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중소기업회계 기준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매우 적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제고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된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고, 중소기업의 투명성제고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된 중소기업회계제도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현행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외국의 중소기업회계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방안으로 완화방안과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완화방안으로는 이해용이성의 향상, 적용간편성의 증대, 세법과의 일관성 확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실상반영, 회계투명성관련 기준의 명문화와 관리적 회계보고측면의 강화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방향의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하고, 보급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프로세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 회계인프라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내부 회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32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작성위험이 많이 증가하였고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감사인과 감독기관과의 갈등이 증가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중견기업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중소-중견기업 공히 기준서 해석이 어려우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 기능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일정부분 향상되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내부 자원 및 회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비용 및 위험을 줄여 주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의 기업 환경에서 회계정보생산자인 당해기업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정보비대칭의 문제 등에 의해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 따라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만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간을 두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정보이용자를 토대로 경험연구를 진행하여 회계정보의 수요와 정보요구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경험연구 결과 질적 특성이 충족한 회계정보가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 충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정보요구 만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비상장기업의 감사제도와 공시제도를 강화시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유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내의 회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거래발생주의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복식부기구조의 전표입력을 통한 분개처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회계지식을 요구한다. 그로인해 일반 중소기업처럼 회계담당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서의 원천이 되는 전표발행에 있어서 거래사실만을 입력하면 복식부기의 기준에 맞게 자동분개처리 되어 전표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사용자들이 회계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대기업 7,074개, 중소기업 2,394개를 대상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의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후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 주주지분율이 레버리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K-IFRS의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자본구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 지분율은 레버리지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주주는 부채의 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여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주는 K-IFRS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채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고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의 두 축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특히는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 출범한 창업판시장을 살펴보고, 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전후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술혁신 벤처기업과 고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창업판시장에서 기업의 상장요건은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의 주시장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상장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자 하며, 상장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창업판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36개 기업의 상장 전후의 경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영업이익증가율 등 3개 지표는 모두 크게 하락하였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 창업판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상장후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많은 자금조달로 인하여 안정성만이 개선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위하여 상장전 경영성과를 과대 포장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향후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기준과 심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이 발표하는 회계정보가 유용하다면, 부도발생, 자본전액잠식, 거래실적부진, 감사의견 거절, 감사의견부적정으로 정의된 도산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회계정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표본기업은 $2000{\sim}2007$년 도산한 코스닥기업 45개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여 선정한 45개의 정상기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모형확인을 위한 검증용 표본 3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도산 5년 전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17개의 재무지표 중 안전성에 관련된 변수들이 도산 및 정상기업에서 많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확인표본을 이용한 분류정확도는 도산 5년 전 76.7%, 도산 4년 전 76.7%, 도산 3년 전 65.0%, 도산 2년 전 76.7%, 도산 1년 전 88.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상기업에서 도산기업으로 서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도산 5년 전부터 추정표본 83.3%, 확인표본 76.7%의 분류정확도를 보여 재무지표를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건설기업은 수립된 건설정책에 적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건설기업에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비율은 낮으며,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금융상품을 제공받는 비율은 크게 낮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이 수립된 정부의 정책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금융상품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금융상품들에 대한 건설산업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금융상품들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수요도와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수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에 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컨설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상품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기준과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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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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