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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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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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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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 식육판매업소의 종사자 271명을 대상으로 HACCP 지정업소 119명과 HACCP 미지정업소 152명에게 축산물 HACCP 제도 요구도에 관한 설문을 의뢰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사항과 HACCP 및 축산물안전관리 요구도로 구분하였으며, 평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70.8%는 남성이었고, 연령은 30대가 35.1%,40대가 31.4%로 나타났다. 종사경력은 3년 미만이 28.0%였으며, 10년 초과는 26.6%로 나타났다. 직위는 사원이52.0%로 가장 많았고, 소득은 100-150만원 이하가 32.8%,150-250만원 이하가 31.7%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4.9%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계약상태는 정규직이 62.4%로 많았고, 근무시간은 60시간 초과가 48.4%를 차지하였다.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 요구도의 요인분석 결과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 요구도 속성들은 HACCP 지원, HACCP 홍보 및 교육, 축산물 안전관리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업소에서 HACCP 지원요인이 3.91점으로 HACCP 홍보 및 교육요인의 3.83점과 축산물 안전관리요인의 3.72점보다 요구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HACCP 지정여부에 따른 HACCP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HACCP 지정업소(4.11점)가 HACCP 미지정업소(3.57점)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항목분석 결과, HACCP지정업소는 '정부의 대국민 축산물 HACCP 홍보'(4.35점,p<0.001) 항목이, HACCP 미지정업소는 'HACCP 지정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3.79점, p<0.05) 항목이 요구도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요구도 요인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원 요구도 요인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HACCP지정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으로 HACCP 지정업소(4.18점)가, HACCP 미지정업소(3.79점) 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p<0.01), HACCP 홍보 및 교육 요구도 요인의 경우,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정부의 대국민 축산물 HACCP 홍보' 항목으로 HACCP 지정업소(4.35점)가 HACCP 미지정업소(3.75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p<0.01)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축산물 안전관리 요구도 요인의 경우,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의 강화'로HACCP 지정업소(4.14점)가 HACCP 미지정업소(3.53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관심도가 높았다(p<0.001).한편, 축산물 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연령이 적고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학력이 높은 중간관리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바, 축산물 HACCP을 위한 교육매체 개발이나 교육대상자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Choe et al., 2004; Kim et al., 2002; Namet al., 2007) 식품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 강화와 식품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와 같이, HACCP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식육판매업소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HACCP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 이들의 축산물 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 행동과 위생이 향상됨과 동시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될 때까지 식육의 안전성이 훨씬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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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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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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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Sous vide 방법에 의하여 가공된 시금치 식자재 제품에 대해서 포장단위 및 저온살균 조건이 살균치와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포장단위로 500g, 1kg 및 2kg에 대하여 차단성 플라스틱 포장필름에 데친 시금치를 진공포장하고 저온 살균한 후에 3$^{\circ}C$의 물에서 급냉 하는 조건에 대하여 공정조건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각 포장단위 제품의 열침투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의 중심부를 가열단계에서 L. monocytogenes 의 6D 사멸조건으로 살균하는 살균시간을 계산하였다. 8$0^{\circ}C$, 9$0^{\circ}C$, 97$^{\circ}C$에서의 가열살균조건에 얻어질 수 있는 시금치의 품질로서 ascorbic acid와 chlorophyll의 보존정도를 예측 평가하였고, 아울러 실제 공정 조건에서 이들 성분의 보존 및 색택, texture, drip을 측정하였다. 예측에서는 제품의 열전달 특성과 이들 영양성분 파괴의 kinetics를 결합하여 제품에서 얻어지는 평균 영양성분의 함량을 얻었다. 포장단위가 클수록 긴 살균소요시간으로 인하여 중심부에서는 높은 살균치와 낮은 ascorbic acid와 chlorophyll의 보존을 얻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험적으로도 확인되었다. 낮은 살균온도에서 상대적으로 긴 살균시간으로 인하여 중심부의 낮은 살균치와 낮은 ascorbic acid 함량을 유지시키지만 chlorophyll 보존에서는 살균온도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적 제품의 살균 실험에서는 ascorbic acid와 chlorophyll의 보존에서 소포장과 고온의 단시간 살균이 양호하였다. 