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그간 방 장관은 발로 뛰는 장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등의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집무의 상당부분을 현자에서 보냈다.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한 것은 물론 또 관련 정부부처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고의 우려가 높은 화학 및 전자 반도체업계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가며 쉼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사업주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멈춤 없이 발생하던 중대 재해도 다소 주춤해졌다. 행동과 실천으로 산재 감소에 앞장서고 있는 방하남 장관을 만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연구목적: 건설업은 복합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사고 발생 빈도 와 강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만인율 또한 전 산업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의 재해조사 방법에 대해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의 중대 재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규 위반 및 준수에 맞춰진 재해조사 및 분석기법은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안전 제약, 제어, 계층별 상호작용을 접목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성 요소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 결론:현재의 사고분석 방법에서 시스템 안전 관점의 재해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할 때 계층별 상호작용의 문제점과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방법의 재해 저감 노력으로 전반적인 산업 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의 추락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다. 이러한 건설업의 재해 중 특히 달비계에 의한 재해는 주로 추락 재해이기 때문에 발생 시 대부분 사망사고에 이르는 중대 재해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달비계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외의 문헌 및 제도 / 규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달비계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이원화 되어 있거나 규정이 없는 달비계의 규정을 별도로 작성이 요구된다는 사항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장비 규정, 작업 사전 계획, 교육, 관리 사항에 대한 안전 계획을 규정에 반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전 계획을 발주자의 주요 책무로 규정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달비계 재해 저감을 위하여 현장의 관련 사용 실태를 설문 조사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활용하여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 개선으로 재해 다발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달비계를 사용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 및 관계자, 감독자, 건축주 등이 재해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기업의 산업안전 수준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2015~2021년 기간에 걸쳐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수준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비하면, 사고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질병재해율은 높았다. 또한,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재해율 증가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취약성에 대해 확인하였고, 산업재해의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에너지 기업은 소중한 근로자의 인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투자 증대 등으로 산재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종사자의 TBM을 통한 건강신념요인이 재해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 관련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심리학적 건강 행동 변화 모델인 건강신념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화학 Plant 건설 TBM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건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심각성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개연성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장애는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이익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TBM을 통해 화학 Plant 건설종사자의 재해예방행동으로 중대 재해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고,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들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내용의 개선 및 간소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단계의 업무들을 난이도와 예방효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해 2×2 Matrix 분석 기법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의 간략화 및 개선이 필요한 업무들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전체 사망자(질병+사고) 수도 2,020명에 달하며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에서와같이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손실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을 우선으로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위해 Jamovi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지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개구부에 대한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벽의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 게시된 자료 중 최근 13년간 450건의 떨어짐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구부와 외벽부에 대하여 떨어짐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건설산업의 중대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이 가장 높아짐에 따라 이를 감축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위험성 평가는 시공단계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재해 감소대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위험성 평가는 수행자의 주관이 개입되며 국내 건설현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위험성 평가 분야에 BIM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위험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리스크를 조기 식별하고 사전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성 평가를 위한 DB 분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BIM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의 사전 제거로 시공 작업자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안전관리 분야의 추가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신규 공법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며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본 연구는 BIM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위험도를 도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연구로써, 향후 BIM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 분야에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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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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