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정에 관한 토론회

현행 민영주택 분양가 제도는 원가연동제의 택지비의 불합리성, 건축비 산정의 비현실성과 공공개발택지 공급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막대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