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만화형 귀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61명과 남한주민을 68명을 포함하여 총 129명이었다. 연구 결과, 양측 주민들 간의 귀인 양식 면에서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이 동시에 드러났다. 즉, 양측 주민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형태에 대해 대체로 내부 귀인을 많이 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남한주민이 내부 귀인 경향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귀인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에서는 남한주민은 안정 귀인을, 북한이탈주민은 불안정 귀인을 주로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상의 차이는 다양한 속성의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남한출신인가 북한출신인가에 따라서 양측 주민 간의 귀인 양식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개인의 검증된 능력과 속성에 대해서도 이주(migration)와 같이 상황이 달라지면 그 능력과 속성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와 귀인 양식의 관련성이 남한주민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가 도민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 주민 순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에서는 특히, 건강검진이나 의료혜택이 많지 않은 섬 주민을 위해 이동검진차량까지 동원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번 건강검진에 나선 검진팀에 쫓아서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욕지도 주민검사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주민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새로운 힘을 얻고 주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는 검진팀의 말만큼이나 검사현장의 열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센터 공무원 집단 46명과 지역주민 1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카이검정(Chi-Square)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민센터 공무원 담당자들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업 관심도 평균 차이에서도 지역주민이 주민센터 공무원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 등에 관한 관심도를 높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거주민의 생활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재건축이 결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및 의사반영에 대한 인식정도를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구 있었다. 재건축 과정을 체험한 아파트 실 거주민의 주민참여에 대한 열망과 참여범위에 대한 폭이 상당히 크고 넓지만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반영의 장이 다양하지 못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반영에 대해 '아파트 규모'와 '보상 또는 납부금액'등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모두의 동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당부분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건축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을 개발하고 그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사업의 Stakeholders간의 관계 측면에서 참여주민의 특성이 개발기관과 주민조직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 요소가 개발 성과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참여주민의 특성으로 사회와 참여주민에 대한 가치체계, 즉 사회자본의 요소들인 신뢰, 규범, 공동체의식 및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개발기관의 특성으로 지원내용과 지원만족도를, 그리고 주민주직의 특성으로 주민조직의 경영역량인 기획, 조직, 지도력, 통제를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5개 마을에서 227명의 농촌관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60으로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개발기관의 지원특성은 주민조직의 경영역량과 유의성 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사업의 효과가 외부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됨을 설명한다. 농촌관광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주민과 개발기관간의 상호 신뢰감 조성 등 주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조직체의 경영역량 함량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농촌주민(農村住民) 400명(名) 도시주민(都市住民) 600명(名)에 대한 혈액(血液) 및 혈청학적검사(血淸學的檢査)를 통하여 그 건강상태(健康狀態)를 조사(調査)한바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지역별(地域別) 각종검사(各種檢査)의 평균치(平均値)는 농촌남자(農村男子)에서 적혈구수(赤血球數), 혈색소량(血色素量), 적혈구용적치(赤血球容積値)들은 도시주민(都市住民)이 농촌주민(農村住民)에 비(比)하여 높았고 백혈구수(白血球數)는 농촌주민(農村住民)에서 높았다. 신기능검사(腎機能檢査)에서 혈중요소질소치(血中尿素窒素値) 및 creatinine치(値)는 도시주민(都市住民)에서 높았고 간기능검사(肝機能檢査)에서는 총단백질량(總蛋白質量), bilirubin 및 alkaline phosphatase치(値)는 도시주민(都市住民)에서 albumin, SGOT는 농촌주민(農村住民)에서 높았다. 기타(其他)범주에서는 혈중(血中) calcium은 도시주민(都市住民)에서 인(燐), 혈당(血糖) 및 cholesterol(値)는 농촌주민(農村住民)에서 높았다. 평균치(平均値)는 성별차이(性別差異)에서는 농촌(農村), 도시(都市) 모두 남자(男子)의 평균치(平均値)가 총단백질치(總蛋白質値) 및 인치(燐値)를 제(除)하고는 모두 남자(男子)에서 높았다. 다음으로 각검사치(各檢査値)의 정상범위(正常範圍)에 대한 이상치율(異常値率)을 보면 농촌남자(農村男子)에서 적혈구용적치(赤血球容積値)에서 정상범위(正常範圍)가 하치율(下値率)이 도시남자(都市男子)에 비하여 높았으나 백혈구수치(白血球數値)는 농촌주민(農村住民)에서 정상범위이상치(正常範圍以上値)가 높았다. 혈중요소실요치(血中尿素窒素値)는 정상범위이상(正常範圍以上), 이하치간(以下値間)이나 도농주민간(都農住民間)에 별차이(別差異)가 없었고 creatinine은 도시주민(都市住民)에서 이상치율(異常値率)이 높았다. 간기능검사(肝機能檢査)에서는 총단백(總蛋白), alkaline phosphatase는 도시주민(都市住民)에서 정상범위이상치(正常範圍以上値)가 고율(高率)인데 반(反)하여 albumine SGOT 및 SGPT는 농촌주민(農村住民)에서 이상치율(以上値率)이 높았다. 기타(其他)범주에서는 calcium은 도시주민(都市住民)에서 인(燐) 및 혈당치(血糖値)는 농촌주민(農村住民)에서 정상범위이상치율(正常範圍以上値率)이 높았고 cholesterol치는 정상범위이하(正常範圍以下) 및 이상치(以上値) 모두 도시주민(都市住民)에서 고율(高率)이었다. 여자(女子)에서는 혈액상(血液相)에서는 남자(男子)에 비(比)하여 정상범위이상치(正常範圍以上値)의 빈도(頻度)가 더욱 심하였으나 기타치(其他値)에서는 남자(男子)에 비(比)하여 도농간(都農間)의 차이(差異)가 적은점(點)을 제외(除外)하고는 거의 같은 경향(傾向)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슬로시티에 대한 태도 및 지역주민교육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의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교육은 지역주민의 태도형성 및 주민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매우 필수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슬로시티에 대한 태도형성과 지역주민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슬로시티 지역 4곳의 445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진행한 결과, 슬로시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학력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는 거주기간, 학력수준, 소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 참여횟수가 지역주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이 지역주민교육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슬로시티 지역주민 대상 교육의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1995년 1월 통합을 이룬 순천시를 중심으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통합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지역주민의 관계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도 농 통합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통합이후 10년이란 긴 여정을 살펴볼 패 순천시의 지역사회 주민의 관계성은 크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순천시의 통합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도 농 통합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관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관계성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통합, 주민화합, 행정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의 기준에 따라 통합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관계성의 분석변수 및 측정지표를 통해 그 확보방안을 분석하여 도 농 복합시의 지역사회 주민의 관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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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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