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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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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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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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 어선의 국내 NLL 침범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조업이 최근 가을 성어기에 특히 늘어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의 단속 또한 해경에서 단속정으로 수행하지만 난폭성으로 쉽지않은 현실이다. 우리 관할 해역에서 단속 수위를 높여도 불법 조업어선이 지능화 및 난폭화 되어지고 있으며, 치어와 산란기 어종 등 금어기에도 조업하여 어민의 불만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불법조업 현장은 연평도 뿐만 아니라 서해, 동해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 대응책을 위하여, 이러한 불법조업시 법적 제제를 위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침범한 중국 어선의 항해장비로 식별된 조업 위치, 항적에 대한 증거와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단속한 중국 어선이 탑재하고 있는 항해장비의 종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어선이 탑재하는 장비는 자국내에 판매되는 항해장비의 종류와 제조회사 그리고 장비의 모델에 대하여 우선 파악하며, 특정 업체 장비에 대한 항해장비에 대한 포렌식을 처리하는 사례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어선이 탑재한 항해 장비에 대한 포렌식을 위한 국내 단속 시스템 측면에서 어떠한 정보가 수집 되어야 하고 분석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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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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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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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s the China is the biggest fishery country in the world, Chinese fishing vessels survey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beginning of 1950. This study explained Chinese fishing vessels survey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regulation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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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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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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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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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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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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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황해는 예로부터 대륙붕이 넓게 발달된 세계적인 어장중의 하나였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공업화 정책과 1980년대부터 중국의 현대화로 인한 공업화 정책이 어우러져 각종 오염원이 유입되고,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연근해 어선의 동력화 및 최근 중국어선의 급증으로 인하여 황해 수산자원은 격감되고 자원의 건강상태를 볼 때, 거의 고갈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 (중략)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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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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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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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해 9월7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던 중, 일본 순시선이 영해침범 혐의로 중국어선에 정선을 명령하자 순시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시선은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중국어선을 오키나와로 나포했고, 이후 이 사건은 일본과 중국의 영토문제, 외교 및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국내법을 적용, 사법 처리하는 선례를 남기면서 자국의 '실효 지배'라는 사실을 국제무대에 알리고자 했던 일본의 속내와 이 지역을 '국제분쟁지역화' 하고자 한 중국의 속내가 얽혀있었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양국 정상들의 회담이 무산되고 중국과 홍콩에서 반일시위가 일어나는 등 대립이 수개월간 지속되다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중단이라는 초강경 경제보복을 하자마자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는 물론 많은 일반 사람들까지도 "희토류"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며, 어디에 쓰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정부의 희토류관련 정책에 따라 희토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희토류 가격파동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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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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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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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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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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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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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서해지역 영해기점도서인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증가되고 있으며, 인천 평택 대산항의 입출항 선박의 주요 관문로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등대 기능을 강화하여 통항선박의 안전항행 유도, 불법어선 감시, 영토지킴이, 기상악화 시 어민들의 수난 구호기지 역할 수행 및 해양 기상관측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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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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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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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 해상 선박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해상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선박의 해양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복원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 그리고 일본, 중국, 캐나다 해외 3개국의 어선복원성기준을 각각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외국의 기준들 대비 국내 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어선복원성기준 개정(안)을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했다.

•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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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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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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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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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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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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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웅포는 금강의 배후 습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일찍이 나루 기능과 내륙 수운을 통해 다른 지역과 내륙지역을 이어주는 포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서해안과 가까운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어선의 입항으로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고, 정기시장이 열리면서 육상 교통이 발달되기 전까지 포구 기능이 유지되었다. 우포는 백제시대에 포구가 형성되어 중국과 해상으로 교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