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저널 지도학(journalistic cartography)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신문에 등장하는 미디어 지도의 양적인 성장 과정과 미디어 지도의 유형 및 내용의 변화를 고찰하고 지도 제작술의 진전에 따른 미디어 지도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지도는 한성순보에 등장하는 '지구전도' 이며, 출현 시기는 1880년대로서 영미권 미디어 지도의 출현 시기와 유사하다. 둘째, 미디어 지도의 양적인 측면과 관련된 출현 빈도의 시계열적인 추이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내용 면에서는 국제 분쟁 및 군사적 충돌에 집중되었던 신문 발행 초기에 비하여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셋째, 지도의 형태는 필사 지도로부터 CTS 하에서 제작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지도 제작 환경의 발전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 한 특성을 나타낸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화를 통한 $\ulcorner$세계화$\lrcorner$ 발전전략'은 하향식 개 발패러다임과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든스(A. Giddens)의 $\ulcorner$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lrcorner$을 토대로 이들 상반된 양대 개발패러다임 을 통합하고 이에 입각해서 지방발전 개발전략을 논구하고자 한다. 통합적개발 패러다임이 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확대, 심화 과정인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을 $\ulcorner$발전$\lrcorner$ 혹은 $\ulcorner$종속$\lrcorner$ 둘 중 하나인 것으로만 규정짓는 이원론적 인식에서 부터 그것을 $\ulcorner$구조화이론$\lrcorner$에 입각된 그대로 인식하는 것, 즉 그것을 세계자본주의 중심국가로서는 발전으로 보지만 주변국으로 서는 사안에 따라 종속으로 볼 수 있다는 일원론적 인식에로의 구조적 전환이다. 따라서 주 변국이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먼저, 발전이란 단독.고립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체계 현상'이고 또 종속은 실제적 현실임이 $\ulcorner$구조의 이중성$\lrcorner$ 매카니즘의 학적 내 면화를 토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휴머니즘에 입각된 생동감 넘 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경제를 그러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권위 '밑에' 두고 한편으로 지역민의 $\ulcorner$자력(empowerment)$\lrcorner$과 $\ulcorner$능력 (capacitation)$\lrcorner$을 증강시켜야 한다. 지방화시대의 개발전략에는 이러한 통합적 패러다임의 실천적 과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리공간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식 인적 자원, 공간 시설 자원, 그리고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동시에 대학은 교육, 연구와 함께 봉사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 방식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실현'하여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당면한 고령화, 지방쇠퇴, 학령인구 감소, 기성시가지 쇠퇴 등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의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한국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산하의 빛고을아이쿱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는 가치 추구와 경영합리화라는 현실적 필요가 경합하면서 때로는 절충해 나가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글에서는 아이쿱생협과 빛고을생협의 역사를 살펴본 위에, 빛고을생협의 위상과 정체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더불어사건과 매장사업을 둘러싼 지역시민사회단체 간의 알력과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빛고을생협은 창립 준비기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창립 이후에도 생협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지역사회, 특히 시민사회운동 측으로부터도 일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빛고을생협은 꾸준히 조합원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생협의 고유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및 활동영역의 확장은 매장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매장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 실무조직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관료화의 경향이 엿보인다는 점, 전업주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상품 교통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사슬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는 핵심과 주변에서의 농산물과 식료의 지리적 패턴에 주목하고, 이들의 수직적인 연결을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상품사슬을 주도하는 주체와 경제격차에 초점을 두고 각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품회로나 상품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는 문화적 측면이나 미시적 지역의 주체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론적 전환과 국지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양식에 의한 일련의 수송과정을 교통사슬로, 해상화물의 물적 유통과정을 해운의 공급사슬로 파악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 각급 대학들이 입학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전력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이주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의사결정구조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유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입국 전), 유학(정착 및 적응), 유학 후(귀국 또는 국내 체류)라는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이동 특성을 주요 배경요인과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유학을 다양한 요인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이주의 각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에 정치경제적 개인적 직업적 동기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하여, 지리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지역연구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세계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세계체제론에 기초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그것이 세계화시대에 보다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세제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을 제시하여 보았다.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역사지역)은 세제경제체제의 재생산적인 일반 메커니즘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또는 동인 이외에 위치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도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지역성은 경제적 특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특성도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구분에서는 세계경제의 일반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적 경계와 함께 정치적 경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가단위지역도 중요한 연구대상 지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수정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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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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