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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Organizer's Profit and Introd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이성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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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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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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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EXHIBITION REVIEW - 2017 한국전자제조산업전

  •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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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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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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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7 한국전자제조산업전(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 2017, 이하 EMK 2017)이 지난 4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C, Hall D에서 세계 최대의 전시 주최사인 Reed Exhibitions와 국내 전문 주최사인 K.Fairs(주)의 합작법인인 리드케이훼어스 유한회사(Reed K.Fairs Ltd.)와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의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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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ㆍ환경과 신산업정책

  • 정상경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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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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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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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이 논문은 지난 3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원경제학회 주최의 자원경제학회 주최의 자원ㆍ환경과 신산업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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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머니 주최 부동산 금융 세미나

  • 강구슬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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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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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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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유로머니가 주최한 부동산 금융 세미나에서는 1998년 IMF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발달한 부동산 금융의 트렌드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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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이벤트 속성의 참여자-주최자간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Food Service Event Attributes in Participants and Organizers)

  • 성연;이연정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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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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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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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외식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전략으로 외식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부분의 외식이벤트 주체자는 참여고객의 만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외 홍보와 언론노출이 용이한 일회성 이벤트와 광고에 치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가지고 탐색적인 차원에서 외식이벤트 주최자의 중요 점과 진행후의 성취도, 외식이벤트 참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참여 후에 느끼는 만족도를 IPA분석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와 진행 주최자의 양측 면에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심도 있게 논외하고 외식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참여자와 주최자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함이며, 외식이벤트 주최자와 참여자간의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외식이벤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따른 연구방법으로는 서문지 작성으로 조사 시기는 2008년 5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200매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76매로 88%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71부(85.5%)가 SPSS프로그램을 통하여 빈도분석(Frequency)과 기술 분석 (Descriptive Statistics), 대응표본 T-test(paired Samples)등을 실시하였고 중요도와 성취도의 IPA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하여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외식이벤트 주최자는 새로움, 예약서비스, 가격, 조명, 고객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나타났고 외식이벤트 참가자는 소스 맛 주최측서비스 수준, 주차 서비스, 예약 서비스, 고객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참가자는 '천연 조미료사용', '음식 맛', '세련된 분위기로 나타났으며 배경음악, 공간청결, 환송서비스, 주방장명성, 세련된 분위기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최자는 참여고객들이 불만족을 갖는 '천연 조미료사용' '음식 맛', '세련된 분위기를 보강하는데 노력을 하여야하며 보완 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경음악', '색다른 음식'은 참가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서비스과잉은 계산서비스, 환송 서비스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따른 수정보완이 필요 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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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4단체 공동 주최 2013 인쇄인 신년인사회 성료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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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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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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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새해를 맞아 인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2013년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인쇄 4단체 공동 주최로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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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골판지포장전시회 「SINO-CORRUGATED Exhibition」 PreView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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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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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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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상하이리화국제전시회유한공사는 Reed Exhibitions (세계 최대의 전시회 주최기업)과 화인미디어(Huayin Media)그룹 (중국인쇄포장업계 최대규모의 종합자문미디어 전문 서비스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합자회사로 중국인쇄포장업계 중 최대의 전시회 주최기업이며 중국 최대규모와 최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시회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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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국회의원 주최 ‘한국건설산업 위기 해소 방안’ 세미나

  • 백지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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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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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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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 건설산업의 위기를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제기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업계 임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월 말 강길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 경제신문이 주관한‘한국 건설산업 위기 해소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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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협회 주최 2006국내 세미나 '주택 시장 진단 및 개선 방안'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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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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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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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6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2006 국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8ㆍ31대책과 후속 대책이 나온 이후 현 주택 시장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여서 전문가들과 주택 업계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성황리에 개최된 '2006 국내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 발표 내용과 열띤 토론 현장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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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과제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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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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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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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7월 초 국회 법제실ㆍ국회 입법지원단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주최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저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법을 제정하는 법제실 주최로 개최돼 현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적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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