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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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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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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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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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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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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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로 새주소 체계의 도로명에 대해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에 도로에 부여된 183개의 도로명에 부여된 사유를 대상으로 도로명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분류와 세분류 유형으로 나누고 각 분류별 유형의 지리적 특성과 공간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주소체계의 도로명은 지역과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정해져야 하는 중요한 지리적 실체이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지명인 동시에 지역적 특성의 공간 분포와 패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본적인 지리정보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의 확산과 안정적 사용을 위해 지리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도로명 사용이 필요하며 도로명 변경 및 제정 과정에서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새주소 체계에서의 도로명은 지명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공간분석까지 다양한 지리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리적 실체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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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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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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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부산항의 수출이 전국 항만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을 밝힌다. 이러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많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불변시장점유율(CMS)을 적용하여 부산항 수출의 제품의 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부산항 침체의 원인을 찾는다. 불변시장점유율을 도출하여 부산항의 비중 하락이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구조효과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리적 구조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합구조효과에 원인이 있다는 것과 최근 3년은 지리적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불변시장점유율의 지표들이 부산항의 주요 수출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공적분벡터를 추정하여 제품구조효과와 지리적 구조효과가 부산항의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제품구조효과는 중국과 미국의 시장점유율에, 지리적 구조효과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에 감소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힌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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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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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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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폐업을 지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특히 업종에 따라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이들에 작용하는 지리적 요소 및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자료 수합이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인 전국의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의 단초가 마련된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하는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한다. 분석결과, 창업 입지분포를 결정하는 요인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과 법인 간, 개인의 창업과 폐업 간에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을 독려하여 일자리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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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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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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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WTO/TRIPs 협정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DBpia 및 KISS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리적 표시 표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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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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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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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광교신도시의 지리적.풍수적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가치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이론적, 제도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광교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주거만족도에 영향요인을 조사를 한 한 결과, 지리적·풍수적 특성은 주거가치와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주거가치도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전문적 풍수적 특성요인보다는 일반적 지리적 특성요인이 주거가치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일반 거주민에 익숙하고 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주거만족에 영향요인으로 풍수적 특성요인과 지리적 특성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데 연구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런 분석 결과를 기초 자료로 신도시 개발 및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 시 제도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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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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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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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등 상품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상품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인증을 얻은 보성녹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지리적 표시제 도입 이후 지리적 표시품인 보성녹차의 제품이미지 상승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특산품인 보성녹차의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차연계 관광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이 지역 특산의 국산 명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우리니라 통상정책 측면에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와 장소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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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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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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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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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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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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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80년 이래로 메타인지는 교과교육적 관점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자의 학습을 효율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지리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부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메타인지를 교과교육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메타인지적 지식(개인, 과제, 전략)과 메타인지적 기능(점검, 평가, 제어)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메타인지 개념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지도 읽기' 탐구활동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메타인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20명의 지리학습 우수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지리적 메타인지 특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리적 메타인지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양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을 이해하곤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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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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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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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지리적 가중 회귀(GWR)를 이용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의 사회인구학적 상관요인에 대한 공간분석을 시도한다. 관찰의 독립성과 오차의 동분산성을 가정하는 전통적 회귀분석과 달리,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은 속성정보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공간분석 기법이다. 분석모형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EQ-5D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노령인구비율, 조이혼율, 병상수, 재정자주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통계청 온라인 DB에 수록된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형을 추정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특성보다는 노령인구비율이나 조이혼율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는 지역모형은 전역모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중요한 유형을 보여주는데, 노령인구비율 변수와 조이혼율 변수의 지역별 추정치를 지도상으로 살펴본 결과 변수들의 효과가 공간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또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이 전통적 회귀분석에 비해 공간적 자기상관의 문제를 극복하고 모형의 부합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