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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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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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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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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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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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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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학업 관련 만족도 중재프로그램을 고찰하고 메타분석하여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200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표된 25편의 실험연구로서 연구의 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1편,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24편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으로, 이론수업 및 실습수업에서 중재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표본크기는 실험군 1182(평균 47.3), 대조군 1137(평균 45.5)명이었고, 중재프로그램의 구성은 1~16주/1~16회/1회기 당 7~240분으로 이루어졌다. 결과변수로는 전공만족도, 학습만족도, 교내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있었으며, 교내실습만족도(Hedges' g=0.876[95% CI: 0.405, 1.346])와 임상실습만족도(Hedges' g=0.515[95% CI: 0.312, 0.718]) 및 전체 학업 관련 만족도(Hedges' g=0.630[95% CI: 0.371, 0.88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대학생들의 학업 관련 만족도 중재프로그램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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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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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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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무대불안 및 공포 유발 요인에 대해 한국 문화적 특성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적 심리적 분석을 해결중심적, 인간주의적, 인지-행동적 심리상담을 통해 접근하는 전 단계를 연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심리치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심리 중재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무대 불안 및 공포는 심리적 차원에서 설명 및 극복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생리학적 분석을 종합한 대안이 제시 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배우들의 무대불안 및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훈련과정이 개발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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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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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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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s of choosing the place of arbitration, the principles of fixing the place, which the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including the ICC, LCIA, AAA, CIETAC and so on) have in their arbitration rules, and the methods of drafting the place of arbitration in arbitration agreements. When the contract parties have agreed on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the institutions have no role regarding the select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But the parties have not agreed on the place of arbitration, it is fixed by the rules of selected institution, by considering the lists of criteria including local laws, N.Y. Convention, neutrality, convenience and so on. This author suggested four alternatives on how to designate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ne: the place of claimant, the place of respondent, the place agreed on in advance in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wo Arbitration Institutions established in two countries or the third country. In conclusion, the decision of all elements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power of negotiation,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in arbitration agreement has a lot of influential significances on both parties when resolving the disputes. So it is advisable for the parties to fix the place according to the global standard(the place of respondent), the arbitration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es and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between parties.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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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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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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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부분의 웹 기반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 정보 제공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웹이 점차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기반이 되어 감에 따라서, 웹은 이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변화된 웹 환경에 맞는 교육 서비스 모델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웹 기반 교육의 여러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형 중재자 기반의 교육자원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기능형 중재자기반의 교육자원 서비스 시스템은 웹상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교육 서비스 자원들의 재사용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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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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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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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게임 기반 스크립트 중재가 초등 장애아동의 언어적 행동적 자기옹호의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여 게임에 기반한 스크립트 중재를 실시한 결과, 도움 요청하기, 의사표현, 폭력의 대응하기의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모두 언어적 자기옹호와 행동적 자기옹호의 긍정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네 학생 모두 행동적 자기옹호보다 언어적 자기옹호에 있어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자기 결정의 하위 요소로만 다루어지던 자기옹호에 대해 인권 요소와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자기옹호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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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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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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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일방향 해쉬함수를 이용한 일회용 n기반 양자 키 분배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프로토콜은 일회용 ID를 이용하여 지정된 사용자들이 중재자와 상대방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증 후 남은 GHZ 상태를 이용하여 양자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인증과 키 분배 과정에 중재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증 이후 분배되는 키에 대한 정보를 중재자에게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안된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키의 안전성을 높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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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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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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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주의환기 보상전략 시스템이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재가 적용된 후 연구대상자 모두 자율작업 대비 작업 생산성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중재가 적용되었을 때, 직무지도원 중재에 비해 상당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최초의 연구이며,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작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딥러닝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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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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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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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발표된 국내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 중 학술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련된 연구(74편)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분야, 연구설계, 주요 주제 및 중재 연구에 사용된 결과 변수에 의해 분석되었다. 74편의 논문 중 학위논문은 28편(38.6%), 학회지는 46편(61.4%)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37편(50.0%)은 간호학에서 수행되었다. 양적 연구의 경우 45편(60.8%), 질적 연구가 29편(39.2%)으로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었고, 양적 연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 설계는 서술적 연구가 22편(2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요 개념은 간호의 패러다임인 간호, 환경, 건강, 인간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네 가지에 속하지 않은 것은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건강 영역인 사회 심리 측면이었으며, 다음은 인간 영역 순이었다. 8편의 중재 연구 분석에서 7편은 산욕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나머지 1편은 산욕기 결혼이주여성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측정 된 결과 변수는 적응에 대한 중재에서 양육과 관련된 모성역할 수행자신감, 지지, 지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연구 유형별 연구 설계에서는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 연구에서도 실험연구 보다는 서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실험연구의 경우에서도 연구의 대상자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새로운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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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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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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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특이적 만성 목통증은 흔한 질환이며, 흔히 통증, 피로감, 관절가동범위 및 손기능의 감소를 동반한다. 만성 목통증에 의한 증상을 중재하기 위하여 다양한 약물 중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적고 적용이 용이한 운동중재 및 대체의학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특이적 만성 목통증 노인환자의 라이프케어를 위하여 소금팩과 목운동이 통증, 관절가동범위와 손기능과 같은 운동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16명의 비특이적 만성 목통증 노인환자가 동원되었고, 중재군(8명)과 대조군(8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1주일간 30분(일), 5회(주)의 자가 목운동을 수행하였고, 중재군의 대상자는 회당 20분 소금온열팩 중재를 추가적으로 받았다. Visual analogue scale (VAS)와 algometer를 이용한 pain pressure threshold (PPT) 측정을 통해 통증을 평가하였다. 어깨와 손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및 악력을 측정하였다. 모든 결과 측정에서 중재군은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p<.05), 반면 대조군의 피험자는 중재 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5). 또한, 중재군은 사후 측정에서 대조군에 비교하여 VAS와 PPT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소금팩과 목운동이 만성 목통증 노인환자의 통증,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손기능 개선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소금팩은 목운동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중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