그리고 texture와 색택의 보존, drip의 양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도 소포장 시금치를 고온에서 단시간의 조건으로 살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TEX>g)가 19.0로 감잎에 비해 높았다.systems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and guarantee the service continuity of he systems.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질 분해물이 비교적 강한 쓴맛을 나타내었다. 분해물의 단맛은 시료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acillu megarerium Bl6과 Aspergillus oryzae M4를 조합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단맛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효소특성을 이용하여 대두단백질을 가수분해를 하였을 때 다양한 단백질 분해물의 제조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EX> 조건에서 저장한 시료의 경우 성숙이 억제되었으며, 저장 품질 분석실험결과 저장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검사에서 대조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는 시료의 성숙도가 다른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모든결과를 분석해 볼 때 환경기체조절저장은 방울토마토의 성숙 억제 및 저장품질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체조성은 일반토마토의 저장조건보다 이산화탄소농도가 다소 높은 산소농도 3%~5% 이산화탄소 농도 5~8%에서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철쭉군목으로 대표되나 군단이 하의 군목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가\ulcorner 본 논문에서는 표면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wh]의미의 겹의문사는 병렬적 관계의 합성어가 아니라 내부구조를 지니지 않은 단순한 단어(minimal $X^{0}$ elements)로 가정한다. 즉, [+wh] 의미의 겹의문사는 동일한 구성요 소를 지닌 병렬적 합성어([$[W1]_{XO-}$ $[W1]_{XO}$ ]$_{XO}$)로 그리고 [-wh] 의미의 겹의문사는 중복된 발은을 지닌 한 단어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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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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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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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 중학생 732명을 대상으로 BMI 수준에 따른 식습관, 식행동,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실태에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MI 수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남학생이 저체중군 27.8%, 정상체중군 45.9%, 과체중군 26.3%이었으며, 여학생은 저체중군이 26.2%, 정상체중군 53.6%, 과체중군 20.2%이었다. 남녀 중학생의 평균 BMI는 각각 $20.7{\pm}1.0$과 $20.6{\pm}0.2$이었다. 점수로 평가한 식습관과 식행동에서 남자중학생은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빨리 먹는 점수가 높으며, 저녁식사의 양과 야식섭취 및 식품선택 시 기호보다 영양을 고려하는 점수는 낮았다. 여자 중학생은 과체중군이 과식과 스트레스 시의 음식 섭취와 식품선택 시 가격보다 영양을 고려하는 점수는 높았고, 야식 점수가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신장은 남자 중학생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여자 중학생은 그룹간 차이가 없었으며, 남녀 중학생 모두 실측한 신장보다 더 크기를 원하였다. 조사대장자의 체중은 남녀 중학생 모두 그룹간의 차이가 유의적이었다. 남자 중학생은 과체중군에서만 체중감소를 희망한 반면, 여자 중학생은 과체중군뿐아니라 정상체중군에도 체중의 감소를 희망하였는데, BMI가 클수록 원하는 체중과 실측체중간의 차이가 컸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지체형은 남녀 중학생 모두 해당 군별 체형에 근접하였으나, 정상체중군에서 인지체형에 대한 왜곡경향이 높았으며, 희망체형과 인지체형의 차이가 과체중군에서 가장 컸다. BMI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높았는데, 남자 중학생은 건강을 위해서, 여자 중학생은 날씬한 외모를 갖고 싶어서가 체중감량의 이유로 가장 많았다. BMI가 클수록 체형만족도가 낮으며, 희망체형과 인지체형간의 차이 값이 컸으나 스트레스는 BMI가 낮을수록 컸다. 또한 희망체중과 체형에서 실측체중 및 인지체형을 뺀 값이 클수록 체형만족도가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 과체중군은 정상체중군과 저체중군에 비해 과식, 스트레스 시의 음식섭취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와 체중 조절관심도 및 경험이 더 많아, BMI 수준에 따라 식생활 양상에 차이를 보였는데, 과체중군의 식행동과 태도가 보다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체형인식과 더불어 체계적인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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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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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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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인터넷 광고비 모델에는 CPM (Cost Per Mile), CPC (Cost Per Click), CPS (Cost Per Sales) 등이 존재하며, 특히 CPC 모델은 광고주와 미디어에게 모두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CPC 모델 또한, 경쟁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광고비 부과나 부정한 광고 수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의 전환 의도 없는 광고물 클릭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광고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광고비 모델인 'CPCD' (Cost Per Coupon Download) 모델을 제안한다. CPCD 모델은 사용자가 단순히 광고물을 클릭하는 행동을 넘어 광고주가 제공하는 쿠폰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광고비가 부과되는 모델로서, CPC 모델과 CPS 모델의 중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PCD 모델의 설계 및 분석을 