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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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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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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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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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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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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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임종 케어 과정에서 겪는 심리·사회적 경험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임종 케어 과정에서 빈번한 죽음 경험으로 인해 기가 빠지고 소진됨을 경험하였으며 돌아가신 노인분들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정든 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하면 가족들의 비난과 불평을 겪기도 하였다. 임종 케어시 사회복지사들의 주된 역할로 죽음 징후가 나타나면 가족들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소통하였고 임종 후 주 부양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였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와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안전망,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을 막기 위한 재충전 프로그램 및 지지 모임, 임종 케어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노인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죽음 준비교육, 호스피스 케어, 사전 의료의향서 등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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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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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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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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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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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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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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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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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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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592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한국 가족 및 모국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010년에 진행하였으며, 조사도구는 Sanders 등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분석은 평균비교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결혼 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 거주지,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모국 부모 부양 희망 및 모국 가족과의 연락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은 한국 가족 특성이 가장 높았으며, 예측변인은 연령, 거주지, 가정 소득, 모국 부모 부양 희망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가정소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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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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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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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배우자 160명이다.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속박감(${\beta}=.452$), 치매상태정도(${\beta}=.273$), 그리고 대처전략 ${\beta}=-.199$)으로 설명력은 55.7%이었다(F=19.199, p<.001). 그러므로 치매노인의 치매상태에 맞추어 배우자의 속박감을 낮추고 대처전략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외되어 있는 치매노인 배우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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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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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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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ALS(루게릭)장애인의 병진행 단계에 따른 원스탑지원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다중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루게릭장애인의 일기, 블로그, SNS, 유트브,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 양국의 지원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루게릭병 발병단계에는 한국루게릭협회와 같은 당사자 조직에 루게릭질환을 경험한 사람이나 가족에 의한 동료상담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화장애단계에서는 위루술시술 후 소독과 경관식투여와 같은 의료적 처치를 위해 방문간호사의 재택방문횟수가 늘어야 하며, OT,PT에 의한 재택서비스가 필요하다. 호흡장애의 단계에서는 인공호흡기의 착용과 거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호홉기착용단계에서는 루게릭전용활동지원인의 양성과 파견이 필요하다. 또한 주 부양자를 위한 가족쉼터나 루게릭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계별로 연계성 있는 원스탑지원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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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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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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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가족관련 가치의식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유아 어머니 집단 314명과 청소년 어머니 집단 39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각각 31세, 41세였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들과 함께 독일의 Bad Homburg 워크샾에 참여한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Schwarz, Chakkarath, Trommsdorff, Schwenk와 Nauck(2001)이 제작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공동으로 토론하여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자녀가내, 가치관, 자녀 양육태도, 인간관계,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자녀가치와 관련된 분석 결과,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원하는 이유로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 받는다와 같은 관계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서,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개인적 제약을 훨씬 강하게 지각하였다. 둘째, 자녀 양육태도와 관련된 결과도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유아 어머니집단보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현재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자녀를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각오가 훨씬 강하였다. 또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자녀의 연령별 발달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훨씬 관대하였다.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아들이나 딸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정도도 훨씬 높았다. 유아 어머니 집단은 청소년 어머니 집단보다 애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었으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셋째, 부모 부양과 관련된 결과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유아 어머니 집단이 부모로부터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은 더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더 많이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어머니들일수록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세대별 어머니 집단간 가족관련 가치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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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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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9-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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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 운용 헬리콥터는 비상부주를 적용하여 탑승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일정시간 이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서도 헬기가 해상에 착륙 후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부양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개발 헬기의 비상부주 장비는 해수면에서의 안정성 입증을 위해 "Froude Scaling" 기법을 적용하여 수조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형상 및 조건은 헬기 하중조건과 요구되는 규격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시험결과 요구 조건인 해상 상태 코드4와 손상조건 해상 상태 코드2에서 안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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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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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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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퇴직은 우리사회를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중 군인 퇴직자들은 국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평균 수명 80세인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긴 생이고 이에 대한 국가 부담도 크다. 따라서 50-60대인 군인 퇴직자들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기임을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에서는 군인연금에 의존하는 기간을 짧게 하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퇴직자들에 대한 노후 일자리 제공 등 경제활동에 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들에게 군인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건전한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