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도시화율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논쟁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연구는 과거에 발표된 도시화율에 비하여 2000년 센서스 보고서에 발표된 36.01%의 도시화율이 신뢰할만한 수치인가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엔의 도시/농촌 인구성장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도시화율에 관한 두 세트의 시계열 자료를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그 중 하나인 1982~2000년 자료를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문제의 성격을 해명한다. 이 연구는 1인당 국민소득과 도시화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두 종류의 회귀모형을 개발한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 수준에 관계에 관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선형방정식보다 로그방정식이 예측력이 높음을 확인한다. 로그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1978년 개혁${\cdot}$개방정책 이전에는 과잉 도시화되었고, 최근에 들어 오히려 도시화의 지체로 인한 과소 도시화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 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중국이 1978년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도시화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각종 도시정책이 도시발전에 강력한 장애물로 규제력을 행사하였음을 강조한다.
현재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그 인구총수는 6,700만을 초과한다. 중국정부는 특히 70년대 후반서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일연의 보호정책을 쓰고 있으며 다수민족인 한족에 대하여 엄격히 실시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에서도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의 증가는 현저하게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구학적특성으로 보면 소수민족은 아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이라고 일컫는 재중 우리교포는 한족을 포함하여 중국내 어느 민족과 비교하여도 인구학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율은 가장 낮으며 어느민족보다 앞서서 1970년대 중반에 이미 대치수준 이하의 출생률에 도달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Han 등, 1988). 문맹률은 최하이며 대학수업율은 최고로 높다(장(張), 1984). 사망률은 전소수민족중 가장 낮고 평균 수명은 가장 길다(Dowdle, 1984). 이렇게 재중 조선족은 인구학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기 때문에 1자녀 정책에 대한 수용 준비가 다른 민족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조선족은 소수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1자녀정책에 구애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조선족 가정에서 1자녀만을 낳겠다는 서약을 하여 이른바 '독생자녀증'을 영수하면 이것은 한족의 경우와 달리 자율의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 두가지를 다루기로 하겠다. 즉, 조선족이 인구학적으로 보아 딴 민족에 비하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중국의 중요인구정책인 1가정 1자녀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독생자녀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의 대소수민족 인구정책의 앞날에 대하여도 약간의 전망을 하여볼까 한다.스와 여기에 사용되는 신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광 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라우팅 및 파장할당 방법과 OXC를 이용한 그물형 망에서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otene 보충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retinyl acetat와 B-carotene 보충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3.17%로 가장 양호하였으나, 양파망과 염화비닐판을 수직으로 놓은 것은 각각 1.52%와 1.61%로 비교적 저조하였다. 수정 후 40일째부터 90일째까지 측정한 부착치패의 경과 일수에 따른 각장의 성장은 $SL=184.44e^{0.0335X}(r^2=0.9861)$의 회귀직선식으로서 나타났다. 중간육성 시험에서 수심별 성장을 분석한 결과, 비단가리비 치패는 저층보다 표층이 각장 5.92mm, 전중량 6.07g 정도 더 빨리 성장하였다.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
Being the mo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China's one-child policy is its basic national policy. This basic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Maternity Insurance, which is one of the five main social insurances in the Chinese society. The Maternity Insurance is society's way of recognizing women's contribution towards child- bearing and is of utmost important significance. However, with regard to women who are not living within the city or are not working, not only are they not the target for one-child policy, they are also unable to receive the social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Among the conditions for payment of the Maternity Insurance is the adherence to the one-child policy. Ultimately, working women living in towns and cities adhering to the one-child policy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aternity Insurance. However this places a restriction on reducing the discrepancies to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On the contrary, women from the villages and those moving between towns and cities are those who really need the Maternity Insurance and yet are unable to benefit from it. While we improve on the Maternity Insurance to include this group of women, we have to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effect it has on the one-child policy. The reformation of the Maternity Insurance has to embody the principle of a harmonious society. It has to have a certain order in the country's national policies, so as to be included in the economic policies of towns and villages.
세계인구순위 1위, 국민 총생산량 세계 2위, 국토면적 세계 4위. 중국의 잠재력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전 세계 수많은 제품의 주요 생산처이자 소비처인 중국은 모두가 매력을 느끼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중국의 산아제한 완화정책이 폐지되면서 출산 유아동 제품 수출 주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유업계에서도 중국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국산원유 및 유제품의 새로운 수요처로서 중국 시장을 낙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유류(강화우유, 멸균유, 가공유 등)를 위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대중국 수출사례를 소개한다.
이 논문은 중궁의 가족적 특성과 츨상력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구유형을 분류, 이들간의 출산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 4 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구구성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족경제의 생산단위와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형태 또는 세대구성의 성격아 출산수준과 갖는 상관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요인과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민족별 출산수준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집단적 공동생산 체제를 대체시키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두 민족간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한족이 여성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크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적인 세대관 이 강조되는 다가구 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방 시행과정에서 약소민족인 조선족의 저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구 유형별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한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지적할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lightenmen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on Qingdao's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through policy comparison. China and Korea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cultural background, living habits, and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has great implications for Qingdao even China to build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is article compar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mplemented by Qingdao City and Korea in Gilbert & Terrell'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With the comparison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current pilot policy system in Qingdao, such as lack of legislation support and financial independence, assessment standards are not detailed, and human resources are insufficient. The author raises five suggestions to improve Qingdao's long-term care policy a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legislation support, detailed assessment standard, expand categories of benefits, enrich delivery network, optimize financing sources.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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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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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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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좁은 국토면적과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부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바람이 주로 물어오는 방향인 서쪽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recent socio-demographic changes of the ethnic Korean population in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Due to rapid decrease in the level of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Korean minority society in China has been in a process of profound transi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changes in demographic behaviors and in the structure of population appear to be much faster among Koreans than Hans. Results from the 2000 population census reveal that the Korean population in Yanbian, where ethnic Koreans are most densely populated in China, has been in a decreasing trends in absolute numbers and in its proportion to the total population. The growing tendency of regional mobility for work and for marriage, rapid expansion of residential areas, serious crisis of ethnic schools of Korean community, and weakening social integration and ethnic identification of Koreans in Yanbian are discuss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socio-demographic transition of Korean society in Yanbian will be even more drastic over the coming decades. The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behaviors and in the structure of population has major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every sphere of human life, and will present enormous challenges for the status of Korean minority society in China. Along with various statistical data on Yanbian, micro-level data as well as published reports from the 1990 Chinese population census for Yanbian and the 2000 Chinese population census are analyz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sex ratios and age ratios, various indices are calcula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accuracy of the data from the 1990 and 2000 population censuse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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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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