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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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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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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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X가 참(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지전제로부터 X는 거짓(참)이라는 지식결론을 추론하는 논증을 일반적으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하는데, 코피 등을 비롯한 많은 논리학자들은 이를 오류 논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지로부터의 논증처럼 보이지만 오류논증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받아들일 만한 논증은 사실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아니고, 조건적 지식전제가 암암리에 포함된 논증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주장에 반대해서 모든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암암리에 조건적 지식전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모든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다 오류는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무지로부터의 논증 형식을 지닌 논증 중에서 오류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실천논증의 경우, 사회적 맥락이 오류논증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임을 논증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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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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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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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에서는 SSI 토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소집단 토론과 전체학급 토론의 논증활동을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제로 한 SSI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관찰 및 녹화하였고, 수업을 모두 마친 이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SSI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논증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선행 연구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관점의 고려, 증거에 기반한 추론, 지속적인 탐구와 회의적 사고와 관련된 담화요소는 소집단 토론보다 전체 학급 토론에서 더욱 높은 비율로 등장하였고, 도덕 윤리적 민감성을 고려한 담화요소는 토론 전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전체 학급 토론에서는 새로운 근거와 정보 및 자료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다른 의견을 공감 및 인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담화요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은 전체 학급토론을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식하여 상대방의 주장 또는 근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논증활동의 수준 또한 전체 학급 토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집단 토론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명료화와 추가정보 및 증거 요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전체 학급 토론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주장 또는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SI 토론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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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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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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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오디오 파일이 법적 증거로 제출되는 수가 증가하면서 오디오 파일의 무결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의 메타데이터 및 파일 구조가 원본과 동일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내장된 음성 녹음 앱과 녹음 앱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이지 보이스 레코더' 앱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오디오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파일 구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디오 파일이 법적 증거 채택을 위한 감정이 수행될 때, 메타데이터 및 파일 구조 분석은 무결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메타데이터 및 파일 구조 분석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음성 파일 위변조 기술의 개발이 필요성을 주장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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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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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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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음성녹음 파일도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변조를 주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객관적 근거인 음성녹음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를 완벽하게 위변조 할 경우에는 정교한 음성녹음 파일의 위변조 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변조된 음성녹음 파일을 가지고 수행된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 분석이 법정에서 거부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음성녹음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의 위변조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성녹음 파일의 편집 방법의 유형화를 기반으로 정교한 편집이 가능한 '혼합붙여넣기' 기능을 적용할 경우 위변조 검출의 불가능함을 소개했다. 더욱이 실험을 통해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음성녹음 파일이 디지털 증거로 채택됨에 있어서 더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관이 디지털 증거를 채택함에 무결성의 기준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음파일 위변조 검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방법에 공헌할 것이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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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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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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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마이코플라스마유사미생물이 식물에서 병원체로 확인되기 이전에는 이른바 유관속침해바이러스병과 매미충류에 의해 매개전염되는 바이러스병들은 대부분 혹은 전부 종자전염이 안된다는 것이 통론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범주의 식물병들은 대부분 마이코플라스마유사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마이코플라스마유사미생물의 종자전염이 확인된 예는 없으며 또한 종자전염의 가부를 논한 보고도 없다. 본 고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마이코플스마유사미생물의 종자전염불가능성을 주장한다. 첫째, 대부분의 식물마이코플라스마병은 엽화현상, 불임, 급격한 고사 등을 일으켜서 종자형성이 아니된다. 둘째, 배아 및 화분립은 유관속과 격리되어 형성된다. 첫째, 마이코플라스마는 배유나 종피 등에서 내부${\cdot}$외부감염체로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넷째, 마이코플라스마는 휴면태를 갖지않는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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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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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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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결정과정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정가하기 위하여 Fama-French(1988)의 검증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종합주가지수, 자본금규모별 주가지수, 산업 별 주가지수, 그리고 한경다우지수 등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가의 평균회귀과정(mean-reverting process)이 주식수익률들간의 음의 자기상관관계를 유발한다는 관찰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실증분석 결과와는 판이하게 주식수익률들이 2년까지의 수익률계산기간(return horizon)에서 지속적인 양의 자기 상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실증분식결과는 대상주가지수에 관계없이 일관성있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Fama-French(1988)의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주가에 비합리적인 평균회귀요소(mean-reverting components)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우리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지 본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결정과정을 랜덤웍과 평균회귀과정의 합성 혹은 평균회귀과정 그 자체로 모형화하려는 시도는 실증적 증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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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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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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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많은 기업이 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 외의 정보교환과 업무 원활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트라넷(Intranet) 혹은 인터넷의 사용은 기업의 기밀 유출 혹은 사원들의 컴퓨터 자원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내기도 한다. 또한 E-discovery법의 시행에 앞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정책 및 기술을 정립하고 확보해야 하며 특히,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 내 정보 유출의 방지, 포렌식 관점에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법정 소송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노력과 예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포렌식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각국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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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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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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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Beveridge와 Nelson의 시계열분리 기법을 사용해 순이익을 영구부분과 일시부분으로 분리하여 널리 알려진 순이익 발표 후 주가의 표류가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을 불완전하게 고려하는 데서 온다는 Rendleman, Jones, 및 Latane(1987)(RJL)와 Bernard와 Thomas(BT)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도 완전하게 고려한다고 보는 반면 RJL와 BT는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포괄적인 관점을 검증하고 또 투자자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의 일시부분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보다 더 작은 비중을 부여한다는 가설을 추가로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변칙현상인 순이익 발표 후 지속적인 주가의 변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아울러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이익의 시계열분리를 통한 분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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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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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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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작업장의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규제가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작업장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산업안전 감독이 산재율과 다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통상적인 현장 감독을 분석했다. 무작위로 선정되어 감독을 실시한 409개의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과 감독대상이지만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동수의 기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대조군에 비해 감독을 받은 기업은 재해율이 9.4%(95% 신뢰구간: -0.177~-0.021) 감소했고, 사고관련 비용은 26%(95% 신뢰 구간: -0.513~-0.083)가 감소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개선이 고용, 판매, 신뢰지수 및 기업의 생존의 희생 댓가로 얻어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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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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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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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방식 혁신의 결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은 의사결정 전 과정을 증거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기록의 존재형태를 분석하여 기록 재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록 재조직 방향으로 기록 분류체계 재설계, 기록의 논리적 재편철, 기록 건 상세정보의 기술 등을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조속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