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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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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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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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65개국을 대륙별, 소득별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FDI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3~2013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GDP, Trade, ODA, 부가가치(Industrial value added), 사회기반시설(INFRA), 노동 가능한 인구(Labor), 인플레이션(Inflation)등의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시아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교역량은 저소득 국가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ODA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가가치율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 가능한 인구는 중간 소득보다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은 저소득국가보다 중간 소득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률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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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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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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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996년경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 즉 정부로부터의 공전이전지출과 조세납부 이전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1996년(0.302)에 비해 2000년(0.374)에 역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모두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에 비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빈곤율 역시 국제비교시에 외환위기 전후로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여 2000년에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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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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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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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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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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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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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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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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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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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의 이민은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은 1990~2000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각국에서 OECD 국가로의 이민 흐름 결정요인을 숙련수준별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개된 Doquier and Marfouk(2005)의 이민자료로부터 각국의 연평균 이민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삼았고, 배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입국/배출국의 평균적 소득격차, 연쇄이민, 언어와 같이 기존 연구가 밝혀 낸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이 고숙련 노동의 이민에도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력의 이민은 다른 숙련수준에 비해 배출국의 산업구조, 유입국에서의 숙련수준간 소득격차, 평균수명과 같이 경제구조의 발전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구조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민율에 영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 역시 고숙련 노동력에서 크게 나타나며, 카리브해와 서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민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뇌유출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중간소득 집단에 속한 국가들인 것으로 보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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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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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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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론과 억만장자 연구를 결합하여 기술업 억만장자를 분석한 것인데, 최초의 시도라 언급할 것이 많아 개별 억만장자를 추적하지 않고 기술업 억만장자 일반을 다룬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술업 억만장자는 숫적으로는 중간 순위이지만 보유재산으로는 최고이다. 둘째, 기술업종에서는 4명의 20대가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되었다. 셋째, 기술업 억만장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신기술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규모(인구)인데, 이는 기술업 억만장자 형성의 기본조건이라 보인다. 넷째, 아주 부유하지만 기술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작은 국가가 많다. 여섯째, 저소득국은 불공정거래의 상징인 재벌로 분류되는 업종이 크나, 미화 4만 달러 정도가 재벌의 존재에 고비라 판단된다. 일곱째, 억만장자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IT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기회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기술사업화론과 달리 결과에서 과정과 시작을 보는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 접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