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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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MS Operation System Utilization Plan for the Prevention of Serious Citizens' Disasters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BCMS 운영체계 활용 방안)

  • Oh, Se-Mi;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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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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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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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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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Serious Civil Accidents Management Framework (중대시민재해 관리 체계 연구)

  • Lee, ChangeYeol;Chae, Jonggil;Park, GIl Joo;Lim, Sung H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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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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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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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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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Management Framework (중대산업재해 관리 체계 연구)

  • Park, GIl Joo;Lee, ChangeYeol;Lim, Sung Hun;Lee JongCh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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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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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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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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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ision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r Serious Civil Accidents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 연구)

  • Kim, Jung Gon;Park, Mi Sook;Kim, Do Hyoung;Lee, Jae Hoo;Kim, Tae 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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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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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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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도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제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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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Monitoring Model for the Serious Civil Accidents (중대시민재해 모니터링 모델 연구)

  • ChangYeol Lee;GilJoo Park;Twehwan Kim;Jonggil Chae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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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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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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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e Serious Civil Accidents consist of the public use facilities, the public transports, and the material and its products. According to the Serious Civil Accid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t must be constructe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ramework and execution system. In this study. we are design the model of the Serous Civil Accidents management and action system. Method: Firstly, we review from 8th article to 11th article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rom the articles, we design the visual and structural management system supporting the Act. Result: The Serious Civil Accidents apply to the system is consisted of 6 monitoring modules and 4 kinds DB modules. Conclusion: The Serious Civil Accidents are managed by the private enterpris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Specially, the CEO of restaurants, cafes, et al, do not know the detai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ct. Also in case of the local governments, there are many facilities related the Act. It is not easy to the construct the management framework of the Act. This study provides the simple management structure for the 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연구)

  • Jeon, Ki-Joong;Kim, Tae-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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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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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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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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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Construction Site Managers' Risk Perception on the Business Performance - Focusing BCMS Risk Assessment - (건설현장 관리자의 위험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BCMS 위험평가 중심 -)

  • Song, Du-Hwan;Chong, Cheu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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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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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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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에서의 위험인식이 BCMS위험평가를 매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서 기업의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연속성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시민의 재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적극추진중인 BCMS의 위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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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Industrial Disasters Related to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관련 산업 재해 검토)

  • Jae Hong Lee;Tae Jin Ki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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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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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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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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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ntation of a Model for Predicting the Distance between Hazardous Objects and Workers in the Workplace using YOLO-v4 (YOLO-v4를 활용한 작업장의 위험 객체와 작업자 간 거리 예측 모델의 구현)

  • Lee, Taejun;Cho, Minwoo;Kim, Hangil;Kim, Taekcheon;Jung, Heoky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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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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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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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fatal accident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and deaths due to civil accidents were pointed out as social problem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Occurred in the Workplace was enacted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and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n advance. Effort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stance prediction model in relation to the case where an operator is hit by heavy equipment such as a forklift. For the data, actual forklift trucks and workers roaming environments were directly captured by CCTV, and it was conducted based on the Euclidean distance.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learn YOLO-v4 by directly building a data-set at the industrial site, and then implement a model that predicts the distance and determines whether it is a dangerous situation, whi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 comprehensive risk situation judg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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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ideration of Perception on Enforcement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APA) among the Worker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핵의학 종사자의 인식 고찰)

  • Lee, Joo-Yo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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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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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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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APA) went into effect as of Jan. 27, 2022. The subject of study was the worker of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nd the investigation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ir understanding on the issue in the here and now, which can be utilized as basic research for further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1 people of the worker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The general factors were classified by their gender, the scale of the hospitals, the period of career, and the detailed occupational categories. The conclusion was drawn, including 1 missing data in gender and 2 in the type of occupation. The targeted hospitals were tertiary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which hav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in. The period of subjects' career was categorized by less than 3 years, 3 to 5 years, 5 to 10 years, and more than 10 years. The specific occupation was classified by in-vivo radiological technologist, radiation safety manager and others. The amount of pressure that the job entails was highest in the category of general hospital, the period of 3 to 5 years of job experience, and radiation safety manager each. The system of the code was well constructed in the category of general hospital, the period of less than 3-year career, and radiation safety manager, as they responded. The blood transmissible disease had the largest number of outbreak of accidents related to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n addition, the radiopharmaceutical dosing error had the highest number of outbreak of accidents related to the serious civil accident.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SAPA, facility inspection, security of budget, security of professional manpower. It will help the stable use of radiation and ensure patient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