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재난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전예방과 관리보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현장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난이 발생한 후에도 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사전예방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을 경험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한 도시방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구축한 소방지리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소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효과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GIS가 만들어지면 행정 및 국가전략기획, 사회조사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역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지하철, 전화선, 전기배선망,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한눈에 보면서 종합적인 일정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시에서 구단위 동단위를 확대하면 불과 1cm 단위의 거리에 위치한 정보까지도 검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진작 만들어졌다면 이번 대구 대형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어느 신문에 게재된 기사중의 일부이다. 이 사고를 바라다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GIS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들으면 GIS가 구축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말과 같이도 들린다. 이 기사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기사내용을 찜찜한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GIS가 만들어지면'이라는 말 때문이다. 이런 찜찜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지리정보시스템이 도시지하시설물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안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습지의 위치, 크기, 분포와 규모에 관한 정보와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정보가 필요하다. 지리정보체계와 원격탐사 기법에 의해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습지목록을 제작하는 것은 전형적인 현장 조사와 지도제작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보다 효율적이다. 더욱이 이렇게 만들어진 목록은 습지의 관리에 필요한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들은 몇몇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구축되는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의 신속한 갱신이 되지 않아 보다 정밀하고 안정된 한국전력 선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부족하지만, 현장에 부합되는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한국전력의 선로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분석내용을 충분히 참조해야 하는데 기존의 한국전력 선로관리시스템의 정보는 그러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물공사를 통하여 구축된 송 배전 지하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실무자에게 보다 쉽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송 배전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한 1 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사업 중 1차 NGIS사업(1995~2000)은 지리정보의 구축에 편중되었고, 2차 NGIS사업(2001~2005)은 1차 사업의 결과물로 얻어진 지리정보의 유통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차 NGIS사업의 후반기에서 1 2차 NGIS사업을 뒤돌아보면 지리정보의 갱신이라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정확한 지리정보의 구축 유통 활용은 국가지리정보를 대표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듯이 지리정보의 신속한 갱신 또한 LBS(Location Based Services), Ubiquitous, Telematics와 같은 차세대 산업에 지리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속 정확히 제공함으로서 2차적인 산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차 NGIS사업 결과 구축된 수치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무결점 수치지도 제작을 거쳐, NGI, NDA, NRL 3가지 파일형식으로 제공되는 기본지리정보(Framework Data)를 구축하게 되었다. 기본지리정보는 다른 지리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지리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위치적 혹은 내용적 참조체계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이다. 기본지리정보는 데이터 셋, 유일식별자, 데이터 모델을 구성요소로 하고 국가적 기반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기본지리정보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형지물 유일식별자(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의 업무를 이용하여, 지형지물 관리기관의 현업에서 관리되는 지형지물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실용적인 기본지리정보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지형변화율을 산출하여 기본지리정보의 갱신 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후반에는 기존의 육상시설물관리, 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관리 등의 고전적인 분야 외에도 지하매설물, 상권분석, 환경평가, 의사결정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분야 지리정보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해양분야는 기존의 육상공간과는 달리 해양의 매질적 특성과 시간 및 영역의 연속적 특징에 기인한 독특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차원의 해양정책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항만, 환경, 안전,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내재되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지리정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양지리정보의 독특성을 분석하여 해양분야의 GIS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여 해양본질에 적합한 GIS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계획분야가 당면한 개념적 기술적 변화들을 포착하고 이들 변화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시작되었다. 결론으로 새로운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이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을 현재와 같은 부문별 단위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도시공간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자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과,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념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작업의 필요성,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의 편익을 단기적인 효과나 비용절감의 측면에 국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편익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8가지의 기본지리정보가 제2차 NGIS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국가 기본 데이터로써 지형ㆍ공간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및 참조데이터인 기본지리정보가 DBMS기반으로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파일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기본지리정보를 공급할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이미 구축된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표준 파일포맷이나 표준 데이터베이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DBM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지리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기종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의 유통을 위해, 파일에 의한 교환, 데이터제공자에 의한 교환, GML에 의한 교환등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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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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