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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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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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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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러시아 해군의 부활(resurgence)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러시아 군사력 증강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해양전략(Sea power)은 러시아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이었다. 러시아 해군은 주로 전략적 억제, 연안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전개 그리고 군사력 투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해군력이 양적 질적으로 증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해군항공 전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 해군력에 대한 정비 및 작전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던 부정적 사례와 현격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푸틴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 해군은 양적이며 질적인 증강뿐만이 아닌, 세계 해양에서의 원해 해군작전을 비록 지금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변국 해군과의 다양한 해군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단기적으로 연안방어를 기본 임무로 수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과거 구소련 해군력 위상과 영향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지향할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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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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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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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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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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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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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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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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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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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미래전은 첨단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우주를 포함한 다영역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선진국들은 선진우주기술을 바탕으로 우주군을 창설하여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고, 민간 기업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군은 각 군별로 우주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통합적 전략과 기술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이다. 우주선진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도 미래 우주전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우주전 대비 현황을 살펴보고 우주억제와 감시 역량 발전을 중심으로 우주전 및 우주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설립, 국내외 협력강화,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훈련체계 재구축 등의 우주전 전략을 제안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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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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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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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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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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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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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분석하여 해양에 종사하거나, 해양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서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상활동을 아더 라이케가 제시한 전략 구성요소인 목표(Ends), 방법(Ways) 및 수단(Means)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서해 내해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은 ①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의도적으로 방조하여 서해를 영해로 기정사실화하며, ② 자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을 거부하는 한편, 동 해역 내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 인근으로 상시 진입하게 하여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③ 과학탐구를 빙자하여 서해에 각종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해에서 자행되는 일부 중국의 활동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한국은 서해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연합전력 중심의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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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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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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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0 동북아지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수송 부문의 발달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슴 0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논의는 통일 후의 방안 만 고려되었을 뿐, 통일 전 남북철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 적 전략이 부재하였고, 특히 해운과의 경쟁력 비교시 철도시스 템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적됨 0 남북 및 대륙연결 최적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접근 방안이 효과적임 - 남북 철도연결은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국철도 등을 중개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 - 단계적이며 실용적 접근전략에 따라, 1단계로는 경의선 만을 연결하고, 여객취급을 배제하며, 컨테이너 수송만으로 시작하다가, 광물자원 수송 등 확대 - 초기에는 남북간 수송보다는 한국과 중국 . 러시아 간의 컨테 이너 통과수송 취급에 중점 (북한의 수송수입 강조) - 경의선을 따라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각측의 경계역을 만들 고, 상대촉 파견관의 검색 및 언수에 따라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하여, 반대펀 경계역에 이르면 기관차 및 승무원을 교체 하며, 화차는 일정 기간 이내 되돌려주는 방식 채택으로 남북 철도 시스댐 차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소 0 대륙철도의 이용은 동북아 권역내 수송에 중점을 두되, E ESCAP의 활동에 따라 TCR,TSR을 이 용한 유럽 및 중동으로 의 수송도 추진하며, 남북 철도연결 추진과 병행하여 열차페리의 도입에 의한 철도- 해운 복합수송 방식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활 것이 필요함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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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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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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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및 중국의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 현대화 정책 추진 가속화 및 위성항법 기술 발전으로 2015년까지 무려 100기 정도의 항법 위성이 우주궤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각국의 경쟁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은 현재 GPS 일변도의 전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위성항법 신호의 다원화로 민간사용 분야는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전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구축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및 기술 특성을 분석하여 미래 인공위성 항법 기술사용 및 국방과학 분야 접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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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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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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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군사기술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다른 나라 역시 경쟁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혼합한 미사일로 기존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해군은 기술군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해양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해양전략의 핵심은 해양통제다. 이는 점령보다 해양의 사용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확보는 수단이고 행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통제의 확보 면에서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빠른 속력과 강력한 파괴력은 요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한발에도 손상통제가 의미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양거부능력이 지리적,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해양통제 달성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력투사/방어, 해상교통로 공격/방어라는 해양통제 행사면에서는 각각 기회요인과 제한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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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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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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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