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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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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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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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내부 직원을 목표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PC를 이용하는 등 지능화, 대규모화 되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대책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인력이 중심이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국내의 정보보호 교육체계는 정보보호 교육 중장기 계획 부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부족, 교육기관 간의 정보 교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이버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보호 교육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보보호 교육체계 발전 방안은 국가 정보보호 교육 마스터플랜의 기획 및 추진,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정보보호 전문인력 DB 운영, 정보보호 전문 인력에 대한 다양한 혜택 개발 등의 세부 방안을 포함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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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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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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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낙농현안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과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19%)이었으며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의 마련',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 마련'도 각각 17%, 14%, 11%로 나타나,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확보에 대한 낙농가들의 바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55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문제개선,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한미 FTA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등 대외적 문제와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낙농환경대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한EU FTA 연구용역, 낙농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요청사항으로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 5대 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9개 도시에서의 전국 순회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원유가 인상 검토, 전국단위 제도 개편 조속 해결,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채택활동 중점 전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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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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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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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2014~2017년) 강수량은 평년대비 71% 수준으로 2017년에는 누적된 강우부족으로 극심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다. 용인시 또한 최근의 3년(2014~2017년)의 경우 연속으로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가뭄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가뭄이 발생 되었으며,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의 경우 평년에 가까운 강수가 발생하나, 하절기에는 강수가 매우 작아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용인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농경지는 대형농업용 수원공이 없어 작은 가뭄에도 쉽게 피해가 발생되고,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등 수원공이 설치되어 있으나 내한능력 부족 및 영농방식 변화 등으로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관리 농경지 및 농업 수리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미비로 상세한 이력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리시설물에 대한 이력조사가 요구되며, 전체 용수 수요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항구적 가뭄극복을 하기 위한 가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경지에 대하여 관개계획 기준치를 보통 10년 빈도의 가뭄에 극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므로, 계획빈도의 가뭄에 안정적으로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설 수리시설물의 공급능력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용인시 전역에 대하여 우선 기초자료로 기상 및 수문조사와 농촌용수관련인자를 조사하였으며, 상위 관련계획 조사로 농업·가뭄·수자원 관련계획을 조사하였다. 기존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능력은 유역의 유입량은 DIROM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관개구역의 필요수량은 Penman방법으로 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 DIROM 모형과 Penman방법으로 산정된 자료를 참고하여 기존 수원공 시설의 물수지 분석을하여 과정에 HOMWRS(수리시설모의조작시스템) 모형을 적용하여 농경지 필요용수량과 공급 가능량, 지하수 취수량의 능력검토를 하였으며, 가뭄 계획빈도 10년 조건에서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검토한 결과 수리적으로 안전한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 대비 64.18%로 확인되며, 향후 강우 전망 RCP6.0 시나리오에서 2021년~2040년에 5.1%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용인시 지역은 가뭄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급히 구조적 대책이 가능한 여건의 지역에 한하여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가뭄에 반드시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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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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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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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낙농가들은 당면과제로 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2년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63%의 농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을 꼽았다. 또 FTA시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협동조합 집유일원화, 연간총량제 등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24%로, 지난 2009년 말 실시되었던 조사 때보다 6%P 늘어났다. 한편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목장환경 개선 및 농가 인식제고, 대소비자 낙농 인식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목장환경 개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7%로 이전 조사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가도 42%에 달해 90% 가까운 농가들이 대체로 운동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낙농가 의식전환과 대소비자 낙농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농가는 63%로 이전 조사 때의 48%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FTA시대 대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월 29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문항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목장경영 현안 및 애로사항, 협회 제반 사업, 낙농자조금사업, 월간낙농육우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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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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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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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뭄으로 인한 영향은 상당 기간 완만히 누적되어 나타나고, 해갈된 후에도 수년 동안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및 예·경보에 어려움이 있다. 가뭄 리질리언스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수개발, 해수담수화, 식수전용 댐 확충 등 구조적 중장기 안정화 방안과 더불어 가뭄 피해를 예측하여 미리 물 자원을 확보하는 비구조적 대응 방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지역은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미급수 지역으로 환경부에서는 구조적 대책으로 샌드댐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적 가뭄 대응을 위하여 하천-취수원 연계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천에 수위 계측기를 설치하여 시간별 수위를 상시 계측하였으며, 월 1회 유속을 측정하여 일별 유량(공급량)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일별 유출량 값은 장기유출모형인 SWAT의 매개변수 검·보정에 이용되었으며, 과거 10여 년간의 유출량(공급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취수원인 물탱크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낮 동안 수위 변화량을 이용량을 가정하여 일별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별 수요량-공급량 관계분석을 통해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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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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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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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장기 복합공정 사업으로 사업 내 외적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내 외부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많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며, 종국에 기업의 수익 및 재무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점 관리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 저감을 위한 방안 및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VE기반 리스크 관리모델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총 3단계 10분류 81개 항목으로 도출, 분석하고, 각각의 리스크 항목별 중요도를 가치공학(VE)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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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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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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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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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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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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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유역의 수량, 수질, 수생태, 지하수, 하천환경, 기후변화, 오염원, 하천 친수공간, 농업경작지 등 수자원 관점의 물순환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 기후변화 적응, 경제성,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통합적인 유역의 물관리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 관리의 개념은 국토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파생된 물순환 왜곡 및 그에 따른 제반 물문제(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직접 유출량 증가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감소 등)의 해결을 위한 물관리 행위 전체로 볼 수 있다. 물순환 관리의 범위는 홍수량 감소를 위한 홍수관리, 가용 수자원의 증대를 위한 물 확보 등 물관리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물순환 사업은 비점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LID를 활용한 빗물 침투율 증대와 빗물 재이용 등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물순환 체계 전반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수질 개선에그 효과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수량·수질·수생태·재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순환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시설물 중심인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건전성을 기반으로 유역의 안심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전반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하여 물 안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관련 데이터 수집, 유역별 물순환 수준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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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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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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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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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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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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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립공원은 주로 산악 지형 내 조성되어 있으므로 산사태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사태 연구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탐방로 내 위험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 특화된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으며, 전국 19개 국립공원 183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의 최종 목적은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장조사와 안정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일부 급경사지에서 는 위험성 판단을 위해 지상라이다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중장기 정비계획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공식을 개발하였으며, 현장자료를 이용한 순위 및 위험등급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위험 급경사지의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급경사지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모든 현장자료들은 시스템 내 DB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