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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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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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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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의료의 산업화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것인가.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국가의 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의료산업화의 한 큰 조류인 병원영리화와 의료비의 상승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찬성과 반대가 별도의 주장이 아닌 한 시스템내에서 조화롭게 선순환에 참여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시키고, 영리병원이 아닌 연구중심의 민간영리병원이 더욱 효과적이며, 전국민의료의 실시는 상승하는 의료비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이룰 수 있으며 국부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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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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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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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random upholds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On this theory, reference is a relation of anaphoric dependence between linguistic items rather than a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linguistic items and non-linguistic objects. In addition, 'refers' is a pronoun-forming operator, which is used to form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s such as 'the one referred to as "Leibniz"'. Recently, Arbid $B{\aa}ve$ raises three objections against this theory. First, the anaphoric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ordinary descriptions and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s in terms of iterability. But this condition is not an adequate ground for asserting that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s form a distinctive semantic category. Second, sentences containing a pronoun such as 'he' and sentences containing an anaphorically indirect description such as 'the one referred to as "Leibniz"' have different modal statuses. Consequently, indirect descriptions are semantically different from paradigmatic anaphors. Third, on the anaphoric theory, expressions of the form 'a' and the corresponding indirect descriptions of the form 'the one referred to as "a"' are intersubstitutable. But we can make an equivalent claim by using the more general semantic concepts such as equivalence and intersubstitutability, instead of using notions such as 'anaphor' and 'antecedent'. So the anaphoric theory is explanatorily idle.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objections do not pose a serious problem for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I argue thereby that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is a promising theory which provides us with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ref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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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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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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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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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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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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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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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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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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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e is popular belief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ir apologists that media coverage of terrorism promotes terrorism and is used as publicity by terrorists. Generally speaking, however, in reporting terrorism, the media become not terrorists' but state's means of publicity, and condemn terrorism, while rationalizing state's violence against terrorism. Terrorists may be successful in attracting public attention at the initial stage of terrorism, but usually fail in publicizing their cause. This fact notwithstanding,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ir apologists maintain thar media coverage of terrorism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it works as publicity for terrorists. Now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control the media when it is asserted that media coverage of terrorism works as publicity for terrorists. To present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ws values and publicity aspect of terrorism, reviews some problems of and misunderstanding about media coverage of terrorism, and for illustrations, look into the American media's coverage of the 9-11 terrorism against the U. S. and "war on terror". that is, state terrorism taken as a countermeasure to it by the U. S.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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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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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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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e put forward a scheme of the theory of analysis, and G. E. Moore's theory of analysis is reconstructed. As C. H. Langford pointed out, Moore's theory commits to the paradox of analysis which says that if a analysis is correct then it is not informative, and if it is informative it is not correct. For, according to his theory, analysing statement is necessarily true identity statement and have some information. Moorean responses which is given by Max Black, Raymond Bradley and Norman Swartz, and Wilfrid Sellars rel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formation about concepts and linguistic entity. These approaches are deficient in dealing properly with the difference in concepts as analysandum and analysans. Also, non-Moorean resolutions asserted by Myers, King, Black, and Earl are examined.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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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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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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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all the rage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comes from Klaus Schwab's book. Schwab claims that recent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inevitably determined the future of our society, and regulations on related policies need to be relaxed. The debat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Korean society is also centered on deregulation policies. In particular, it is strongly argued that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hould be relaxed in a big data environments.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has long criticized technological determinism. The future of technology can be changed by the will of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intervention of civil socie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various discussions at home and abroad around the deregulation of data protection, including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data. Through this, the author criticizes the way of acce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ory, and draw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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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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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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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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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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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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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업종의 구조조정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경영권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견제 장치가 대거 추가돼 대기업 특혜 시비도 빠른 시일 안에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원래 기획됐던 원샷법에 비해 내용이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 이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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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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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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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영국의 선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대안은 영국이 새로 짓기로 결정한 전체 원전프로그램을 입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UAE에서 표준화 된 원자로(APR1400)를 예정된 공기와 예산에 거의 맞춰서 건설해낸 지금까지의 실적을 놓고 볼 때 한국 업체에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업체가 UAE에서 건설하고 있는 4기의 원자로는 영국의 원전 프로그램이 한 단계 올라설 필요가 있는 시점인 2020년까지 완공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한국 업체는 단지 Moorside 원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영국의 원전 신설 프로그램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