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람직한 산출과 기대 하지 않는 산출 모두를 포함하여 중국 31개 성과 직할시에 대해 도시화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 31개 성 및 직할시의 2017년 도시화 관련 산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SBM-DEA모델을 적용해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부지역의 도시화 효율이 가장 높고 중부와 동북지역의 도시화 효율이 그 다음으로 낮으며 서부지역은 도시화 효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31개 성 및 직할시의 도시화 추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도시화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1년간의 횡단면적 분석만 시행하여 과거의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종단면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도시화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만의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한국은 환적화물의 증가세가 뚜렷했었다. 그러나 상해 신항만 개발과 중국항으로의 선사 직기항으로 인해 최근 환적화물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만개발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동북아물류중심 국가로의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만의 급속한 성장 단계에 있는 중국보다 일본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국내 항만과 일본항만간 O/D 및 물류 흐름상의 물류비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화물을 국내로 유치했을 때의 일본 물류비 절감효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일본화물 유치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시아 고대 궁원은 왕도와 왕궁에서의 위치 관계에 따라 왕궁 내부의 북쪽, 왕궁 외부의 북쪽, 왕궁 내부나 외부의 남쪽에 위치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전조후침(前朝後寢)의 중국 고대 궁실제도를 따른 전형적인 궁원이다. 두 번째는 왕궁과 독립적으로 위치하거나, 금원(禁苑)으로 확장되는 궁원이다. 세 번째는 왕궁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유락(遊樂)이나 향연(饗宴)으로 특화한 궁원이다. 동북아시아 고대 궁원의 유형은 정궁(正宮)과 별궁(別宮) 혹은 이궁(離宮), 금원(禁苑)과의 관계에 따라 구분되고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익산 왕궁리 유적의 궁원을 비롯하여 한 장안성, 북위 낙양성과 남조 건강성, 당 대명궁 등에 이르기까지 정궁의 궁원으로 자리잡아왔다. 여기에서는 왕궁 안으로는 궁원이 내원(內苑)으로, 왕궁 밖으로 금원이 외원(外苑)으로 분리되어 있다. 반면에 두 번째는 궁원(宮苑)과 금원(禁苑)이 일체화되어 있다. 세 번째는 왕궁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왕도에서 정궁과 독립된 공간으로 별궁이나 이궁의 궁원으로 특화되어 왔다. 중국은 동북아시아 고대 궁원의 전형(典型)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백제와 신라, 일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독창성을 발휘하여 독특한 궁원을 발전시켜 나갔다. 백제왕도 익산의 궁원은 위진남북조시대의 궁원을, 사비도성의 궁원은 진·한대와 수·당대의 궁원을, 신라왕경의 궁원은 사비도성과 당의 궁원을, 일본 아스카~나라시대의 궁원은 백제와 신라의 궁원을 영향을 각각 받았다. 그렇지만 이들 궁원은 각각 나름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궁원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동북아시아 고대 궁원은 지역에 따라 계통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평양 안학궁은 궁원으로 보아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학궁 하부의 유구 중복 관계나 유물로 보아 그 초축 시기는 5~6세기로 올려보기 어렵고 대체로 7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평양 안학궁의 궁원은 평양 장안성의 정궁에 대응하는 별궁 혹은 이궁의 궁원으로서 한국 통일신라시대 동궁과 월지나 일본 나라시대 평성궁 동원정원(東院庭園)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 평성궁 동원정원(東院庭園)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궁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고대 왕도라는 큰 틀에서 궁원의 위치 관계로 그 특징과 변천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로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한계들을 조금씩 해결하여 나간다면, 동북아시아 고대 궁원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리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과 공존을 위한 부가가치 물류 전략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산업구조의 변화와 일본슈퍼중추항만계획 및 중국의 대수심 양산항만의 건설 등으로 인해 국내 항만물류산업은 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산업 구조의 변화로 수출물량의 감소와 양국의 새로운 항만정책과 건설로 인한 환적화물의 감소는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항 항만물류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통하여 항만의 수익을 얻으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중국의 신항만 증가에 따라 중국으로 직기항하는 선박들이 많아질 경우 동북아 거점항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국내 물류전략들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 상호 협력과 공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협력과 공존을 통해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 물류 전략방안들을 연구해 보았다.
국내의 주요 물류기업들 중 16개 기업이 '종합물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기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업을 비롯하여, 물류기업들이 국내시장 규모만을 바라보고 경쟁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해외진출을 꾀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물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불과 30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을 외치는 우리의 물류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국내 시장이 아닌 중국을 비로한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국제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21세기에는 북한, 아시아, 중국의 항만, 도로, 철도 등 하부구조를 크게 성장시켜, 권역 운송을 광역화하고 복합운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물류시장의 개방을 통한 외국 운송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물류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생존 대응능력은 있는가!"하는 의문은 종합물류기업들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외국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국내의 우수 물류기업들이 많다. 그 중 몇몇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한통운, 글로비스, 한솔CSN, 현대택배, 한진, 현대상선 등은 해외현지법인화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이번호에는 "국내외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방향, 전략 및 사례"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의 해외진출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략에 대해 물류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본다.
