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96호
• /
• pp.30-31
• /
• 2006

2008년부터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보다 합리적인 주택청약제도를 제안한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살펴본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07호
• /
• pp.46-49
• /
• 2007

오늘 9월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 가입조건이 한층 강화되고 사업조건도 엄격하게 바뀐다. 하지만 시장에서 조합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다. 바뀐 주택조합제도와 사업추진 방법을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06호
• /
• pp.18-19
• /
• 2007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책을 살펴봤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14호
• /
• pp.20-23
• /
• 200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지분형 주택 분양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집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지분형 주택 분양 제도는 이미 영국에서 오래 전에 시행되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 /
• 1호통권18호
• /
• pp.62-136
• /
• 1991

현행 민영주택 분양가 제도는 원가연동제의 택지비의 불합리성, 건축비 산정의 비현실성과 공공개발택지 공급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막대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89호
• /
• pp.26-26
• /
• 2006

2006년 1월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지원 대상이 서민층으로 좁혀지고 대출 기준도 한층 엄격해지는 것. 달라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04호
• /
• pp.26-27
• /
• 2007

1978년 처음 도입된 청약제도는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등으로 주택이 비교적 싸게 공급될 뿐 아니라 신규 주택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공급될 것을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 거론된 청약제도의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자.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455-458
• /
• 2007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가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선분양 방식에서의 감리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lceil}$주택건설촉진법${\rfloor}$ 을 통해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lceil}$주택법${\rfloor}$ 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주택분양제도 변화로 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제도가 변모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파악, 후분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감리 관련제도를 고찰 및 건설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20호
• /
• pp.39-40
• /
• 2008

주택 관련 조세 제도를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대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효율성.공평성 등 조세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주택 관련 조세 제도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는 김경환-말페지-김정호의<재산권, 규제, 주택시장(자유기업원, 2008.8.)>을 토대로 했다.

• 한국인구학
• /
• 제32권3호
• /
• pp.73-101
• /
• 2009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되 예비노인과 노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인구사회 및 경제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자녀관련 요인이나 노후대비 관련 요인 등 선행연구에서 조명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이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비노인과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들은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이었으며, 다르게 나타났던 결과들은 예비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정도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 측면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판단이며, 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이 자녀부담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건강상태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측면이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