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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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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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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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산업이 급격하게 침체된 가운데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에 점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건축물 리모델링은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각 세대별 전용면적 증가, 여유공간 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 가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경우 각종 법규 및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 물량이 적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태반인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익성 판단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순현재가치법(NPV)은 리모델링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단계별 특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가치평가방법인 순현재가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이론 중 이항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성 검토에서 쓰이는 순현재가치법을 보완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성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기존의 사업성 검토 및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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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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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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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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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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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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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가계신용이 소득 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온 결과 최근의 가계부채 상황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부정적 경제충격발생 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누증 상황이 앞으로 우리 금융·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욱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BIS가 중장기 경제안정화를 위해 거시·금융안정(macro financial stability)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정책운용 체계인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IIT)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의 주택가격, 가계부채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GE 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통화정책 운영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 물가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신용 증가에도 일부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형태의 IIT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금리평활화 계수가 매우 높게 추정되어 금리 조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추정해 본 결과, 물가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감안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소득 여건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계신용 상황에도 유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BIS가 제안한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체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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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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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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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 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 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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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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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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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의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인 전세의 사용가치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보증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출금리 등과 같은 전세보증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데이터들의 동태적인 설명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세가격과 대출에 관한 은행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보증대출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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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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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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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시장참여자의 행태 중 하나인 군집행동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최근 군집행동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CSAD모형에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권역별, 경과년수별, 규모별, 시장조건별로 세분하여 지역성, 내부요인, 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전체에서는 군집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여 선행연구(Ngene et al., 2017)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경과년수별 분석에서는 노후주택에서 군집행동이 포착되었으며, 규모별로는 $60m^2$이하의 소규모와 $85m^2$이상 $102m^2$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는 모든 권역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이 호황기일 경우 서북권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손실공포 확대에 따라 불황기에서 군집행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시장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택시장 이상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분석에 시장참여자의 행동이라는 심리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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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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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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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간의 업무분담 및 역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와 사업주체별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 리스크 저감방안과 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1)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 시공과정의 검토와 시공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디벨로퍼의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인자의 조기식별을 통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시 리슬크 대응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파정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디벨로퍼의 개발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우량 디벨로퍼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공사와 디벨로퍼의 협력업체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고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시 투자형 파이낸싱 구조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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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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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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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격에 대비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상승하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동일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거론되는 실물자산(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전세자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자료추적이 가능한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안정은 매매 전세가격 비율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01년 이후 나타난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보다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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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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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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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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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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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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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지역재생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정책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참여를 확대해 온 선도적 지자체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정책 초기에 부산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운영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향점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 있는 반면, '지역주민간 상부상조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이해 강화' 등의 파급효과는 낮으며, '충분한 사업자금 확보'와 '필요한 인재 확보'가 운영상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조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