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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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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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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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14일 ''우리나라 주택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주택금융 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전제한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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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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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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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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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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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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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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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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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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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10월 21일, 정부가 올 들어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과 금융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 규제 완화책이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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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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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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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결정요인의 변화를 벡터오차수정(VAR)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거시경제변수와 주택가격변수간의 동태적 관계를 보기 위해 충격반응도와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가격과 주택매매가격 자체의 변화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던 종합주가지수와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모든 기간에서 다른 변수들보다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 자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종합주가지수와 생산자물가가 영향을 미치고 실질GDP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역으로 실질GDP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생산자물가와 종합주가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불안의 지속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실질GDP와 같은 실물경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의 주택가격의 하락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국내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회복세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및 공급규제 완화 등의 대책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구매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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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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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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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유로머니가 주최한 부동산 금융 세미나에서는 1998년 IMF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발달한 부동산 금융의 트렌드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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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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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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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주택.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며, 그렇잖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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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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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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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1970~86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주택시장(住宅市場)에서의 수요(需要) 및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분석하고 주택관련자금(住宅關聯資金)의 흐름을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모형화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주택수급(住宅需給)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택부문(住宅部門) 순투자(純投資)로 파악된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로 대치된 항상소득(恒常所得)이 중요한 결정요인(決定要因)이었고 주택부문(住宅部門) 총투자(總投資)로 파악된 공급측면(供給側面)에서는 주택사업자(住宅事業者)의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 및 주택금융취급기관(住宅金融取扱機關)의 자금여유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가치기준(價値基準)의 새로운 주택가격지수(住宅價格指數)를 산정함으로써 기존(旣存)의 주택연구사례(住宅硏究事例)에서 지적되어 온 주택가격(住宅價格)에 대한 자료부재(資料不在)를 극복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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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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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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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최근 경제발전(經濟發展) 및 민주화(民主化)의 꾸준한 진전에 따라 중산층(中産層)의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위치(位置)나 역할(役割)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주거안정(住居安定)을 위한 세제(稅制) 및 금융면(金融面)에서의 지원방안(支援方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현재 주택(住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소득(所得)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원(支援)만 있으면 주택(住宅)을 구입할 수 있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자가소유(自家所有)를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와 재산세제(財産稅制)의 개편방향(改編方向)을 제시하고 주택금융확대(住宅金融擴大)를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金融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효율성(效率性) 제고(提高)와 금융(金融)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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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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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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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업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 산업생산지수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와 전세가격 상승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세가격 상승이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세가격지수와 거시경제 변수인 전 산업생산지수,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의 변수를 정의하고, 공적분 관계가 없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183개월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결과 전세가격상승이 직접적으로 금융업 생산지수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전세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주택금융의 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관련 정책이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