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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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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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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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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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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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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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진국 함정과 가치 사슬 분석을 결합하여 태국 동북부 지역의 사탕수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국의 동북부 지방을 주목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의 지리적인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다.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들은 설탕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부 지방의 여러 문제점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문제점들은 첫째, 현재의 규제 환경이 중개상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탕 수수 재배 농민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셋째, 재배 농민들과 공장 설탕 공장 간의 불신이 존재한다. 넷째,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다섯째, 농민 협회의 지원이 불충분하다. 여섯째, 노동력이 부족하다. 일곱째, 농민, 중개상, 그리고 설탕 공장이 스스로를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 동남아시아의 농업 가치 사슬은 주로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가치 사슬 내의 행위자들간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가치 사슬의 중간에 위치한 행위자(설탕 공장)과 도매상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들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동남 아시아의 여러 상위 가치 사슬과의 비교 자료로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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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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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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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Korean economy is polarization of firms for export and domestic demand and that of conglomerates and SME's achievement. One of the culprits lies weakness of intermediate industry such as machine tool. Since intermediate industry is important path where export performance affects domestic demand and whose actor usually is SMEs with high spill over effect in labor market. Especially, intermediate industry Is vulnerable because of industrial policy biased In backward linkage effect. However if a country fails to develop intermediate industry above some critical point, that country would fall in low-tech equilibrium without growth. In case of benign circle where final goods industry growth leads growth of intermediate industry and again it leads that of final goods industry, it can reach high-tech equilibrium. By contrast, in opposite case where in industrialization latecomer fails to link industries likewise above some critical point that country would fall in low-tech equilibrium without growth. Moreover, for several reasons, machine tool firms of Korea have difficulty in catching up technology above critical point. Firstly. Conglomerate demander neglects their product. Secondly, even after success of development overcoming difficulties they fail to get market share for response of dumping of foreign competitors. And the last one is patent litigation of foreign competitors that incapacita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se, Korean machine tool firms fell in 'middle-income country trap' itself, since they stuck in some extent when they technologically catch up. Consequently, for latecomer country in machine tool industry to leapfrog meaningfully policy support is necessary, Weak intermediate industry does not Induce domestic firms and remained fragile. Therefore, localization, policy should reflect condition of technological catch up more than before, in order to be effective and fruitful. There should be turning point over relationship between conglomerates, major demander of machine tool and SME's, for only with active purchasing of conglomerate Korean machine industry can grow.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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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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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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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혁신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중진국의 함정에서도 빠져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지역별 혁신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혁신 투입, 혁신 산출, 혁신 환경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지수를 구성하고, 주성분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지역혁신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지역혁신역량은 지역별 차이가 크며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은 주로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 연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혁신역량과 지역경제발전 수준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군집분석은 31개의 지역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에 의하면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해안 지역의 혁신역량이 높고 이는 이들 지역이 입지적인 우위와 국가정책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