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학회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증을 위한 과목 선정을 위해 다수의 검정과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12개 주거학과의 의견조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현행 주거학과의 교과과정을 잘 포괄하고 있고 직무영역의 능력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칭)2급 주택사 검정과목(안)과 직무영역의 평가가 강화된 (가칭)1급 주택사 검정과목을 제안하였다. (가칭)주택사는 설정된 검정과목에 따라 2급 주택사의 검정방법은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는 기본 지식 및 이론을 평가하는 객관식 시험형태를, 2차는 실무능력을 평가하는객/주관식 혼용의 시험형태를 제안하였다. 1급 주택사는 1차에 한하며 실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형을 시험형태로 하였다. 또한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2급의 경우 "기사"등급에, 1급의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천안시 주민들의 가구별 주택특성 및 사회경제적 변수가 주택보유형태 및 주택점유형태의 결합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자가-비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는 주로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수도권 거주경험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생각하여 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구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가 주택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고, 학생 수가 많을수록, 임대주택보다는 자가주택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이면서, 40세 미만의 처음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달리 적용하면서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택구입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가 클수록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관련 변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규모가 큰 신혼부부 가구일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빈번한 직장이동 등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맞벌이를 할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산승계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정책 및 대출정책은 부모의 경제력 지표도 적정수준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은 가구속성 및 주택특성과 함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환경은 전세 선택에, 주거의식은 월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부(-)의 영향)과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정(+)의 영향)은 가구의 자가 대비 전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주거지 주변의 거주환경은 가구가 자가보다 월세를 선택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거의식'과 관련하여, 주택에 대하여 거주목적보다 투자목적의 자산가치에 중점을 두는 가구는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ulcorner$2000년 인구 및 주택 조사$\lrcorner$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에서 단독주택 가구가 40.38%, 공동 주택 가구가 58.79%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주거양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 주거양식은 현대적인 생활양식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형태이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심지어 면 소재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요한 주거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현대적인 주거 생활은 도시화의 상징이자 도시 생활양식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략)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고, 30년 남짓 아파트 형태의 주거 공간에 식상해 있는 수요자들이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에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 불황 이후 빛을 볼 것으로 예견되는 대표적인 주거 단지 3곳을 소개한다.
집값을 낮추기 위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반값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반값 아파트'논란은 재원 조달, 토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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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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