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관련부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갈등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갈등원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한 후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국가GIS사업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G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리정보유통망과 같은 정보 유통체계는 유통 상품이 물류배송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유통흐름을 가지고 있어 유통의 주체, 객체, 수단, 환경 등 제반 요소의 변화에 따라 유통모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적용된 유통모형은 크게 중앙집중형, 지방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현황과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초기 단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중형에서 점차 지역별 통합관리소가 운영되는 지방분산형으로 전환되었고, 근래에는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통합된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된 유통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장 단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통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보 유통을 고려하는 사업의 참고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성공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측정은 정보처리, 운영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국가 기반구조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연동성 등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기본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 구측의 공종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공종분류체계는 지리정보 구축시 발생되는 제반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본틀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되는 기본측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량 업체의 기본측량 실무공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규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간데이터 구축사업의 종류, 사업별 공종 및 공종별 성과물 체계를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리정보 공종분류체계를 국가 표준에 반영하고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론으로 발전시킨다면, 지리정보 제작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5년 5월 재정경제원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내무부, 농림수산부,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통계청, 산림청 등 11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이제 첫돌을 넘기고도 4개월이 지났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에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육상 및 해상의 지리정보는 관련기관, 민간부분 및 일반인에게 확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1세기 디지털 해양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지리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리정보체계(MGIS: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기본지리정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기본지리정보의 구축 시 필요한 필수항목으로 도출되었던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구축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향후 NGIS의 통합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성(안)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의 품질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한 1 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사업 중 1차 NGIS사업(1995~2000)은 지리정보의 구축에 편중되었고, 2차 NGIS사업(2001~2005)은 1차 사업의 결과물로 얻어진 지리정보의 유통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차 NGIS사업의 후반기에서 1 2차 NGIS사업을 뒤돌아보면 지리정보의 갱신이라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정확한 지리정보의 구축 유통 활용은 국가지리정보를 대표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듯이 지리정보의 신속한 갱신 또한 LBS(Location Based Services), Ubiquitous, Telematics와 같은 차세대 산업에 지리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속 정확히 제공함으로서 2차적인 산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차 NGIS사업 결과 구축된 수치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무결점 수치지도 제작을 거쳐, NGI, NDA, NRL 3가지 파일형식으로 제공되는 기본지리정보(Framework Data)를 구축하게 되었다. 기본지리정보는 다른 지리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지리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위치적 혹은 내용적 참조체계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이다. 기본지리정보는 데이터 셋, 유일식별자, 데이터 모델을 구성요소로 하고 국가적 기반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기본지리정보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형지물 유일식별자(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의 업무를 이용하여, 지형지물 관리기관의 현업에서 관리되는 지형지물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실용적인 기본지리정보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지형변화율을 산출하여 기본지리정보의 갱신 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정부와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지리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지리정보의 활용과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표준의 개발이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추진해 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준과 지침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사업의 필요에 의한 표준개발과 일관된 표준개발 체계의 부재로 인해 상호호환성과 재사용 등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의 근본적인 목적달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캐나다 등에서 이미 추진중인 프로파일(profile)을 통한 선진 외국의 표준화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표준개발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표준화 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서 국제표준 및 범용표준에 기반 한 국가표준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표준들을 일관된 체계 하에서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리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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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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