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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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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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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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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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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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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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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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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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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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 달러의 강세로 인해 유럽 및 아시아는 다시금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저가 마킹 장비의 주도로 두자리수의 성장을 지속하고 일본 또한 2005년에 는 2% 성장을 이루는 등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눈에 띈다. 반면 유럽은 공작기계분야에서 2005년 3%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는 세계 레이저 시장중 다이오드 분야를 제외한 시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출처:LaserFocusWorld- LASER MARKETPLACE 2006: Market's messagrs are mixed(http://lfw.pennnet.com)>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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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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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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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건화물선 운임지수 평균값은 1,549p를 기록, 2010년 2,758p 대비 44% 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한 동시에 1,137p를 기록했던 2002년 이후 9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작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기준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0% 성장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강한 성장이 미국과 유럽의 저성장을 상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가 유럽위기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국 등의 이머징 국가도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케이프선형을 둘러싼 수급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캠코 선박운용 주식회사에서 발표한 "2012년 건화물선 시황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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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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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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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마트폰은 2000년대 중후반 본격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빠른 채택, 피쳐폰에서 축적한 기술력 및 수직 통합 체제와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에 기반한 공격적 제품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불과 4년만인 2015년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의 관점에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부상을 견인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 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및 우리나라의 실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온 칩 업체의 등장과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스마트폰 산업 진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 역설계를 통한 기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 보급형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과 같은 수요적 기회는 중국기업의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신 기술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시장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에 대해 중국 기업은 외부 시스템 온 칩의 전략적 활용, 공격적인 저가 보급형 세분 시장 공략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폰 외주 생산 확대 또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성능 향상 등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성공 전략 고수에 따른 저가 제품 출시 지연,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품 조달 변경을 통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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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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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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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소비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관 물류 시스템 개선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게임이론과 국내 제조기업의 진출사례 SWOT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접근전략을 도출하였다.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은 Alibaba와 Jingdong이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과점 형태로 게임이론을 따르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저 위험 저 수익의 진출 최소화에서 중등 위험 중등 수익의 시험적 수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SWOT 분석을 통해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진출에 앞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자사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과 중국 현지에 적합한 현지화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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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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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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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유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의 급속 성장에 힘입은 '정유업 황금기'를 구가했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둔화되는 반면, 중국을 비롯한 중동의 신증설이 본격화되며, 공급과잉 시대로 진입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환경'으로 급속 재편되고 있는 점은 전통적인 정유산업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정유산업에 일대 도전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하면, 참고 견디면 되겠지만, 현 시대적 도전은 국내 정유업에 새로운 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저(低) 마진 시대의 본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화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석유개발 및 화석연료로 대변되던 에너지의 근본적 전환의 시기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석유개발에서부터 석유화학제품까지 일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 에너지 개발을 통해 종합에너지사로 DNA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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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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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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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은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본고는 저임금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밀려들어온 외국인투자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13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성·시의 고유한 특성까지 활용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고는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Pooled OLS, 그리고 확률계수모형을 사용하는데, Pooled OLS와 확률계수모형의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위해서 제시된다. Hausman' test 결과 Random Effect Model보다는 Fixed Effect Model이 더 효율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중국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FDI유입에 각 성·시의 지역소득수준, 자본량, 통신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속도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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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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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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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논문은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과 비교하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족이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기술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족인구의 성장과정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의 자료 중에서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내 조선족인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산력 수준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국에서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출생시의 성비가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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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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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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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의 탄소중립 정책은 다분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미국, 영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넷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 개념을 램지의 경제성장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이 자본축적의 장기적 동태적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하트윅 규칙을 내포하였다. 넷제로의 탄소중립이 자본과 소비 경로의 정상상태와 더불어 나타날 때의 정상상태 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램지 모형에 탄소중립과 하트윅 규칙을 포함할 경우 자본의 축적이 저규모 수준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다수의 이해집단에 의해 지대추구 대상이 될 때에는 자본축적 규모가 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정에 공정한 시장제도 설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