위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프로세스 분석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CPCD 모델에 참여하는 각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CPC 모델과 CPCD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CPCD 모델에 참여하는 광고주의 사업 참여 조건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CPCD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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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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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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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다층구조의 USGA 지반 및 단층구조의 약식지반에서 난지형 및 한지형 잔디의 대취축적 차이를 평가하고자 시작되었다. USGA 지반은 전체 45cm 깊이로 이루어진 구조로 식재층 30cm, 중간층 5cm, 배수층 10cm로 조성하였고, 약식지반은 전체가 30cm 깊이로 식재층으로만 조성된 지반이다. 공시 초종은 9종류(난지형 3, 한지형 6)의 처리구를 각 지반에 사용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9종류의 처리구를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통계분석 시 처리구 평균간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실시하였다. 잔디지반에 따라 대취축적 정도는 달랐으며 USGA 지반에서 대취층은 약식지반에 비해 9% 정도 높았다. 초종별 대취축적은 대체적으로 난지형 들잔디가 한지형 잔디에 비해 높았지만, 그 차이는 지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한지형에 비해 난지형 들잔디의 대취층은 USGA 지반에서 34~87% 그리고 약식지반에서 16~7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들잔디 품종간 차이는 USGA 지반 및 약식지반에서 모두 중지 품종이 각각 3.58cm 및 3.21cm로 대취축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지형 잔디 초종 간 차이를 보면 USGA 지반에서는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2.53cm로 가장 높았으며, 톨 훼스큐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는 각각 2.05cm 및 1.98cm로 나타났다. 약식지반에서도 한지형 잔디의 대취축적은 USGA 지반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대취층이 가장 높았던 것은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지하경 생장(R-type)을 하기 때문에 주형생장(B-type)을 하는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톨 훼스큐 보다 왕성한 생장으로 인해 유기물 생성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잔디그라운드에서 적정 수준의 대취는 내마모성 증가 및 쿠션효과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잔디품질, 환경적응력 및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선수 보호차원에서도 우수한 초종이라 판단되었다. 하지만, 잔디대취의 과다 축적 시 건조 피해, 환경스트레스 내성 저하, 병충해 피해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잔디관리 시 지반 및 초종에 따라 차별화 된 관리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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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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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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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유방촬영술을 시행할 때 유방인접조직의 생체내선량 측정을 통해 방호복 착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방검진을 받는 일반 여성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한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시 유리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 하였다. 유리선량계의 교정값을 구하기 위하여 팬텀(ACR phantom)을 이용하여 촬영 변수중 각각 관전압과 관전류의 중간값(27 kVp, 120 mAs)고정 시 mAs와 kVp를 변화시켜 장치에서 계산된 선량을 얻어 유리선량계 소자의 교정값을 구하였다. 측정 그룹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는 A 그룹과 착용하지 않은 B 그룹으로 나누었다. 생체내 선량측정 특성상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촬영을 할 수 없음으로 A 그룹은 좌 우 유방촬영에 따라 인접 정상조직의 선량이 차이가 없을 보고자 하였다. B 그룹은 한쪽 유방은 방호복으로 차폐를 하고 다른 쪽 유방은 방호복으로 차폐를 하지 않음으로 그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인접 정상조직 측정에는 갑상선, 검사반대측 유방, 하복부로 각각의 부위에 유리선량계를 위치시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유방촬영 시 입사표면선량은 A그룹의 경우, 왼쪽유방 상하방향 검사 시 갑상선은 0.0692 mGy, 오른쪽 유방은 0.6790 mGy, 하복부의 선량은 0.0122 mGy로 나타났고, 오른쪽 상하방향 검사 시에는 각각 0.0607 mGy, 0.4062 mGy 그리고 0.0166 mGy로 측정되었다. B그룹의 입사표면선량은 왼쪽유방 상하방향 검사 시 갑상선, 오른쪽 유방, 하복부의 선량이 각각 0.0922 mGy, 0.8575 mGy, 0.0150 mGy로 나타났다. 방호복을 착용한 오른쪽 상하방향 검사는 갑상선이 0.0158 mGy, 왼쪽유방은 0.0286 mGy, 하복부가 0.0173 mGy의 선량을 보여 갑상선과 유방의 선량이 대폭 감소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모니터의 유선선량을 관찰해 보면 A, B그룹 모두 권고값인 3 mGy 이하의 선량값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유방촬영시 환자의 결정장기가 받는 표면선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의 선량을 보였으나 방호복 착용에 따른 선량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어 방호복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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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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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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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농약의 노출에 의해 중추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농약노출로 인해 중추신경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농약 누적노출을 추정하였으며, 농약 노출 관련 요인에 따라 신경독성증상 호소의 차이를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농약살포시간은 과수농민 69.6시간, 밭농민 41.1시간, 축산농업인 25.8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누적노출지수는 과수농민 119.5g, 밭농민 63.9g, 축산농업인 23.7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누적노출지수에 의해 분류하면, 과수농민은 고노출군, 밭농민은 중간노출군. 