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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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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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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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격적인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수준에서에서의 자본, 상품, 문화의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동과 교류의 직접적인 장이 되고 있는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문화담론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시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고령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고령군청과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었으나, 유사한 지원내용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지원내용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자하는 노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에서의 다문화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중심이 되어 지역 내의 자원과 인재를 적지적소에 활용하는 통합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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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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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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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관 레포지토리는 대학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장기적 보존과 신속한 배포 뿐 아니라 상업출판사 구도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dCollection 시스템이 기관의 생산물을 수집 보존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공유 유통시키기 위한 핵심 운영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dCollection 시스템은 연구 성과 공표를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오픈 엑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자발적 운영 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문부성의 '차세대 기반 구축 사업'등에 의해 기관 레포지토리 운영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개별 대학이 자발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고 운영 기술을 성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상이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관 레포지토리 지원 정책과 레포지토리의 발전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기관 레포지토리의 발전 과제를 조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셀프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해 학협회 저작권정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이 시급하며, 연구업적 시스템 등 학내 시스템과의 연동, 다양한 컨텐츠의 등록, 외부 발신 체계 강화 등 기관이 자발적으로 레포지토리 운영 능력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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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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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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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처의 홍보에도 SNS가 주요 홍보채널로 등장하였다. 특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SNS는 유용한 도구이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주요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원자력 규제기관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 혹은 수용성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NSSC)과 미국(NRC) 양국의 원자력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SNS 활용과 수용자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양 기관 모두 '정보제공'목적의 포스팅이 가장 많았으며, PR유형의 경우 한국은 '관계관리 PR', 미국은 '이미지 PR'의 포스팅이 많았다. 수용자 반응을 살펴보면 참여형과 비주얼형(동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의 포스팅에 수용자들의 반응이 높았으며, 관계관리 PR에 대한 수용자 반응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정부부처 정책을 소통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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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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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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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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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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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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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 등의 주요 방향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산업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로부터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미래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해당 기간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주요 토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센서와 통신, 운전자 보조 기술, 배터리 및 전력 기술은 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고강도 경량 차체와 같은 주제는 1기에서만 관찰되었다. 한편, AI, 빅데이터, 수소 연료전지와 같은 주제는 2기와 3기에 점점 더 중요한 토픽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토픽별 정부 투자액과 투자 증가율을 기준으로 각 기수별 집중 투자 분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자동차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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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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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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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논의점 검토와 함께 해외 선도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난제 해결과 인간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적, 분화적, 기계적 정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창발적이며 내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조직과 정부운영방식의 재설계, 정부 정책영역의 재설정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행정의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첫 논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이러지기를 바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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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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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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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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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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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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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어떠한 이슈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어떠한 이슈에 빅 데이터 분석기술이 적용가능한지를 전문가 AHP방법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분야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이슈분석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8개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의 쌍대비교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사업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세부과제 우순순위 절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보장분야 부적정 급여 방지와 사각지대 조기 발굴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행정의 합리성 증진과 대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분야에서 빅 데이터 활용 가능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빅 데이터 관련 세부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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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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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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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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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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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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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가 사회전반에서 이용되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인간의 제반활동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될 것이며, 이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파수 자원은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희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적기, 적소에 적절한 양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개하고자 주파수 공유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파수 공유기술이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공유기술의 발전 방향을 서술하고, 주요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 전파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