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서는 빈번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편은 주로 '공소제도(共銷制度)'와 '호구제도(戶口制度)'에 기반한 '시관현제(市管縣制)'와 '현개시(縣改市)' 실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중국의 행정구역 개편과 그에 수반된 지명의 개편이 소수민족지구에서는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변경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시(市)의 증가 및 그에 수반된 행정구역과 지명의 개편은 해당 지역에서 내재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족이면서 비농업호구를 소지한 인구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지역을 보다 완전하게 중국이라는 국토의 일원으로 포섭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중국 성립 이후 변경 소수민족지구에서 실시된 행정구역과 지명의 개편과정은 '인민'과 '지역'에 대한 확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분류와 통제의 과정,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남북으로 긴 해안선은 무려 3,444Km에 달한다. 면적은 33만 $1,210km^2$, 인구는 9,200만 명, 수도는 하노이(Hanoi)이다. 주민은 베트남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인과 53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종교는 불교가 80%, 가톨릭교가 9% 등이다. 행정구역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의 5개 직할시(centrally administered city)와 59개의 성(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의 정식명칭은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이며, 힌디어(語)로는 바라트(Bharat)라고 한다. 서쪽으로 파키스탄, 북동쪽으로 중국 네팔 부탄,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다. 파키스탄과는 독립 당시부터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토분쟁을 벌여왔다. 아시아 문명의 원천으로 불교가 발상한 곳이다. 국명은 산스크리트어(語)로 된 인더스강(江)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국토면적은 세계 7위이며, 인구는 세계 2위이다. 행정구역은 28개주와 7개 연합주로 되어 있다.
2008년 여름 우리나라는 예년과 달리 홍수기에 북상하는 태풍이나 8월말에서 9월초까지 발생하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기 이후에도 중국에서 다가오는 동서고압대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경신하면서, 강수가 없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8월말 이후 심화된 가뭄은 9월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도서지역의 부분적인 제한급수가 실시되거나 밭 작물 재배에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기반의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2008년 가을가뭄의 시공간적 변화와 행정구역별, 권역별 가뭄 우심지역을 판별하였다. 또한, 가뭄정보를 제공하는 가뭄모니터링 시스템의 가뭄지수와 가뭄의 변화와 심도 등을 비교하였다. 위성영상자료는 MODIS NDVI를 이용하여 제작한 VCI와 SVI를 이용하였으며, 수자원공사의 '가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 단위의 가뭄지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합수자원평가계획 시스템개발'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의 가뭄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 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이, 권역별로는 섬진 영산강 권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식생지수 기반의 가뭄발생지역 판별 결과와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와 PDSI의 가뭄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31개 성(省)급 행정구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본, 노동, 토지 및 자원 투입을 투입 변수로, GDP 및 녹색 범위를 예상 산출량으로, 폐수, 폐가스 및 고형 폐기물 등의 배출을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로 하고, 지역 환경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super-SBM 모형을 이용하였다. 외부 환경요인이 환경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평균 환경효율성 수준은 낮았고 동부지역의 환경효율성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서부, 북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경 126$^{\circ}$08'~126$^{\circ}$58', 북위 33$^{\circ}$06'~34$^{\circ}$00'에 위치하며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가파도, 마라도 등 8개의 유인도와 54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었으며 행정구역상 2시 2군 6읍 5면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 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환태평양 조산대 즉 호상열도에서 벗어난, 대륙쪽에 위치한 화산도로서 백두산, 울릉도, 연천, 전곡 지역 등과 더불어 신생대화성활동과 그에 수반하여 생성된 화산용암 동굴에 관한 연구조사 지역으로 대단히 의의가 있는 대상이다.(중략)
As a resul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birth control policy, China is experiencing low fertility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which makes Chinese population aging very quickly and unprepared for their retired life. The reverse mortgage may be an attractive option for the elderly because it is a loan against a house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back as long as they live there. In this paper, in order to introduce the reverse mortgage scheme in China the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demand of reverse mortgage are reviewed and the Chinese market environment is analyzed. The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performed in order to recommend the regions or cities that have higher potentia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reverse mortgage than any other ones in China.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인삼 특별경작구역이 아닌 지역의 인삼업 변동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인삼업의 큰 특징으로 삼포 면적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29년 64만2천여 평, 1930년과 1931년 76만여 평이었던 삼포 면적은 1938년에 133만여 평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특별경작구역 외의 인삼경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과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 비율은 약 70 대 30 수준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그 비율이 53대 47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동의 이유는 특별경작구역 내의 경우 신설 삼포 면적이 줄어든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꾸준히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중국 침략 확대로 중국에서 홍삼을 불매하면서 수출이 부진해지자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을 축소한 것이었다.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삼포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지역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도들을 압도하여서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전북에 이어서 경북과 강원도에서도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비교적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반면 전남, 충남 등은 인삼경작이 이루어졌지만 활기를 띠지는 못했다.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것은 삼포민들의 노력과 당국의 지원이었다. 경북의 예천군, 경기의 강화군, 충북의 제천군의 사례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인삼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자 삼포민들은 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은 인삼경작과 판매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강화군의 경우 특별경작구역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제천군의 덕산삼업조합은 경작자금 조달이 관건이라고 보고 도 당국에 보조금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삼포민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 당국도 지원하였다. 삼포민의 적극적인 활동과 행정 당국의 지원이 이 시기 인삼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입국관광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외국인의 중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2008년 현재 입국관광객 수 기준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관광통계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을 살펴보고 지역단위(31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방중 외국인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에 대해 1995년과 2008년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6개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러시아)를 대상으로 공간적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관광객이 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서부지역으로 갈수록 그 분포가 희박한 반면, 중부지역의 방문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부지역과 최남단지역의 방문이 두드러져 상당히 다른 분포 패턴을 보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입국관광 관점에서 중국 지역의 변화와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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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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