서에 대해, 생태계 보전과 귀화식물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섬생물 지리학적 방법론에 의한 귀화식물종의 분포와 확산 pattern 및 섬의 지리적 환경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된 261개 도서 중 귀화식물 종은 229(87.7%)개 도서에서 총 106종이 관찰되었다. 도서 당 귀화식물 종수는 평균 4.6 $\pm$ 4.07)이었으며, 서해그룹보다 남해그룹에 속한 도서에서 많았다. 귀화식물 종당 관찰된 무인도서 수는 평균 12.9 $\pm$ 25.92)개였고, 100개 이상의 도서에서 관찰된 종은 귀화도(5등급)가 높은 소리쟁이(R. crispus L.; 153개)와 개망초(E. annuus Pers.; 130개), 망초(C. canadensis (L.) Cronquist; 121개)의 3종이었다. 106개 귀화식물 종의 출현 빈도에는 도서 면적과 육지와의 최단거리, 인간간섭 강도 및 위 경도 등이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면적(r=0.182)보다는 최단거리(r=-0.330)와의 상관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귀화식물 종수는 도서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육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종수가 증가하였으나, 인간 간섭 효과는 매우 낮았다. 회귀 분석 결과, 106종의 귀화식물 종의 분포는 육지와의 최단거리가 10.9%의 설명력으로 제일 높았으며, 면적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회귀 직선으로 귀화종수 변화의 21.8 %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인도서에서 귀화식물의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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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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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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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중요성이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혁신체제의 개념 및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기업의 혁신행태, 네트워크 유형,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에 적합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혁신체제는 혁신주제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체계로서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기업간 혹은 기업과 지식하부구조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분야의 혁신시설 및 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이들을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 순위와 운영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circled1$ 생산-과학기술 혹은 생산기업지원의 직접적인 연계를 담당할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 $\circled2$ 간접적인 연계 및 기업지원의 단일 창구로서 지역 플랫폼 설립, $\circled3$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구의 설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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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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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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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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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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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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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하여 지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유효한 요인들을 단계적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주여성의 연령과 본국에서의 직업 경력,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 배우자의 직업과 연령, 한국으로 결혼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 국내의 한국인 및 출신국 친구, 주민모임에의 참여 여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효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 전 배경으로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 등이, 이주 후로 보면,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망이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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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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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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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대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일터에 대해 가시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식적(허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일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주거, 소비, 여가 등을 위한 생활공간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층적 제약들로 인해 뿌리내리기 어려운 장소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간다.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본국 출신의 이주자들과 국지적 및 탈지역적 네트워크, 그리고 본국 가족 및 친지들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제약들에 대응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벗어나도록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포괄적 의미의 지리적 지식(장소감과 지리적 상상력 포함)의 부족으로 심화된다. 이들은 결국 본국과 한국에 대한 혼종적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롭고 낯선 삶의 현장에서 교란된 지역정체성으로 살아간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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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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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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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삼성전자이라는 대기업 주도로 형성된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의 거버넌스 개념을 지식생산 및 지식활용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책시스템,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측정은 세계은행의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SOCA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는 삼성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 간의 일대일 관계가 지배적인 생산네트워크, 분산된 연구개발 네트워크 그리고 다중 허브의 정책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였다. 대부분의 정책기관들은 지역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정책기관들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주요 지역의 프로젝트 리더들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의 경우 요소기술을 갖고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로 결합될 수 있는 여러 개발업체간의 연대와 제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행정주체들이 모바일상용화센터 등 다양한 혁신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 및 제품개발 협력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되고 재형성될 수 있는 환경과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