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 /
• 제2권3호통권7호
• /
• pp.90-93
• /
• 1969

1.서론 2.우리 나라의 주택현황 (1)주택의 개념 (2)주택의 부족 (3)주택의 질 (4)주택건설 현황 3.정책면의 향상책 (1)주택과 도시 (2)건축의 공업화 (3)건축 자재의 발전 (4)설계의 합리화 (5)행정 및 연구기구의 강화 (6)자금의 증가 4.주생활의 합리화 (1)주택 관리 (2)주택 경제 (3)주택의 선택 5.결론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97호
• /
• pp.72-73
• /
• 2006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외형상 '1가구 1주택'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나 체감적인 주택난은 심각한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국내 주택보급률 통계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보급률 통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봤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261-267
• /
• 2007

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7호
• /
• pp.432-439
• /
• 2013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와 부동산1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규모별 주택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ARCH모델과 EGARCH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1998년 이후 중대형주택의 변동성이 줄어든 반면, 소형주택은 중대형에 비해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택가격의 변동률이 중대형 주택가격의 변동률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면,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급격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1-2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형주택가격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대책을 지양하고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이 증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시스템이 확립되어야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 /
• 제17권12호통권187호
• /
• pp.50-56
• /
• 1984

이 논문은 지난 11월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주택조합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요지이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10호
• /
• pp.14-17
• /
• 2007

작금의 주택 시장 침제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며, 주택 산업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 주택 시장을 이대로 방치해 주택 업체들의 부도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주거 불안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시장의 당면 과제와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시멘트
• /
• 통권202호
• /
• pp.36-41
• /
• 2014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7권2호
• /
• pp.113-119
• /
• 2016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6권2호
• /
• pp.280-287
• /
• 2011

연구의 목적은 서민주거안정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 지역의 주택시장은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은 전 지역에서 부(-)의 반응을 보이며,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주택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짓회귀분석결과 서민주거안정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시장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2호
• /
• pp.68-78
• /
• 2019

최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세금 등 다양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안정되었으나 지역 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획 및 분석에 있어 시장 변수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모델링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변화와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시장을 지배하는 피드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지역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