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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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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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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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유휴생산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Myint(1958)의 잉여분출설과 Lewis(1954)모형은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과 FDI를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적용하여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Cobb-Douglas생산함수를 통해 추정방정식을 유도하여 첫째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이 미치는 효과, 둘째 수출과 FDI증가가 기술습득을 촉진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향상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국은 내수생산이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FDI였으며 수출은 그다지 큰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습득에 의한 고용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여 내부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유입된 FDI를 내수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리라고 판단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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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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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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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중국이 드디어 지난 86년 7월 GATT 재가입신청 이후 지난 11월 15일 미국과의 가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3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사실상 정식회원국(내년 3월 예상)이 되었다. 이는 세계경제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며 우리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경제 특히,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그간 각종 언론매체에서 다룬 분석내용들을 중심으로 편집 재구성해 본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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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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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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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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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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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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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 통계청이 2017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교육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교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기초분류 149개 산업을 32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소득유발계수, 생산세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 교육산업을 중심에 놓고 교육산업이 전체산업 속의 위치와 다른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중국 교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중국 2017년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계는 1.719, 행 합계는 1.063, 감응도계수는 0.012, 영향력 계수는 0.020, 소득유발계수는 0.667, 생산세 유발계수는 0.035, 최종수요 10억 위안이 발생할 경우 노동유발계수는 총 31,254명(간접15,541명, 직접15,713명)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교육산업의 진일보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지, 기술도입과 새로운 운영 모델의 응용, 정책적인 규정, 제도의 개선과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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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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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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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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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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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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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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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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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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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진행해 온 중국은 현재까지 연평균 9%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언화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현재 임계치에 달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도리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환경문제의 근원과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결여와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따른 그릇된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약탈적 자원개발과 이용, 그리고 발전 속도에만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가 결국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 요인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속페달로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전부는 그간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였고, 환경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NGO 및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환경투자의 부족, 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보호주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와 대중 참여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국 대중들의 항의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중국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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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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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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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요동반도 경제 개방 지역의 동쪽 길계에 위치한 단동시(Dandong city)는 한반도 중국,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주요한 관문이다. 단동시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및 무역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최근 중국의 개방 정책이 수행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의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단동과 북한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보다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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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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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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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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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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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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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관광 동기나 관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요인을 관심변수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정권, 양국 간 회의나 회담 횟수,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한중 FTA(경제적 요인이기도 함)의 발효 등 정치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치적 우호성(FTA 발효)은 정치적 분야에서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보다 더 가시적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한중 FTA와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한국화장품으로 대변되는 한류와 같은 문화적 요인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