중국 동북지역 동굴탐사에서 길림성과 백두산 지역의 동굴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화산분화구를 갖고 있으며, 분화구의 천연 호수에 채워져 있는 천지 담수는 백두산의 위용을 한 층 더 돋보여 주며 민족의 영산으로써 영기를 내려주는 혼의 근원이다. 백두산 지역의 룡문대굴 백령대굴, 동룡굴과 함께 길림지역의 관마용동의 개관을 문헌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09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국의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가 불법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조약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런 중국의 속셈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에 산재한 문화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하는 근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주권 역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영토의 진짜 주인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도에 있는 문화의 주인은, 고조선 이래 형성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힌다. 고대는 물론 근대의 봉금지역해제 이후 간도에 문화를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 문화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문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나간 역사는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면서 성숙하고, 밖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문화는 왜곡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를 재검토할 정책적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여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투자국이자 최대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중국과의 무역의존도 증가는 우리나라 해운 물류의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중국과 인접한 인천항은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간의 교역 증대, 기업의 한중간의 공급사슬 구축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물량이 크게 증대하고, 중국항만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중국항만에의 대형선박의 직기항이 증대되면서 동북아 해운항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선택 요인 및 만족도를 one sample T-test, 요인분석, 회귀분석, IPA 방법을 통하여 수도권이라는 광활한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천항에 대하여 항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선택 요인을 24개 요인으로 선정하여 항만 선택 요인, 만족도, 항로 적합성 조사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항만의 선택 요인 항목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별로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인천항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IPA분석방법 결과 항만접근성, 항비, 선석가용성, 무료장치 기간 및 비용, 하역비 수준, 기타 화물비용, 접안수심 등의 측면에서는 항만 선택 요인은 매우 중요하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여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북미 및 유럽 화물 유치,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전용터미널 제공 및 GTO 유치, 항만 배후단지 구축, 물류업체 유치 및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항만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硏究)는 동북(東北)아시아에 인접(隣接)해 있는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5개국(個國)(한국(韓國), 북한(北韓), 일본(日本), 중국(中國), 대만(臺灣))의 산림자원(山林資原)의 변화(變化)와 산림법(山林法)의 성립과정(成立過程) 및 특징(特徵)그리고 산림법(山林法)이 각국(各國)의 산림자원정책(山林資源政策)에 미친 영향(影響) 등 동북아(東北亞) 5개국(個國) 산림법(山林法)과 산림자원(山林資源)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하였다. 본 연구(硏究)의 대상국가인 동북(東北)아시아 5개국(個國)은 어떤 형태로든 20세기초(世紀初)를 전후(前後)하여 산림경영과 산림법(山林法) 도입제정(導入制定)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다. 2차대전(次大戰) 종전이후(終戰以後) 신생국가(新生國家)로 독립이후(獨立以後) 90년대초(年代初)까지 국가발전순(國家發展順)으로 산림법(山林法)이 제정(制定)되어 현재는 5개국이 모두 산림법(山林法)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5개국(個國) 모두 외국(外國)으로 부터 목재(木材)를 다량(多量) 수입(輸入)하는 목재수입국(木材輸入國)의 특징(特徵)도 함께 가지고 있다. 동일(同一)한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의 일원(一員)으로서 각국(各國)의 산림법(山林法)은 내용면(內容面)에서 동질성(同質性)을 많이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각국(各國)의 사회경제체제(社會經濟體制)의 상이(相異)함에 따라 이질적(異質的)인 면(面)도 있지만, 각국(各國)의 황폐(荒廢)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호(保護)하고 증식(增殖)하는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 동북아(東北亞) 5개국중(個國中) 가장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나,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법(山林法)은 타(他) 국가(國家)에 비하여 산림관리외(山林管理外)의 임업전반에 걸쳐 포괄적(包括的)인 조항(條項)을 가장 많이 포함(包含)하고 있는 법체계(法體系)의 특징(特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국(我國)의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다 효과적(效果的)으로 관리(管理)하고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산림경영(山林經營)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림법(山林法)의 분법화(分法化) 및 전문화(專門化) 등(等) 산림관련(山林關聯) 법체계(法體系)의 총체적(總體的) 정비(整備)를 도모하여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보다 체계적(體系的)으로 추진(推進)할 필요(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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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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