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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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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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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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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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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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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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3차 상쇄전략의 주요 과제와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지향점 및 추진 동향 등을 분석하고, 미래 국방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미래 국방환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능력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미국의 국방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인공지능 기반의 국방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인·로봇, 자율무기체계 전력 운용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 둘째,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저장·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우리나라가 참여 가능한 첨단부품 및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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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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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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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은 현재 문화유산의 전통을 후대에 연결해 주기 위한 보존과 관리 주체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 이어주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후대들의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 또한 후속세대들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온전히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서 UNESCO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분석하였다. 각 법률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를 추출, 도식화 및 상호 워드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있는 네트워크워드들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조언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조언으로는 서원의 보존과 활용, 서원의 보존과 관리 및 서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하며, 서원 인근 지역에서 서원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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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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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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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웹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웹 서버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요구가 급증하면 이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네트워크 대역폭과 서버의 처리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캐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캐시는 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를 경감시키고, 사용자가 웹 서버로부터 문서를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격히 감소시킨다. 최근 네트워크상에 프록시 서버를 설치하고 이 곳에 캐시를 두는 캐시 프록시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시의 일치성 유지, 삭제 정책 및 다중 캐시 구성 등 캐시 프록시에 관한 주요 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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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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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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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UHDTV에 관련된 최근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고려 사항들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UHDTV 분야에서 앞선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지향해야 할 기술요소들을 선정하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주도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주요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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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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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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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triangle}$정상 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triangle}$정보 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triangle}$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triangle}$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triangle}$핵안보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triangle}$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방사선 안전 관리, ${\triangle}$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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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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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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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발표와 함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의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체계화 되지 않은 그린 스마트 스쿨의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loud-Edge와 AI를 적용한 그린 스마트 스쿨 통합 플랫폼을 제안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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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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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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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건설기술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건설기술인협회)는 약 90만 명의 회원이 속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 건설분야 직능단체로,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와 법·제도 개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복지, 교육 및 연구, 일자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첫 직선제 회장을 선출하고,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회 운영을 목표로 하는 등 대한건축사협회와도 유사점이 많다. 작년 12월에는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양 기관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김연태 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협회의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 과제 등을 들었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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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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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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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브랜드를 구축할 때 당면하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자체 브랜드 수출의 성공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OEM 방식의 수출과는 전혀 상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한국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경영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좋지 않은 한국 제품 이미지로 인하여 부정적인 제조국 이미지를 없애는 방안까지 강구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브랜드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넘어서 한국기업의 당면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 후 향후 브랜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제적 파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고 주제, 스폰서십의 내용, 제품과 가격 정책의 변화를 통해 고품질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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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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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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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