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은 단지 경제력만이 아닌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일초다강'이라는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경제력의 퇴보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에 미국의 영향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미국과 보다 협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을 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경제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업종별 투자에서는 3차 산업 업종의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2차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밖에 해외투자지역 선택에서는 우선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후, 중국의 체제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기본적으로 Dunning의 OLI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점을 이용한 해외 진출만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진출도 많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의 전력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전력계통의 전력수급,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전력회사, 전력설비제조회사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여 중국의 전력설비에 대한 전력기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중국의 2003년 전기사용량은 18,910억 kwh로 전년대비 15.4%, 발전량은 19,080억 kwh로 15.3%나 증가하였다.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2004년 11%,2005년 8.8%, 2006년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샹하고 있으며 점차전력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국 물류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 물류산업의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 중국 물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저탄소 물류방식의 개발 수요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저탄소경제 정책 추진 방식은 자발적 시장원리에 따르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강제 집행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저탄소 경제에 대응하는 중국 물류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로 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통해 물류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저탄소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물류 기기 및 장비의 저탄소화를 통해 물류관리 저탄소화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친환경 회수물류 등 저탄소 경제성장 수요에 적합한 물류모드를 적극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경제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3대 요인은 정책, 기술과 자금이며, 그 중 정부의 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물류산업 분야에 있어서 녹색경제 성장정책 지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고 양국 잠재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기업가라고 여길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0명의 한국 대학생들과 157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본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과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통제력(Locus of Control)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묻는 세부 질문을 만들었고,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자유(Economic Freedom), 개인주의(Individualism)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성(Uncertatinty Avoidance)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한다'이며, 두 번째 연구가설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확실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성향은 더 낮게 나타난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중국 대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높다'이다. 설문조사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 보다 자국의 문화에 대해 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며 개인주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확실성 회피성에 있어서는 가설과 동일하게 중국 대학생들보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에 대해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대학생들은 기업가정신 형성에 있어서 각각 다른 문화적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경제적 자유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국의 대학생들은 불확실성 회피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과 달리 기업가적 지향성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혁신성에 있어서는 양국 대학생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내재적 통제력에 있어서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기간 동안 중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와 요소별 기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적합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금융변수(rsav)가 6개 모형에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변수(rsoc)가 2개 모형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3개 변수는 전 모델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변수의 영향은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1인당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성장요인의 의미를 찾았는데, 전국모형의 경우 자본의 기여율이 35.9%로 나타난 반면 노동기여율은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자본(rcap)이 중국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최근 중국에 있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도시화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화도 국내시장의 발전, 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지역간, 도 농간 소득격차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투자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종 산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동부해안지역과 중국지역전체(통합)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 및 전체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Williamson의 가설이 적용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0개 성 시(城 市)자료를 사용한 동부지역은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Williamson가설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중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역 U자형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통합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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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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