축산농민은 저노출군에 해당하였다. 과거 농약중독 경험률은 과수농민 40.7%, 밭농민 35.1%, 축산농민 2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지난 3개월 동안 농약중독 증상 경험률은 과수농민 67.2%, 밭농민 55.3%, 축산농민 20.5% 순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신경독성 자각증상의 총점과 6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조군 및 축산농민에 비해 밭농민 및 과수농민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연령, 교육수준, 성, 흡연, 음주를 보정한 상태에서도 6개 이상 신경독성 증상 발생의 교차 비는 비노출군에 비해 과수농민이 3.08(95% CI 1.50-6.30)배, 누적노출지수가 75% 이상 높은 군이 2.75(958% CI 1.12-6.78) 배, 과거 농약중독 경험이 있는 경우 1.97(95% CI 1.21-3.20)배, 현재 농약중독증상을 경험한 경우 정상군에 비해 경도 중독군 3.03(95% CI 1.47-6.22)배, 중등도 중독군이 6.34(95% CI 3.03-13.25)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신경독성증상의 발생에 일관되게 농약노출과 관련된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농약노출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과수농민에서 중추신경계 증상 호소가 유의하게 녹게 나타나 만성 농약노출에 의해 중추신경계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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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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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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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천수만 수질환경의 시공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16개 정점에서 수층(표층과 저층)별 격월별로 년 6회 수온, 염분, 부유물질,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 영양염류, 엽록소 a 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층수와 저층수 간에는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및 용존무기질소을 제외한 모든 조사항목에서 표 저층 간의 차이가 컸었다. 공간적 분포특성은 전조사 항목에서 정점 간 차이가 적었으나, 주성분 분석결과 표층에서는 부남호 영향을 받는 정점 1 과 중간역인 정점 2~11 및 입구쪽인 정점 12~16로 구분되어지고, 저층에서는 표층과 마찬가지로 정점1과 죽도 북측연안의 정점 2~7 및 정점 8~16의 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격월별로는 저층의 부유물질을 제외한 전조사 항목에서 유의성이 입증되었으며, 정점별로 차이가 있어 내측은 격월별 변화가 큰 상태이었고 입구측으로 갈수록 변화폭이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수질의 시간적 변동은 표층과 저층에서 세 그룹으로 구분되어지나 경향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조사월에서 영양염류가 낮은 상태이었다.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은 II등급(좋음) 수준이며, 격월별로는 6월과 8월은 III등급(보통), 10월과 12월은 II등급(좋음), 2월과 4월은 I등급(매우좋음)으로 구분되어 경인연안, 아산연안, 목포연안 및 군산연안과 마찬가지로 육수 유입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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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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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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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대요근과 대퇴부 근육의 근 횡단면적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65세에서 80세까지의 노인 58명(남성 30명, 여성 28명)이었으며, 대조군 19명과 운동군 39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 신장, 체중, 체질량, 대요근과 대퇴부의 근 횡단면적을 측정하였다. 근육의 평가는 자기공명영상법(MRI)을 사용하여 실험 전, 후 실시하였다. 운동군은 대요근과 대퇴부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계를 사용하여 평균 주 2일, 12주 동안 23번의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대요근의 측정부위는 L4와 L5의 중간부위를 분석하고, 대퇴부는 대퇴골과 무릎까지 길이를 나누어 50%부위에서 분석하였다. 트레이닝 후, 운동군의 대요근 근횡단면적은 9.4% 증가하였다(남성 11.5%, 여성 8.4%). 그러나 대퇴부 근 횡단면적은 남녀 모두 운동 후 증가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대조군의 근 횡단면적에서도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요근은 자세 유지와 허리, 골반 및 대퇴부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의 이동활동에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트레이닝 기계를 사용하여 단기간트레이닝 후, 대요근 근 횡단면적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노인들의 근력 및 이동능력의 향상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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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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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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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