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항만의 입지적 우위, 인프라스트럭처, 생산성 및 경쟁력 등 항만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글로벌 운송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항만의 위상은 네트워크상에서의 항만간의 상호연관성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적 등위성과 역할 등위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시아-유럽 항로상의 82개 항만의 지위와 역할을 비교하는데 있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통해 지역 내 경쟁 항만들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평가하였으며, 역할 등위성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와 북서유럽, 아시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간선항로상에 위치한 항만들의 위계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북서유럽 항로의 경우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이 최상위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지중해 항로에서도 싱가포르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지중해 항로를 구성하는 중동 및 지중해 지역 항만들은 아시아-북서유럽 항로의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또는 앤트워프에 비견할 수 있는 중량감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1차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이란은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란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제안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란의 자동차산업과 이란의 특징에 대해 먼저 탐구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고 있다. 승용차부문에서, 한국의 완성차기업들은 미-이란 관계의 진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신 CKD를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CKD의 수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부품회사들은 미리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품회사들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스 방식의 진출, 그리고 합작기업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동차기업들은 부품현지화 비율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한 부품회사들은 나중에 조건이 호전되어 완성차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현지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란에 구축하게 될 자동차 생산기반은 이란을 넘어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출전략기지화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수출기지화 한다면 동유럽에 구축된 생산기반과 역할 분담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품우선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용차부문의 경우, 천연가스산업을 이란에 진출하는 전략적 고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란 정부는 천연자원 개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차기업들은 CNG버스를 생산하고 에너지기업들은 천연가스를 시굴 생산하는 연계진출 방안이다.
한반도 주변의 정규적인 해양관측 효시는 1910년대로부터 시작된다. 1915년 6월부 터 원산, 부산 등 12개 항구의 중앙부에서 10일 간격으로 해양관측이 시작되었으며, 1916년 7월부터는 거문도 해야 어청도 등 10개 등대관측소에서 연안정지관측을 역일로 시작했고, 1917년 5월부터 정선해양관측이 이루어 졌는데 이들은 총독부 수산과에서 수산시험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1921년부터 총독부수산 시험장에서 이들을 더욱 발전다. 1930년대에는 정선해양관측이 매월 초순 각 도별로 수항되어 가장 훌륭 한 관측결과가 생산되었다. 1961년부터는 항구관측을 폐지하고 연안정지관측과 정선해 양관측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양조사선을 20여개로 수정하여 2개월마다 조사에 임하 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의 경제적 획득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자료 를 널리 공개하여 전세계의 어느 해양연구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60년 부터는 우리 나라 연안의 조석관측도 연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 21개 정 선해양관측자료와 42개의 연안정지관측자료, 매일의 표면수온분포도 21개의 평균해면 자료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앞으로 유명한 연구소일수록 해양관측자료를 공개하 여 공동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양관측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해양관측기구를 소모품 으로 취급할 것이 요구되고, 둘째 관측선 요원의 정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 째 세계적인 해양조사 사업은 국가기관에서 더욱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어업활동을 위해 해양조사가 현재에는 기후변동연구에 중 요한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주변의 해양관측을 미래학문의 기초자료 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대체로 Weddell Sea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서 증가하며, 영 양염 농도가 낮은 얼음 녹은 물의 유입이 얼룩소 a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 된다.되어, 경기만에서 출현하는 식물플랑크톤이 서해 중동부 연안수역에서 출현하는 식물 플랑크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광에 적응되어 있었다. the most important in the global optimum analysis because small variation of it results in the large change of the objective function, the sum of squares of deviations of the observed and computed groundwater levels. 본 논문에서는 가파른 산사면에서 산사태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수문학적 인 지하수 흐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물리적인 개념에 기본하였으며, Lumped-parameter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지하수 흐름 모델은 두 모델을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비포화대 흐름을 위해서는 수정된 abcd 모델을, 포화대 흐름에 대해서는 시간 지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선형 저수지 모델을 이용하였다. 지하수 흐름 모델은 토층의 두께, 산사면의 경사각, 포화투수계수, 잠재 증발산 량과 같은 불확실한 상수들과 a, b, c, 그리고 K와 같은 자유모델변수들을 가진다. 자유모델변수들은 유입-유출 자료들로부터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Gauss-Newton 방법을 이용한 Bar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 산사태 발생 지역의 산사면에 대하여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여 예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수 흐름 모델이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분석은 연구 성과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문제는 논문으로 나타난 연구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학문분야의 특징에 따라 논문 수는 물론 인용횟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표된 논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성과분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논문에서는 SCI 논문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접근을 실시함으로써 주요국에서 생산되는 논문들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질적 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여러 연구진들이 수행해 왔던 SCI 논문 질적 계량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연구 분야별 비교, 국가별 비교, 세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한 신규 계량지표, 상대적 순위보정영향력지수(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 $R^2nIF$)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흥미를 끄는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태국과 이집트, 그리고 뉴질랜드가 각각 지구과학, 수학, 약리학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구 500만 이하의 강소국인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시아의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이 최고 수준의 논문 생산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스위스는 분석 대상 21개 분야 중 컴퓨터과학, 면역학 등 무려 4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는 국가로 랭크되었고, 네덜란드는 화학과 임상의학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높은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강소국들이 과학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를 SCI논문 성과분석에 적용해 본 결과, 향후 이 신규 질적지표는 피인용횟수(Citation)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러 조직은 비밀스럽고 점조직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의 불예측성으로 테러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생테러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테러리즘으로 테러의 준비, 시행, 효과 등 국내에 국한된 테러리즘이다. 한편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자유화의 열기로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의 정치혁명, 유럽의 반사회적 저항, 미국의 월가점령 등 폭력과 과격시위가 가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내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둘째,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셋째,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넷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다섯째,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마지막으로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화되어가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내수시장은 침체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업들은 그나마 해외시장의 개척에 성과를 얻어가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업체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실적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시장에 기진출한 경험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초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선행연구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건설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분석을 수행했다. 해외시장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국가의 입낙찰 관련 제도 정보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당국가들의 사업 입찰시 자격요건 충족 및 입 낙찰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초정보 확보에 합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기업들은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등의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은 시공자 금융제공 공사를 포함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주가 후진국,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까지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동건설시장 활황으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국내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추세에 적절한 대응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건설업체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국내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현황과 투자개발형 사업지원책, 그리고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책들이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방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지도를 설계하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원정책별 작성된 인과지도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영향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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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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