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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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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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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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the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overcome agent problems in public agencie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at will be helpful to the governance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The Port Authority's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of personnel rights, open meetings policy,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public hearings, and fiscally self-supporting system. Those characteristics are helpful in overcoming the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such as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and complicated external structure, through reinforcing of monitoring agent by principal, easing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incipal and agent, and clarification of organizational ownership structure. Those characteristics may g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governance structures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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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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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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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대리이론에서 대리계약기간이 시간적 차원에서 대리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리계약기간을 조사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과적 변수보다 대리적 변수가 훨씬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리문제 해결양태를 정리할 수 없었는데 주로 내부승진 경영자, 친인척 경영자, 동일지역출신 경영자 등 인적요인을 통해서 대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리문제해결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의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다음 단계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리비용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리비용으로 과소투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른 대리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문제의 통제방법은 유효하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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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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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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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nalyzes the regulatory issues of stakeholders, the firm,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in the data industry us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While the importance of data driven economy is increasing rapidly, polic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o use data impede the growth of data industry. We applied descriptive case analysis methodology using principal-agent theory. From our analysis, we found several meaningful results. First, key policy actors in data industry are data firms and the government among stakeholders. Second, two major concerns are that firms frequently invade personal privacy and the global companies obtain monopolistic power in data industry. This paper finally suggests policy and strategy in response to regulatory issues.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the domestic agent system for the supervision of global companies and increase data protection. Companies need to address discriminatory regulatory environments and expand legal data usage standards. Finally, individuals must embody an active behavior of consent.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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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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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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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온 회사우너 김 대리, 작년에 들었던 보험을 또 들까, 아니면 바꿔볼까 고민에 빠졌다. 요즘 같은 불황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는데 연말이라 밀린 업무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얼마 전 이메일로 김 대리의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서가 날아왔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놓은 데이터였다. 이제 김 대리의 고민은 말끔히 사라졌다. 시간과 노력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는 데다 보험료까지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온라인으로 가격비교 안 해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보편화됐다. 국내 최초로 보험가격비교서비스를 도입 보편화시킨 주인공이 바로 (주)인카인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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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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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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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설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대리운전업에 대한 규제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이 법적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결과 대리운전행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요금시비 등 서비스의 질, 생계형 운전미숙자의 진입, 주로 야간에 다수의 낮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겸업이 47.3%에 이르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주의력 산만, 과속경쟁 등 대리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책임, 절도나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나 일부 단체에서는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로형태나 조건 등 사업자 내부의 문제도 제기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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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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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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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Korea mobile phone subscribers exceeded 1 million people in 1995, and ten million people in 1998. Prevalence of the mobile phon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110% compared to the population. And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and students use one or two mobile terminal. Mobile phone is obviously necessary good more than washer, vacuum cleaner, passenger car. Our daily life with mobile communication are conveniently positioned, but communication related costs including the price of the device has become a big burden on the household. But the government does not seem to do the right role at the right time to prevent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further maximize consumer welfare and social welfare through fair competition. This principal-agent problems exist especially in perspective of joint use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number portability, separation of phone distribution and phone service and network neutrality among in mobile communic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up to now.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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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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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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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확률론적 위험성 평가는 하중, 재료특성 등과 같은 불확실성 인자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법이지만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원전 격납건물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 텐던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전역민감도 분석을 통해 격납건물의 불확실성 인자 검토하고 선정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모델을 기반으로 축소규모 원전 격납건물의 전역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격납건물의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대리모델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구축된 대리모델의 성능지표를 분석하였을 때 높은 회귀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모델을 기반으로 전역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콘크리트의 인장균열이 발생하는 내압수준에서 민감도 지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높지만, 전체적인 내압 구간에서 민감도 지수는 텐던의 탄성계수 및 항복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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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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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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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o enhance biodiversity by the mean of economic incentives but there has been yet consistent lack of realized contracts between genetic resource users and holder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esents a principle-agent model to provide optimal contra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ustainable biological resource. The model concludes the royalty contracts over the fixed lump-sum benefit transfer as profit sharing mechanism.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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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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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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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사회에서 전자서명은 컴퓨터 및 통신망의 확대로 전자거래, 전자결재 등에 활용되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리 서명 방식은 전자서명 방식의 한 응용분야로써 1996년 Mambo［1,2］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 Araki［4］에 의하여 다단계 대리 서명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제안된 다단계 대리 서명 방식의 연구에서는 다단계로 확장 시 원 서명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부인 공격에 대하여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KI기반의 위임 인증서 사용으로 서명 검증자의 서명 생성여부를 원 서명자가 추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부인봉쇄 및 원 서명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다단계 대리 서명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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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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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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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asymmetric reimbursement in a delegate model where the lawyers for a citizen and a polluting firm work on a contingent-fee ba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paper are as follows: (i) the asymmetric reimbursement triggers environmental conflicts by increasing the citizens' expected surplus; (ii) it enhance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decreasing the magnitude of expected loss less expected surplus; (iii) settlements reduce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thus curtailing the rent dissipation; (iv)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increase if the conflicts result in trials rather than 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